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일시·장소 : 2003년 7월 30일 오전 12시, 국회 앞

1. 참여연대, 여성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6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이하 정치개혁연대)는 7월 30일 '한나라당 대선자금 공개와 범국민정개특위 구성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2. 정치개혁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은 경선 시점부터의 선거관련 일체비용을 추가로 공개하고, 한나라당도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해야 하며, 이의 국민적 검증을 위해 특별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안이나 총무간 접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정치권이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고, 여야는 공전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해산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날 집회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이 참석하였다.

한나라당 대선자금 공개,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성 명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굿모닝시티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여야의 대선자금 문제가 완전한 정치부패 척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은 요구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하라.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은 단순히 여당의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의 실상을 완전히 드러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바뀌지 않는' 정치권의 일대의 개혁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미 70%이상의 국민이 여야의 대선자금 공개를 지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청와대나 민주당의 정략적 발상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대선자금 공개에 즉각 나서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실질적인 선거활동이 시작된 경선 시점부터의 선거비용을 추가로 공개하라.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가 '정치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 반해 막상 공개된 내용은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민주당은 '대선자금 공개결단'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 위해 경선시점부터의 선거관련 비용 일체를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가능한 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

셋째,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간의 구체적 논의나 접촉은 한차례도 없었다. 여야는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공전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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