정치개혁연대 주최 정당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여야 개혁적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 벌여

1. 정치개혁연대는 1월 29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정당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상섭의원(한나라당), 이미경의원(민주당), 손혁재교수(성공회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는 기조발제를 하였고, 이후 한나라당 이부영의원, 이우재 의원, 민주당 김근태의원, 천정배 의원, 손호철교수(서강대), 인명진대표(행정개혁시민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한국여성단체연합), 김상희대표(한국여성민우회), 김기식 사무처장(참여연대)이 지정토론자로 나왔다. 자유토론에서는 한나라당 개혁특위 및 개혁모임'국민속으로' 소속의원과 민주당 개혁특위 및 개혁모임 '열린개혁포럼'에 참여한 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각 정당 내부에 머물러있던 정당개혁 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야의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만나 현행 정당구조의 문제점과 정당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인 것에 의미가 있다.

2.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 경선 등 상향식 공천' 문제와 '기득권적 지구당구조의 혁파'문제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서상섭(한나라당) 의원은 정치내부 구조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왜곡된 정당개혁 구조의 혁파가 중요함을 지적하며 정당개혁 방향으로는 정책·홍보중심의 정당, supporter 중심의 Network, 쌍방향의 디지털 정당을 주장하였다. 정당개혁의 핵심이 불법과 돈먹는 하마조직인 지구당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행 지구당 제도가 한국정치 개혁방향과 정면배치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정당모델이 앞으로는 정책지지자에 기반하는 미국식 실용정당이나 선거정당, 지구당은 연락소 형태의 비상설 당원협의기구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선출직의 상향식 경선 제도화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 선거구별 자유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지역구 관리자와 공직후보자를 분리, 중앙당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선 후보를 추인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3. 이미경(민주당)의원은 당 개혁의 3대 원칙으로 당정분리 원칙 견지, 국민참여에 의한 당개혁, 제도개혁을 통한 인적교체를 제시하였다. 정당개혁의 주요과제로 지도체제 개혁 방안, 원내정당화 기반 구축, 상향식 공천, 당원과 대의원 구조 개선방안, 지구당 개혁방안을 제안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지도체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 체계의 순수집단지도체제와 현행 최고위원 수 축소, 최고위원회 의결권 배제,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였다. 진성당원화를 위해서는 당비납부라는 제한적 측면보다는 자원봉사, 후원 등 참여자의 수준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직후보 경선방식은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 경선제 방식, 신청자를 공모하여 성·연령·지역을 고려하여 인구비례로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지구당 개혁을 위해서는 지구당 위원장과 공직후보의 분리, 관리위원장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였다.

4. 손혁재교수(성공회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는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발표한 발제문에서 한국 정당의 문제점으로 정책이나 이념이 아닌 지역에 지지기반을 갖고 1인 보스 중심으로 모인 무원칙한 인맥집단, 망국적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 정당, 진보 없는 보수정당체제, 일인 주도의 불안정한 휘발성 정당, 역사 없고 뿌리 없는 과두정당임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민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대중정당, 이념·정책·노선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정당, 민주주의 내적·외적 확장, 정치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였다. 특히 바람직한 정당의 조직과 운영방식으로 지구당이나 시도지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정책, 지방정부의 단체장, 의원후보 공천에 관한 권한을 부여, 당원의 직접참여와 투표에 의해 모든 의사가 결정되어야 하며, 공직후보 선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정당의 운영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당의 민주적 운영방식 뿐만 아니라 이에 맞게 선거구제도나 당선자 결정방식도 마련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