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연대, 통합신당·한나라당 대표 연쇄 면담

14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대회'를 마친 정치개혁연대는 당일 오후 김근태 통합신당 대표와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정치개혁연대의 정치개혁안 수용을 촉구하고 각 당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일정을 이유로 정치개혁연대와 의 15일 면담 약속을 취소했다. 편집자 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선거공영제를 비롯한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최 대표는 이번에 정말 정치개혁에 나설 것인가. 그간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요 정치개혁안의 입법·제도화가 최 대표의 결심에 따라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개혁 의지는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치개혁을 위한 275개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연대가 14일 통합신당 대표와 한나라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 대표는 "영국식 완전선거공영제를 여야 정당, 중앙선관위,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자"면서 당일 대표연설의 제안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6월 대표취임연설에서 최 대표가 제안해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와 합의한 바 있는 '범국민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는 "내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제안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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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표연설 발언 재확인

▲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선거공영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연합뉴스

최 대표는 "국민의 정치불신을 극복하는 핵심은 결국 부패문제 해결"이라고 운을 뗀 뒤 "현행 선거제도로는 돈 안 쓰는 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돈선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영국식 완전선거공영제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전제로 지구당 폐지, 선거사범에 대한 단심제 처벌 등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후원금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하고 수입은 단일 계좌로 받고, 지출에 대해서는 수표와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자"고 했다.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정치개혁구상을 재확인하는 최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정치개혁연대 대표로 참석한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노 대통령의 재신임 여론조사 결과에서 재신임이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희망을 주려면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 국회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얘기했는데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대표가 처음 제안한 범국민정개특위도 한시바삐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대표는 "오늘 제안은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면서 "범국민정개특위는 정대철 전 대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민주당의 분당 사태로 안된 것이고, 내일 3당 대표 회동에서 다시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동석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최 대표 제안의 당론 확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들었다.

정치개혁 일정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다소 입장이 엇갈렸다. 정현백 한국여성연합 공동대표가 "조속한 당론 확정"을 요구하자 최 대표는 "10월은 갔고, 11월말까지 정개특위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기국회 끝나면 사실상 당내 경선 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월 안에 범국민정개특위가 구성돼야 11월까지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서 끝낼 수 있다. 기존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에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기구를 구성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최 대표는 "그렇게 하자. 그런데 완전공영제 하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여러분이 선관위와 함께 (선거공영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필상 대표는 "내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범국민정개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하고, 선거공영제에 관한 논의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한나라당의 구상을 물었고, 최 대표는 "당 정치발전특위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거공영제 논의와 별도로 정치개혁연대는 원래 구상대로

이날 최 대표가 들고 나온 정치개혁 주장은 기존 한나라당 입장보다는 훨씬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인 최돈웅 의원의 100억 원 수수혐의도 같이 얽혀있는 SK비자금 사건으로 초래된 대통령 재신임이라는 급박한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의 정치개혁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각 당과 정파의 이해 대립으로 전체 정치개혁 일정을 지체시키고 있는 1인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선거구획정 등 선거제도에 관한 제안이 빠진 것을 거론할 수 있다. 후원금 상한선 300만원, 지출 내역의 공개 등도 상당한 진전이지만, 시민단체가 투명성 강화의 핵심으로 요구하는 '수입내역의 완전공개'에 대해서는 한 발 뺀 것도 아쉬운 점이다.

일단 정치권은 최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치개혁연대와의 면담에서 신기남 통합신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최 대표 연설 중에서 정치개혁 주장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거공영제 주장은 아니지만 추미애 민주당 비대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 역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 대표의 선거공영제 주장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선거공영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선거공영제가 이번에 얼마나 힘이 실릴 지가 관건"이라면서 "또한 이미 우리 선거제도가 상당부분 공영제를 수용하고 있는 만큼 최 대표가 말한 완전선거공영제의 수준, 그리고 정치후원금, 국고보조금 등 공영제와 연계된 다른 제반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선거공영제 논의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핵심 정치개혁안을 제도화하겠다는 정치개혁연대의 일정과 계획에 자칫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기식 사무처장은 "선거공영제 논의와는 별도로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권에 요구하는 핵심 정치개혁안에 대한 일정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개혁으로 승부수 띄워도 모자랄 판에… 정치개혁연대 통합신당 김근태 대표 방문 정치개혁연대가 14일 통합신당 김근태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는 김 댸표를 비롯해 신기남 당 정개특위 위원장, 김태홍 당 정조위원장 등이 같이 배석했다. 김 대표는 "과거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한 시절과 달리 지금은 의회권력 없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면서 지역구도 파타와 정치개혁을 내세우는 통합신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그러나 정치개혁연대 대표자들의 발언이 매섭게 이어졌다. 정현백 대표는 "신당한다고 하는데 정치개혁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압박하러 온 것이다"고 말하자 김 대표는 "압박만 하지말고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받았다. 이날 정치개혁에 관한 발언은 주로 신기남 의원이 맡았다. 신 의원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과 선관위가 내놓은 안을 기초로 이미 당 정개특위 안은 만들었다"면서 "다른 당보다 훨씬 개혁적인 것은 자신하는데 아직 내부에서 저항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김근태 대표도 나와 생각이 같지만 당론은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실제 (정치자금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수표사용을 공개하면 누가 돈 내려고 하겠나. 대표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상 대표는 "신당의 새로온 비전 메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개혁인데 만약 당론화도 못한다면 신당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기식 처장 역시 "통합신당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야 하며 정치개혁과 이라크 파병문제에서 차별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경고했다. 정치개혁연대의 매서운 추궁을 받은 신 의원은 "신당이 가장 개혁적이고 실제로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 하는 당에게 격려 없이 요구와 기대는 크다"면서 심경을 밝힌 후 "절대적 과반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결심하면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압박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리 발언에 나선 김근태 대표는 "먼저 최 대표가 지난번에 제안한 범국민정개특위만 구성된다면,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시해놓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위에서 다시 반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은 이룬 것"이라고 범국민정개특위의 조속한 구성이 시급한 과제임을 주장했다. 대화가 진척됨에 따라 처음 당론 확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던 신기남 의원은 "적어도 당론은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한 한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던 통합신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