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선에 대한 논평>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보완 대책 급선무

1.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이번 재보선은 노무현 정부 출범 2개월만에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묻는 의미와 함께 그동안 각 당이 추진해왔던 정치개혁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국민과 약속한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후퇴시킨 정치권은 유권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해 보궐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이라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기록하게 되었다.

2.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확인하는 기회이며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선거에 임하는 정치권은 무엇보다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걸 맞는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각 당은 재보선 시작부터 국민과 약속했던 상향식 공천과 국민참여형 경선은 뒤로 한 채 낡은 공천 기준을 적용하며 퇴행적 정치관행을 반복하였다. 이런 이유로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보다 낮은 투표율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당선될 수 있는지, 또 선거 이후 당권 경쟁, 정국주도 등 각 당의 정략적 이해에만 매몰되어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신감만 더욱 조장하였다.

3. 무엇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과거 행태를 반복하여 유권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정치권은 인식전환과 반성이 절실하다. 또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재·보궐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다.

투표시간 연장이나 공휴일에 선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과 1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재·보궐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재판은 1년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있으나 법원의 늑장재판이나 정치인들의 재판출석 거부로 이 규정은 사문화되고 있다. 차제에 선거법 관련규정을 강제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사상 최저 투표율이 말해주듯 정치권은 말뿐인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이 유권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개혁의 병목지대로 남아 있는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은 시대적 대세이자 역사적 흐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정치권의 시대적 과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