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연대는 3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 최병렬, 민주당 박상천, 열린우리당 김근태 등 3당 대표들에게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약속을 이행하고 대선 자금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연대는 이 날 집회에서 각 정당이 대선 자금 등 불법 선거자금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모든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각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연설자로 나선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정치권이 정치자금법 개정 등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는 뒤로 한 채 선거구 조정 등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논의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조속히 정치관계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국민적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정선애 정책실장은 “10월말까지 정치개혁안을 확정하겠다던 3당은 아무 소식이 없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논의를 못 한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며, 각 정당 대표들에게 조속히 정치개혁안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정치개혁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은 ▲각 정당의 대선 자금을 전면 공개할 것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과 추진일정을 밝힐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해산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치권이 동수로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위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면담과정에서 각 당은 10월말까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11월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조정, 의원정수 조정 등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되고 있어, 국회 정개특위 무용론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 각 당은 정치개혁안을 시급히 확정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 정치개혁연대 성명서
작년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은 앞다투어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 불법선거자금 파문으로 대통령은 재신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가장 강력한 야당후보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확언하건대 정치부패는 정치권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더 늦기 전에 각 당은 대선자금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나아가 불법선거자금 정치부패와의 영원한 단절을 위해 정치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각 당은 대선자금 일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지난 여름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정대철 의원의 굿모닝 시티 불법 비자금 수수사건이 불거지자 여야가 모두 대선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부실하기 짝이 없는 회계보고 내역을 국민 앞에 내놓았고, 이 때 한나라당은 이미 선관위에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대선 자금을 보고했다고 자신만만해 하며 대선 자금 공개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양당의 처지는 어떠한가. 한나라당의 SK불법 비자금 수수사건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 의혹 등 최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당사자들의 사과성명 발표나 재정 담당자 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끝낼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이라면 각 당은 스스로 자신의 대선 자금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전개해야 하며 각 당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추진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각 당 대표들은 시민단체와의 면담 과정에서 10월 말까지 당론을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당론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 그래도 늦을 대로 늦은 일정이다. 더 늦추기에는 시간이 없다. 각 당은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당론을 시급히 확정하고, 그 추진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수개월 간 소득 없이 개점 휴업상태에 있다가 최근 회의를 속개하였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적용된 선거구제 문제와 의원정수 조정은 입법이 시급하고, 또 일련의 정치부패 사건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반감이 팽배해지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도 빠뜨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각 정당의 이해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구 획정이나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뒷전이고 정략적으로 처리될 조짐마저 보인다. 우리는 지난 시간 수 차례 경험을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을 정치권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만약 이번에도 체면치레 수준으로 합의 가능한 몇 가지 법안만 개정하고 넘어가려 든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각 당 대표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이미 여러 차례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시급히 단행하여야 한다.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각 당은 정치개혁안을 시급히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라.
- 최병렬 대표, 박상천 대표, 김근태 대표는 유명무실한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해체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약속을 이행하라.
- 각 당은 대선 자금 일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밝혀라.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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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하라
노무현이 무식하여
어리석은 결정들을 연발하고 있다
그가 집권이후 보인 행동은 그의 무식함을 여실히 드러내보인다
그는 소소한 문제에 대해선 과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개혁해야할 굵직한 문제들에 대해선 수구 기득권의 논리에 세뇌되어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다.
개혁하리라 다짐하던 그의 말에 속아 지지하였지만
지금 그는 미국에 굴종적인 저자세를 취하고 명분없는 파병을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기습적
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파병결정은 대통령의 신뢰를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시킨 어리석은 결정이고 우리 민족
의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버린 서글픈 행동이다.
이번 파병결정은 우리 칠천만 민족의 자존심을 실리의 이름으로 뭉개었고 자라나는 우리 젊
은이들에게 정의가 무었인지 대의명분이 무었인지 말할 자격조차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부시의 파렴치한 침략전쟁에 우리 아들들을 피흘리게 만들 순 없다
지난 월남전에서 한 전투에서 연대병력이 몰살당한 기억을 돌이켜보면 지금 이라크에 파병
한 우리 아들들이 또 그렇게 당하지 말란 법도 없다
지난 월남전에서 사망한 사천육백여명의 아들들 그리고 일만오천여 전상자 그리고 아직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썩어들어가는 고통을 안고 죽어가고 있는 오천명이 넘는 고엽제 환
자가 있다.
