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 연이은 불법정치자금 의혹,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와 정치자금 전면공개 촉구

1. 지난 16대 총선 직전 현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번 권노갑 씨의 현대비자금 파문은 정대철 대표의 굿모닝 시티 대선자금 수수사건이 미처 정리되기도 전에 터진 일이어서 더더욱 충격적이다.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재벌기업은 정치권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뿌렸고, 이로 인한 각종의 부정한 로비와 청탁이 정치부패의 근원이 되어왔다. 차제에 검찰은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이번 사건이 정치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2. 민주당은 총선자금과 대선자금 모금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시비의 책임을 통감하고, 16대 총선자금내역 일체와 지난번에 공개한 대선자금의 추가공개에 당장 나서야 한다. 또한 내주에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를 포착한 여야의원 수 명을 소환조사 하겠다는 검찰의 발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정치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낡고, 구태한 정치관행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도 16대 총선자금과 작년 대선자금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우리는 연이은 불법정치자금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혁에 관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자금 제도개혁이 정치부패척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여야 대표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한지 한달하고도 보름이 다 되어 가는데 막상 구성에 대한 실무논의는 전혀 없어 구성의지 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우선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여야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시급히 구성하여 정치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이대로 성과 없이 끌어가다가 17대 총선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개정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16대 국회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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