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박하다 안되니 특검인가
정치자금 :
2003/10/27 12:58
검찰 흔들기, 물타기용 특검은 안 될 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한나라당의 SK비자금 100억 원 수수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통해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특검제 실시'를 주장했다. 최대표의 특검제 실시 주장은 SK 불법비자금의 검찰수사를 중단시키고, 정치권 내에 또 다른 정쟁의 소재를 제공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얕은 술수이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특검제 실시'라는 새로운 국면조성으로 돌파해 보려는 정략적인 행태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말하자면 '피의자가 직접 수사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수사를 받을 당사자가 수사 대상과 수사 방향, 수사의 주체를 결정한다면 그 수사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국회가 발동하는 특단의 조치이지 정치권이 난맥에 처할 때마다 국면전환용, 여론호도용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SK 불법비자금 수수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숙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 수사에 불신과 오명을 씌우고 검찰을 흔드는 특검제 실시 주장을 철회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여러 차례 원칙에 입각한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고 있는 바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흔들고 협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특검제 실시로 검찰을 이 사건 수사에서 손떼게 만들고 수사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이 필요한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한나라당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SK불법 비자금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정치권에 얼마나 큰 배신감과 불신을 갖게 되었는지 직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측근 비리나 현대비자금 사건 등은 그 자체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특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섣부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특검제 실시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총체적인 대선 자금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이번 SK비자금 사건 수사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사슬을 끊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임을 명심하고,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그 누구가 되었든 한치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한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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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
한나라당의 특검 운운은 말도 안된다.
이번이야 말로 검찰이 검찰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검찰 나름데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생각된다.
그 기회를 꺽지 말아야하며, 그 기세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원칙적인 법 적용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찰도, 정치권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지 못했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러한 사실을 정치권 및 검찰에 알려주기 바란다.
(구)민주당의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
(구)민주당의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참여연대는 과연 진정한 시민단체입니까?
민주당대선자금과 청와대핵심참모비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대응은?
참여연대의 애국적인 노력에 먼저 찬사를 보내며~~~
작금의 이나라 정치의 비자금 문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투쟁은 정당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은 중립적입장에서의 행동이어야 한다.
청와대 핵심의 부정에 대해서나,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해야할것이다.
그렇치 않으면,참여연대가 국민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친 정부 어용단체로 밖에 평가받지못할것이다.
부디, 중립적인 마음으로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똑같이 비판하자.
긴급제안: 검찰에 실질적 힘 실어주기
도저히 안되겠읍니다. 이대로 뒀다간 한나라당이 특검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조폭적 행동을 벌일 지도 모르겠읍니다.
지금 당장 '검찰수사 지속/특검반대'를 슬로건으로 전국민 100만, 2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합시다.
모든 국민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특검 제안이 간악한 책략이란 점을 다 알고 있읍니다.
도데체 왜 검찰이 갑자기 하던 수사를 중단해야한다는 겁니까? 누가 자기네들만 잡아간다고 했나? 비리 정치인 모두 수사한다는데, 왜 한나라당이 유독 이리도 광분하는 건가? 한창 진행중인 수사를 어떻게 벌써 '편파적이다. 불충분하다,...'라고 단정해내느냔 말이다.
당장 전국민 서명운동 벌입시다. 안그러면, 그 조폭들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출것도 밝히지 못할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문제로 나라가 어지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대국민,대정치 청렴도가 한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흔들림없는 정치적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믿고
대의 정치를 구현합시다
정치개혁을 위한 긴급제언
1. 국회의원 연임을 금지시켜야 한다. 4년만 하면 서운하니까 딱 2번만 할 수 있게 하자.
2.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번이라도 전과가 생기면 (사면을 받았어도) 국회의원 못하게 해야 한다. 모든 범죄말고 '뇌물', '정치자금' 이런것만
3. 우리나라 지역감정 해결해야 하니까, 한번이라도 그 지역에 주소지가 있던 사람은 그 광역시.도에서는 출마 못하게 하자
특검반대/ 검찰 수사 지속!! 을 모토로 전국민 서명운동 벌입시다!!
현재 검찰에 의해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선자금비리 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곧 검찰수사를 중단시키고 회피해보자는 얘기밖엔 안됩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잘못했다. 안되겠다'는 의혹/불만이 고조된 뒤에나 있어왔지 언제 이렇게 한창 진행중이고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쓴 적이 있답디까? 결국, 그 주장은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수라는 덩치를 악용하여 특검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읍니다. 국민이 막아야합니다.
