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7명 의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거래한 경우 총 73명(43,7%), 국회의원 본인이 주식을 보유·거래한 경우 총 56명(33.5%),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거래한 경우 총44명(26.7%)으로 드러나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6월 16일(월)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활동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제관련 7개(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67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번 7개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상임위별 국회의원 주식 보유 현황 ▲상임위 활동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 보유 사례 ▲기타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다종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사례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며 본인 기업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작업 목적은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를 통한 이해 충돌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되었다.

3.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소속 167명의 의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는 총 73명(43,7%), 국회의원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총 56명(33.5%),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거래한 경우 총44명(26.7%)으로 드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중 특히 상임위 활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주식보유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알림>

※ 7개 상임위 명단 선정 기준

- 2000년 6월 16일 (상반기 최초 상임위 선임 당시 명단)

- 2002년 7월 11일 (하반기 최초 상임위 선임 당시 명단)

- 2000년, 2002년 상·하반기 최초 상임위 선임 당시 명단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2003년 현재 현역 국회의원 아닌 경우, 당적이 변경된 경우도 있음

※ 자료 출처

- 국회사무처가 제공한 국회공보 "재산변동사항및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 상임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 보유 현황 분석은 주로 16대 국회를 중심으로 하였고 문제가 있는 주식의 경우는 최초 재산등록시점부터 분석하였음

- 최초 재산등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초선, 재선, 재선이상 국회의원들마다 최초 재산등록 시점부터 정리하였음

1) 초선인 경우

2000년 7월 28일, 2001년 2월 28일, 2002년 2월 28일, 2003년 2월28일

2) 재선인 경우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 3선 이상인 경우

1993년부터 2003년까지

○ 정무위원회 - 금융관련

김민석(민) (전)의원 배우자는 평화은행 9,000주를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박상희(민) 의원은 인터넷기술금융(주)40,000주를 거래하였음

이훈평(민) 의원 배우자는 리젠트증권 127주를 거래하였음

임태희(한) 의원은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으로 본인은 상임위와 연관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대유리젠트증권(우)375주, 신한증권 100주를 거래하였음

○ 재정경제위원회 - 기업일반, 금융관련

김효석(민) 의원은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특히 조흥은행 주식은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조흥은행 주식이 문제가 되어 모두 매각하였지만 그 외에도 본인은 외환은행 2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LG투자증권우 5,000주를 거래하였음. 배우자는 외환은행 50,000주, 동원증권 5,0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박병윤(민) 의원의 배우자도 대유리젠트증권 8,325주, 한화증권 3,244주, 동양증권 2,061주, 광주은행 2,000주, 현대증권 1,521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장영신(민) (전)의원은 중앙종금 15,908주, 하나은행 9,533주, 조흥은행 2,351주를 거래하였음

정세균(민) 의원은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역임하고 현재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정의화(한) 의원은 부산은행 10,000주, 굿모닝증권 3,808주, 굿모닝증권우 1,600주를 거래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전자, 정보통신

곽치영(민) (전)의원은 데이콤 사장을 역임, 2000년 홍콩계 벤처기업 '아시아넷' 133,334주 매입, 아시아넷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2001년 코스닥 기업인 '리타워텍'으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1억1천여만원 정도 재산을 증식시킴. 그 외에도 아이케이블시스템(주) 24,000주를 보유하였음. 배우자의 경우도 아이케이블시스템(주) 3,000주, (주)이-플랫닛 6,000주를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남궁석(민) 의원은 삼성전자정보통신총괄대표이사(94년-95년), 삼성SDS대표이사(97년-98년), 정통부 장관 (98년-2000년)역임, 2001년 비상장 벤처기업 '비트라마' 2.000,000주, 유니텔18,000주, 삼성SDS-비상장 2,700주를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업, 어업, 육림업

주진우(한) 의원은 현재 사조산업 대표이사와 사조냉장 대표이사로 있으며 사조산업 1,383,126주 보유, 오림축산(주) 400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또한 2001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철회 압력 등의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 그 당시 참여연대가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음

