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이 오늘(14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송금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한편, 대북 송금의 성격과 송금과정에 대해 정부의 인지 및 개입여부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겠으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현재 남북관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 김대통령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현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송된 현금은 현대의 개발독점권에 대한 권리금의 성격이며, 98년 현대가 7개 사업 독점권을 따내는 대가로 북에 제공키로 한 것이라며 정상회담 대가설을 부인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과 거래를 트고 있던 현대의 협조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회담과 민간협력은 별개이며 현대의 송금도 정상회담은 대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편, 실정법 상 문제가 있으나 남북관계를 고려해 수용했다고 밝혀 사전인지 사실을 인정했다. 또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송금과정에서 환전협조를 요청받고 이를 지시했으나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3. 이번 기자회견은 뒤늦었지만 지난 수개월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북송금의 쟁점들에 대해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비교적 체계적인 답변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밝힌 송금의 성격과 과정은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그 동안 여러차례 관련사실을 부인하는가하면 적절한 해명을 회피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므로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정상회담과 현대송금의 관련성이나 환전과정에서의 대통령 인지여부 및 개입 수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일방적 해명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을 호소했으나 국민들에게 충분한 판단근거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검증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다 상세히 청취하고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 등 필요한 조사수단을 합의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도 책임도 불명확한 가운데 정치적 해결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에서의 추가적 검증 후 특검제 발동 등 사법적 수단을 선택할 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