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 [성명] 자발적 유권자운동을 어떻게 '강력대처' 하겠다는 것인가?

박관용 국회의장의 시대착오적 발언, 유권자 앞에 사과해야 할 것

1. 최근 자발적인 유권자운동단체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해 여야의 원내총무는 물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선포했다. 참여연대는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민의를 거스르고,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반 유권자적인 발상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우선 현행 선거법이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시민단체 유권자 운동을 엄정 대처' 하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국회의장이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써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러한 과도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 '국회의장 자신이 2000년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로부터 낙선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발언이 현행 선거법의 개악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헌법은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있고,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주권의 더 높은 실현을 위해 유권자 운동에서 나아가 주민투표·소환제도의 도입 요구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국회의장이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선거 때만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유권자 운동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박관용 의장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활동을 경색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마땅히 유권자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끝.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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