○ 산업자원위원회 - 에너지, 건설

김택기(민) 의원은 율촌화학 10,200주, 현대차2우 3,500주, 한국단자 3,000주, 포항제철 500주 등을 거래하였음

박상규(민) 의원의 배우자는 2001년 누리데이터시스템 15,000주, 대우중공업 650주, 2003년 INI스틸 8,7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김영일(한) 의원의 배우자는 유공 1157주, 삼성SDI 500주, 비트컴퓨터 500주를 거래하였음

김학송(한)의원은 대광공업사 대표로 두루넷 6,000주, 아시아나 2,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신영국(한) 의원은 (주)남북 대표이며 2001년 18,000주가 증가하여 현재 (주)남북 75,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신현태(한) 의원은 공영물산 대표이사이며 공영물산 주식을 150,200주, 한보철강(주) 126주를 보유하고 있음

조희욱(자) 의원은 (주)MG하이테크, MG전자 대표로서 (주)MG테크(*MG하이테크 주식과는 다름)284,584주, MG전자 14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오장섭(자) 의원은 대산건설 대표이며 대산건설 주식을 180,000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LG화학 300주, 포항제철 100주, 한국통신 1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민) 의원은 경우 구주제약 회장이며 대한 약사회장을(25대,26대,27대) 역임하였으며 현재 구주제약 주식을 491,664주를 보유하고 있음

○ 건설교통위원회

김윤식(민) 의원은 (주)신동에너콤 14,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도 (주)신동에너콤 주식 2,400주, 삼성전자우 500주, 현대중공업 166주를 보유하고 있음

도종이(한) 의원은 대도기업 대표이사, 대도공영 회장이며 (주)대도공영 28,000주, (주)대도기업15,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배우자도 (주)대도공영 18,664주, (주)대도기업14,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4. 한편 이번 조사작업의 결과,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가운데 다종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5인의 국회의원과 배우자는 다음과 같다.

○ 본인 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의원은 김덕배(민) 의원으로 총 35개 종목, 그 다음 순으로 정세균(민) 의원 34개 종목, 박주천(한) 의원 24개 종목, 김효석(민) 의원 20개 종목, 정의화(한) 의원 17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 배우자가 가운데 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의원 박병윤(민) 의원 배우자로 총 37개, 그 다음 순으로 정세균(민) 의원 배우자 31개, 김효석(민) 의원 배우자 20개, 이훈평(민) 의원 배우자 19개, 원철희(자) (전)의원 배우자 16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5. 또한 이번 조사작업 중 보유주식의 총액이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불성실한 재산신고의 결과로 추정된다. 주식 보유 현황이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주식보유현황이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는 총 17명이고 횟수로는 총 60건이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 1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순으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11건,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배우자 10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3 참조)

○ 마이너스 주식 현황

12건(1명) - 이훈평(민) 의원 배우자

11건(1명) - 정세균(민) 의원

10건(1명) - 이강두(한) 의원 배우자

5건 (1명) - 정의화(한) 의원

4건 (1명) - 김민석(민) (전)의원 배우자

3건 (1명) - 원철희(자) (전)의원 배우자

2건 (3명) - 김영배(민) (전)의원, 박상희(민) 의원, 박상희(민) 의원 배우자

1건 (9명) - 박상규(민) 의원 배우자, 장성원(민) 의원 배우자

정세균(민)의원 배우자, 주진우(한) 의원 배우자

김동욱(한) 의원, 김홍신(한) 의원 배우자

박종근(한) 의원 배우자, 이재창(한) 의원 배우자

조희욱(자) 의원 배우자

6. 기타 특이 사항으로 국회의원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며 그 기업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자료 참조)