'검찰 수사지속/ 특검반대!!'를 슬로건으로 100만, 200만 서명운동을 벌입시다.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 이 많은 숫자가 모이면 결코 함부로 하진 못할 것입니다.
이 운동을 벌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혼자 죽기 싫다는 소리군
같이 죽자 그런 소리같네...
마음의 사죄의 기미가 안 보이네요.
거대 야당 한나라당 내년 선거에 아주 파멸하기를....
민주당, 열린우리당 다 똑같은 넘들이지...
그럼 어느당만 남은건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쪽만 남나....
아 자민련도 있군.
암튼 권력에는 항상 비리가 있으니... 언제까지 지속 될련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어디까지 나오나...
비리가 어디까지 나오려나..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비리는 폭록 되어라.
다 밝혀라.
기업비자금이 직원들에게 갔으면 좋겠네..
그돈을 직원들에 주면 될것을...
비금금 + 기업의 임직원의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돈 + etc
이것이 직원에게 간다면 노동쟁의가 지금처럼 많아질려나..
회사는 망해도 망한 회사 사장은 먹고 살만한게 이 현실이니..
중소기업 사장들만 불쌍하지.. 에구...
북치고 장구 치고 한나당, 대기업들 다 해쳐먹어라.
참여연대는대통령꼭두각시인가?여당친위대인가?
참여연대가하는작금의일들을보면 이것은완전히 대통령어용단체인것같아
너무너무 가슴아프다.어용단체도좋다 .하지만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의이름으로 하지는말라.국민선동은이제그만.대통령을위한다면떠떠하게 들어내놓
고하라.오히려 그것은 이해할수있다. 하지만국민의이름으로위장해서하지는마라. 여당은감싸고 야당은뒤엎으려하고.오늘아침뉴스도보니까참여연대사
람들이야당의원 이름쓴피겟들고 나와개혁자인것처럼의에사자처럼떠드는데제발 고만좀 카메라에 얼굴비치려고 기스지마 .꼴볼견이니까,
최병렬.홍준표가피겟에 보이던데 그사람들 요즘개혁과 국민속시원한발언으로짱뜨니까.기꺽어보려고 여당친위대로서충성맹세하나본데 제발그러지 말
라구요.보통시민들은370만명이신용불량에빠져 꿈주림에 허우적거리고있고지금처럼자살자가 국내에서많았던 적이있나 생각좀해봐.지금처럼이민가구
싶어하눈국민이 그렇게많았던적이 있는가말이야. 참여연대어용구만하구
정신차려용.당신들의 정체 알만한사람다알아요.나는일개 시민에불과해
하지만아침뉴스보다가 이래서는안되겠기에한마디 쓰는것뿐이야 .이한마디가나라의방향이잘되고 잘사는 나라살기좋은나라가되기를바라면서...
니가 밑바닥 서민의아픔을 알아?
쓰는김에 한마디더하겠는데 특검은꼭 해야되, 검찰흔들기니 물타기니 하는데,안대희검사도 큰소리치며 잘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만잘한다고되나?
대통령이잘하고 법무장관이 잘하고 총장이잘해야하지 검찰완전중립을말하지만대통령부하가장관이요 장관부하가 총장이요 총장부하가부장검사인디
그걸믿는국민이 얼마나 되겠나.특검해도제대로 발혀 질가 걱정하는게국민들의정서야.여당도 대선자금조사하는척 하면서 면제부만부여해주고 야당만
때려잡아 내년총선에서 기선잡아 보려는 대통령과 여당 정치적술수 인것눈에훤히 보이는데, 그런국민은다안다. 참여연대 제발좀술수고만쓰고,나라와
국민을위해일하라구여.누구보다나도 국민사랑하고 내나라사랑한다오,우리나라남미처럼될까 두려 워여.
고정한수사 위해서도 특검은꼭해야한다.
검사가아무리 잘조사하려 해도대통령이수사 중단하면 그것 계속할 간큰
검사 누가있겠나? 수사아무리잘해놔도 발표하는 것고만두고 처벌구만두고
조사중단하면 하는척만해서 국민에겐 눈가림아웅 하면그만이지
특검을해서 최선을 다한수사하라. 한국정치를염려하며 대통령을염려하는
성인.
검찰의 독립의 가능성을 보인 최근이 아니었나!!
이런 때가 있었던가, 검찰이 독립적수사를 햇던 것이..
정치개혁에 대해 한발 먼저 나선 검찰의 지속 수사에 대해 응원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