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2월중 출범예정

정치개혁연대(공동대표 이남주)와 여야 '개혁파' 국회의원들은 1월 29일 오전 7시30분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이하 정개협)' 구성에 합의했다.

정치개혁연대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이호웅, 천정배 의원과 한나라당 김문수, 원희룡, 이부영 의원은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에 동참의사를 밝혔다. 정치개혁연대는 기성정당 외에 민주노동당과 개혁정당을 포함한 정치권 다수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2월 중순경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구성 합의 직후 정치개혁연대 주최로 열린 '정당개혁, 이렇게 하자' 토론회

정개협은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바탕에 둔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정치개혁연대가 제안한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운동기구'이다. 여야 각 정당을 포함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인사들을 포괄해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정치개혁입법 추진, 정치개혁 종합 청사진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일단 국민적 정치개혁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있다"며 "기회는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다"는 말로 이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국민적 개혁열망의 힘이 정치권을 올바로 바꿔나갈 것"이라는 낙관을 버리지 않았다.

정치개혁, 정치권 당리당략 아닌 국민적 합의로 진행될 계기

정치개혁연대는 정개협이 이후 정치개혁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정치개혁이 정치권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나 불필요한 당쟁으로 왜곡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국민합의로의 방향 교정을 이룰 계기라는 것이다. 또한 개혁대상 스스로의 노력 한계에 착목해 발족하게 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질에 있어서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시도가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두거나 완전히 배제한 형태가 아닌, 시민단체 주도로 정치권이 공동으로 개혁추진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번 시도가 자칫 정치권의 당내 주도권 잡기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힘을 집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시민'에 걸맞는 정치권 다수와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시도의 성패는 물론 이후 정치개혁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년 총선연대 열풍, 2003년 정치개혁연대로 재현되나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우선 정치개혁연대는 현재 13개인 참여단체를 전국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기본 원칙에만 동의한다면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총선시민연대(2000년, 500여개 단체 참여)와 대선유권자연대(2002년, 400여개 단체 참여)를 잇는 범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정치개혁운동이 시작됨을 예고하고 있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전 국민의 폭발적 지지와 동참이 2003년 정치개혁연대 활동으로 재현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