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명백한 정치야합
정당 :
2000/06/01 00:00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회법 개정 기도에 반대한다
1. 오늘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발의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략적 결과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기존의 요건이 어떠한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았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 구성요건을 완화시키려는 것은 의정활동의 효율화와 의회기능의 강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정략적인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국민권력체로서 신성히해야 할 국회를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권력의 부속기구로 간주하는 데서 연유된 것으로, 힘과 수의 구태정치로 회귀하려는 처사이다.
2. 또한 자민련이 지난 총선에서 얻은 17석의 의석은, 구태 정치행태에 대한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유권자의 의사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변경하려면 여당은 우선 법개정의 합리적 근거부터 찾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