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개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27개 과제 의견청원
국회/16대국회 :
2003/04/28 11:51
1.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는 오늘 (4/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개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27개 과제에 대해 의견청원을 하고 국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견청원은 범국민협의회가 그 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분야의 개혁방안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마련한 '정치개혁을 위해 시급해 해결해야 할 1차 합의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2. 의견청원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치자금 모금을 현실화하되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을 양성화하여 한국정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고, ▲선거법의 경우, 1인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현행 선거구제를 개선하며,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정당법의 경우, 당내 민주적 후보선출 방안을 명문화하고,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정당 내에 정책연구소를 두도록 하여 정당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국회법의 경우, 국회의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회 내 입법지원처를 신설하고, 정책결정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그 책임성을 담보하며, 국회의원의 이권추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 범국민협의회는 오늘 입법청원을 한 이후 범국민협의회가 마련한 정치개혁안에 대헤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조사 실시와 범국민 TV토론회, 지역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2차, 3차의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 의견청원은 범국민협의회가 그 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분야의 개혁방안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마련한 '정치개혁을 위해 시급해 해결해야 할 1차 합의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2. 의견청원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치자금 모금을 현실화하되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을 양성화하여 한국정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고, ▲선거법의 경우, 1인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현행 선거구제를 개선하며,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정당법의 경우, 당내 민주적 후보선출 방안을 명문화하고,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정당 내에 정책연구소를 두도록 하여 정당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국회법의 경우, 국회의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회 내 입법지원처를 신설하고, 정책결정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그 책임성을 담보하며, 국회의원의 이권추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 범국민협의회는 오늘 입법청원을 한 이후 범국민협의회가 마련한 정치개혁안에 대헤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조사 실시와 범국민 TV토론회, 지역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2차, 3차의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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