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국사회가 결단할 때이다
정치자금 :
2003/10/10 14:17
전면적인 정치개혁과 정치부패 근절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자
1. 마침내 재벌기업의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나서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지난 40여년간 누적되어 온 정치부패, 정경유착의 폐해가 급기야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걸고 국민들의 재신임을 물어야 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정치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사회,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한국사회가 결단해야 할 때이다.
2.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SK그룹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해야 한다. 검찰은 SK비자금 사건에 대해 그 동안의 관행처럼 관련자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SK수사와 관련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마당에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3. 그 동안 총선자금,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밝혔던 내용들이 이번 SK비자금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자금, 대선자금 일체를 스스로 전면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탄압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사법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마지막으로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은 또 다른 정쟁과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사건의 진상규명에 혼선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향후 재신임 방식, 시기, 의미 등을 둘러싸고 또 다시 정쟁에 휘말려, 국정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 노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끝.
AWe2003101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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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천이 다 떨어졌군요
국민투표에 대한 생각은?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
국민투표를 왜 하나? 차라리 그 돈으로 결식아동
밥이나 끓여 주자. 어차피 그 자린 싫으나 좋으나
계속 할 것 아니던가! 텔레비젼에라도 나와서 나
이러니, 이래서 죽겠으니 궁민들여, 어떻게 좀 밀
어달라, 절벽에선 말고, 우리같이 바다로 가자라
고 , 이번달 몇월며칠, 국회 앞에서 대통령 1인 시위가 있으니
구경덜 오시고 재밌으면 박수도 치고 국회 까부시고 했으면 좋
겠다고 왜 못하나, 왜 그런말 못하나?
그런말 못하고 등신처럼 맨 날 여기눈치 저기눈치나 살피고
...그러니 개꼴났지.
그래 가자, 우리 같이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서 모두
빠져 죽자.
시민단체마저 이래서야
이제는한국사회가 결단할때이다 라는글을읽고 .........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 가 또다른 정쟁과 혼란을 준다는점
에서 신중치못한 처사.... 라는 대목에서 조 중 동 의 해괴한논리를 보는듯하
다 지난날 국정혼란이 어디에서 기인한것인지를 정말 참여연대는 모른단말
인가 ? 썩어도 한참 더썩은무리들이 덜썩은 누구에게 온갖패악과 횡포로 국
정을혼란케하고 그 혼란을 대통령의 무능으로 매도하는 조중동과 손발마춰
잘해보시오
참여연대마져 조중동에 쇄뇌되어 그들과 같은논리로 여론을호도하다니 !!끝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