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 [논평]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제안을 환영한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제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한나라당이 6월 26일 새 대표를 선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최병렬 대표가 대표수락연설문을 통해 '재창당 수준의 당개혁과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포부'를 밝힌 것에 주목한다. 특히 최 대표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여야와 학계, 언론계,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정치권 내에서 신속히 검토하고,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2. 이제껏 정치권은 정당과 정치인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와 정치권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모순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그 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고, 50여개에 달하는 '정치제도개혁합의안'을 만드는 등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치권의 현실론과 복잡한 각 당의 사정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 원내 제1당의 새 대표가 여당에게 '국회정치개혁특위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을 망라한 정치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에 임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니 한국 정치도 개혁의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각계 대표들과 만나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상을 현실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늦게나마 한나라당과 최 대표가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여전히 구태한 정치행태가 반복되어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최 대표는 당선 일성(一聲)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혁에 관한 한 원칙과 소신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당내 수구세력의 반대로 주춤거려왔던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거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 대표와 한나라당은 '정치개혁'의 과제가 여야 간의 당리당략의 대상이나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새 대표 체제에서 부디 성숙된 모습으로 당 개혁과 정치전반의 개혁을 이루기를 바란다. 끝.

의정감시센터

3283_f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