○ 민주당

김윤식(민) 의원은 (주)신동에너콤 대표이사이며 (주)신동에너콤 14,500주를 보유하고 있음

김명섭(민) 의원은 경우 구주제약 회장이며 구주제약 491,664주를 보유하고 있음

박상희(민) 의원은 미주금속(주) 대표로 미주금속(주) 20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장영신(민) (전)의원은 애경그룹 회장으로 애경유화 374,992주, 애경유지공업 267,736주를 보유하고 있음

○ 한나라당

김진재(한) 의원은 (주)동일고무벨트 부회장이며 (주)동일고무벨트 3,933,270주를 보유하고 있음

도종이(한) 의원은 대도기업 대표이사, 대도공영 회장이며 대도공영 28,000주, 대도기업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박승국(한) 의원은 금호물산, 금호방송 소유하고 있으며, 금호물산 21,000주, 금호방송 6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신영국(한) 의원은 (주)남북 대표이사이며 (주)남북 75.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신현태(한) 의원은 공영물산 대표이사이며 공영물산 150,200주를 보유하고 있음

이근진(한) 의원은 유한전자 대표이사이며 유한전자 63,520주를 보유하고 있음

이원형(한) 의원은 (주)뉴영남 대표이사, 뉴영남 관광호텔 부사장이며 (주)뉴영남 14,400주 (주)뉴영남 관광호텔 36,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주진우(한) 의원은 사조산업 대표이사이며 사조산업 1,383,126주를 보유하고 있음

○ 자민련 및 무소속

조희욱(자) 의원은 (주)MG하이테크, MG전자 대표이며 (주)MG테크(*MG하이테크 주식과는 다름)284,584주, MG전자 14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오장섭(자) 의원은 대산건설 대표이사 대산건설 비상장 주식 18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정몽준(무) 의원은 현대중공업 회장이며 현대중공업 8,360,005주, 현대상선 187,408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음

7. 일반 국민 누구나 주식투자를 할 권리가 있고 국회의원들도 예외라 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재산 내역뿐만 아니라 주식거래내역 등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헌법 제46조3항「국회의원의 의무」, 국회법 제48조 6항 및 155조 2항 1호의 「국회의원의 윤리」규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3조, 17조 등의 법 조항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

○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代表로서 良心에 따라 그 職務를 성실히 遂行하여 國民의 信賴를 받으며, 나아가 國會의 名譽와 權威를 높여 民主政治의 發展과 國利民福의 增進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國會議員이 遵守할 倫理綱領을 정한다.

"우리는 國民을 위한 奉仕者로서 오직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을 위하여 公益優先의 精神으로 성실하게 職務를 遂行 하며, 私益을 追求하지 아니한다."

8.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국민과 달리 의정활동을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종 경제관련 정책결정에 관여하여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소속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기업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 공적 이해를 도모해야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의정 활동을 오용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재산공개 등 국회의원 윤리강화를 위한 제도상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9.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이권추구행위의 유형으로 '국회의원 본인의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되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와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당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이 각종 개발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등을 지적하고 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10.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해 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규정하고, 거래내역 일체를 공개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여부를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 ▲소속 상임위원회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 등에 대해 국회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매각 및 처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엄격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주식보유가 직무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지위임신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국회의원 경우에는 특히 주식보유 및 거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11. 참여연대는 경제관련 7개 상임위의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 발표한 것에 이어 국회의원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의원 전원의 주식 보유 현황 발표

○ 국회의원 전원의 겸직 및 전직현황, 유관상임위 선임여부 등에 대한 분석

○ 주식보유, 겸직, 전직 등 유관기업에 유리한 상임위 발언, 법안채택, 국감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 활동

끝.

▣ 별첨 1. 16대 국회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주식 보유 현황 분석보고서 (총 24쪽 - 한글)

별첨 2. 16대 국회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연도별 주식 보유 현황 (총 35쪽 - 엑셀)

별첨 3. 16대 국회 경제관련 7개 상임위 국회의원 주식 종목별 총계 (총 28쪽 - 엑셀)

※ 별첨 1, 2, 3의 자료 분량이 많으니 아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