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3시현재 48명 서명. 부결은 역부족, 파병 정당성 국회의원 내부논란 일듯

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 국군 파병의 국회 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여야 의원들이 최대 50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의원의 18% 선으로 동의안 부결에는 역부족이지만, 노무현정부의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 결정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정당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파병반대 서명 의원명단 48(3월 25일 오후 3:00 현재) □ 한나라당 : 권오을, 서상섭, 김부겸, 김홍신, 안영근, 전용학, 전재희, 조정무, 이성헌이재오, 김영춘, 박명환, 원희룡, 이부영, 박승국(15명) □ 민 주 당 : 강운태, 정범구, 조한천, 김성호, 오영식, 송영길, 임종석, 김근태, 천정배, 정철기, 배기운, 김충조, 김태홍, 김경천, 김희선, 이미경, 조배숙, 최영희, 박인상, 이강래, 이창복, 이호웅, 심재권, 신기남, 이재정, 김영환, 설 훈, 송석찬, 조성준, 이희규, 이해찬(31명) □ 개혁당 : 김원웅 □ 무소속 : 오장섭

참여연대가 24일까지(오후 8시 30분 현재) 집계한 결과 3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여야의원들의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에 서명한 의원들은 총 34명이다. 그러나 내일 오후 2시에 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의원들이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표결제로 전자 기표

먼저 내일 이뤄질 표결은 시민단체가 요구한대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제로 진행된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동의안에 대한 반대 여부를 2004년 총선의 후보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표명한 상태에서 이미 파병 반대에 서명한 의원 이외에도 추가로 파병 반대에 표결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실제로 이미 파병반대 성명에 동참한 김근태 김부겸 서상섭 이미경 김홍신 김영환 이호웅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24일 오후 현재 사이버참여연대와의 통화에서 "당론이 파병 동의로 결정이 나더라도 확실하게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민주당 개혁파의원 상당수가 노 대통령의 결정에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낸 것도 흥미롭다.

이미경 의원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상당한 고민이 있었지만 이 문제만큼은 국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오히려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병 반대를 밝힌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내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파병 반대토론을 주도해 더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의원 소수의견 밝힐 것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당론을 정해놓고 따라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내일 의총에서 강력한 파병반대 의견을 밝혀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반대 의원이 늘어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은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당론 반대 의원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안상정 한나라당 자료분석부장은 "아직 사견이긴 하지만 당론에 반대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밝혔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만 이미 20명을 넘었고, 한나라당까지 포함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파병 반대에 표를 던질 상황에서 당론 반대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파병반대' 목소리는 높다. 3월 24일 파병인준반대 청원서와 함께 전달되는 '4만명의 서명'용지

민주당의 경우 24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당론 결정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상당수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어 내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주목된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번 파병 동의안 처리문제는 정치인의 소신과 관련된 문제고, 위헌논란도 있어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내일 표결 자체를 반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진보정당도 '파병반대' 한목소리

국회 표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개혁국민정당, 민주노동당 등 소수·진보정당의 강력한 저항도 전체 정치권의 파병 반대 분위기를 돋구고 있다. 김원웅 개혁당 대표는 이미 파병 반대를 기치로 국회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 24일 오전 11시 국회앞 시민단체가 주최한 파병반대 집회에 참석한 권영길 민노당 대표 역시 "부도덕한 전쟁에 대한 지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라는 진짜 국익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노 정부의 파병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하면 내일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31명, 한나라당 5명, 개혁국민정당 1명, 무소속 1명 등 지금까지 파병 반대의사를 밝힌 총 38명의 의원들에 더해 약 10여 명이 의원들이 추가로 반대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상섭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 모여 약 50명이 파병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영환 의원도 "국익 차원에서 노 대통령의 파병결정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이번 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것만큼은 공감하고 있어 내일 의총에서 예상보다 많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동의안 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동맹 및 안보문제와 관련된 현안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미국 및 당론과 다른 목소릴 내는 것 자체가 국회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호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월남전 파병에 대한 야당의 격렬한 반대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가 국회의원 개개인에 내면화 됐고, 사당정치에 의한 당내 민주주의의 후퇴로 당론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미동맹이나 안보문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국회 15% 이상의 의원들이 미국 및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한국정치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