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 : 1로 - 현행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 관리형위원장제 도입 등 50여개 개혁과제 확정

1.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는 4월 15일 정치개혁 1차 합의내용 발표 이후 남아있는 쟁점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6월중 범국민협의회 소속 의원들의 입법발의를 통해 정치개혁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2. 범국민협의회는 오늘(6/13, 금)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2층 의원식당에서 제 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치개혁 추진안을 합의하였다. 주요 참석자는 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인 이부영(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해찬(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범국민협의회 운영위원 간사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범국민협의회 운영위원 천정배(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전재희(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원웅(개혁국민정당 국회의원),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 상임대표), 김영래(한국NGO학회회장, 아주대 교수), 정대화(상지대 교수), 민주노동당 채진원 국장 및 참여연대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3.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추진안 및 추후 논의과제, 범국민협의회 향후 활동에 대해서 아래와 같다.

* 2003년 4월 15일 합의내용은 참여연대 자료실 참조

▣ 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추진안(6/13일 합의사항)

1) 정치자금개혁

○ 정치자금 수수 이후 영수증 발급관련

- 일정기간 내에 발급토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 등을 마련

○ 선거자금에 한하여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청권(연결계좌추적권과는 다름)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선관위의 정치자금 실사권 강화

2) 선거개혁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과 의원정수

- 1인2표 정당명부식,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2 : 1), 의원정수 300명 수준

○ 입후보요건 관련

- 선거기탁금 하향 조정하는 대신 추천인 수를 대폭 확대하여 입후보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 선거 기탁금 반환기준

- 득표율에 따른 차등보전방식

- 10%이상은 전액, 5-10%의 경우 75%, 2-5%의 경우 50%,

○ 선거연령 만19세로 인하

○ 시민단체 유권자운동 보장

- 선거운동기간을 불문하고 시민단체 등의 유권자 운동을 전면허용,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규제, 유권자운동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보장

※ 공익적 시민단체규정을 명확하게 하기로 함

2) 정당개혁

○ 당내 경선 불복에 대한 금지 및 후보등록 제한 등 제재 규정 명문화

○ 현행 지구당 위원장 폐지, 관리형 위원장 도입, 지구당 운영을 위해 중앙당 국고보조금을 일정비율 지원하도록 함

○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당내경선에서 여성의 경우 득표수에 20% 가산점 제도 도입을 각 당에 권고, 이를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 확대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사항

1) 정치자금 개혁

○ 정치자금 수입 내역의 신고 및 공개 의무화 (합의안됨)

○ 정치자금 수입 시 100만원 이상 수표사용의무화 (합의 안됨)

○ FIU에 계좌추적권 부여, 선관위의 사전신고제(이른바 사전통보제) 폐지(합의안됨, 정치자금법 사안이 아니므로 별도로 논의하기로함)

○ 정치자금 모금주체 확대 (합의안됨)

1안)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후보, 후보 출마예정자, 기초단체장 후보 및 후보 출마예정자

2안)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후보, 후보 출마예정자

2) 국회개혁

※ 핵심쟁점사항이 아니므로 논의를 유보하기로 함

○ 국회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결위 소속의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늘려 책임성과 전문성 고양

○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 현행 20명으로 되어있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군소 정당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

3) 기타 의견 및 추가 의제

-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3:1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 있었으나 2 : 1로 합의하였음

- 실질적인 선거공영제 전면 확대를 위한 제도보완과제는 추후 집중논의하기로 함

▣ 범국민협의회 향후 활동 및 입법화 추진방안

○ 입법화 추진방안

- 다음주까지 의원 입법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하여 6월 중으로 의원입법발의를 하기로 함

○ 국회 정개특위와의 공동사업

- 6/13 오전 10시30분 목요상 위원장 면담하였음

- 6월 안에 국회 정개특위와 공동으로 정치개혁 공청회를 제안함, 목요상 위원장도 오늘 정개특위 회의에서 공청회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한 6월 말, 7월 초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