그것은 당시 64년 7월부터 8년 육개월동안 연인원 삼십일만명이 넘는 우리 군인들을 파병한
결과이다.
노무현정부는 우리의 아들들의 생명이 수천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잘한 결정이며
미국에 대한 은혜를 지켰다고 할 것인가
노무현은 무식하여 625한국전쟁에서 미국을 비롯한연합군의 참전에 감사하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의 공산주의 봉쇄정책의 일환이었지 우리가 이뻐서 참전하게 아니다.
바로 반세기 전에 미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하는데 동의했던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노무현이 부시에게 한국전쟁에 대해 감사한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동맹
으로서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는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이야기도 가소롭기 그지없다
국익에 무슨 보탬이 된다는 말인가 이라크재건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겠다고?
나머지 22개국과는 원수를 지고 장삿길이 막혀도 좋고 회교국가의 테러 표적이 되어 하루아
침에 63빌딩이 허물어져 내리거나 서울시내 한복판에 비행기가 추락해도 좋단말인가
이라크전에 참전하면 사사건건 무역규제를 가하는 미국이 봐줄것으로 기대되는가?
우리돈을 들여 우리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 명분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 재건사
업에 끼어들어 돈을 위해서라면 부도덕하기 이를데 없다
노무현은 도대체 정당성도, 국익도 없으면서 걱정스럽기만 한 파병 결정을
왜 철회하지 않고 머뭇거리는가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고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경제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사관계 개혁에서 그는 개혁은커녕 수구 기득권의 대변인이
되어
경제정의 실천에 역행하며 간접세위주의 후진적인 조세제도의 개혁을 외면하고 재벌에 대한
타협으로 삼성을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전교조에 대해 망발을 서슴지
않았고 재벌들의 분식회계와 변칙상속 주식물타기 등으로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수수
방관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고자 무차별적으로 손배가압류를 하고 있는 법원과 손맞추어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배달호동지가 분신하자 손배가압류를 못하게 할 듯하다가 철도노조가 파업하니 노무현이 앞
장서서 손배가압류를 한다고 협박했고 기업들은 이에 고무되어 노동탄압에 더더욱 적극적이
게 되었고 그 결과 최근의 노동자의 줄초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노동탄압으로 노조지부장이 돈 때문에 자살을 하였는데 임원은 칠억이란 돈을
받아 돈잔치를 하게 하였으니 이게 나라인가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조건개선하란 말을 아무리 들어도 마이동풍
OECD가입하면서 노동조건 개선하겠노라 약속만하고 안지키는 정치사기꾼들
노무현정부는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해야한다
노동자가 노동운동으로 임금을 올려받으면 자연적으로 노동자도 잘살고 살 여력이 생긴 노
동자가 구매력이 생겨 나라경제도 산다는 것은 아무리 풋내기 경제학도라도 아는 상식인데
노무현은 재벌과 기득권의 말에 속아 노동자탄압에 앞장서고있다
모든 정치인과 재벌 말만 들어주는 모든 법관들 기득권세력들은 이 나라를 더 이상 주무를
자격이 없다
오는 총선에서 개혁세력이 아닌사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당이 아닌사람은 모조리 탈락시
켜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어 외자유치한다고
그렇지만 제아무리 노동자를 탄압해도 외국자본 유치안된다
그 이유는 재벌들이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분식회계하면서 돈을 빼돌려 족벌경영하고 정
치인에게 상납하는데 누가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우리 기업이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일삼는데 어느 외국인이 우리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지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흉내내며 국민소득 이만불이란 슬로건을 내건 노무현
그러면서 당시처럼 노동자를 가마솥에 넣고 고혈을 짜려고 덤비는 노무현
그는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여 노동자의 피땀으로 나라경제를 살리려
는 것은 야무진 한갖 꿈에 불과함을
지금은 박정희 개발독재를 하던 시절처럼 노동자와 국민이 어리석지도 않거니와
그때처럼 불균형개발로 개발드라이브를 걸어 나라경제를 조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도 아
니며 진정으로 나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선 위의 모든 개혁을 물흐르듯이 국민
의 합의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노동자 개혁시민의 열망을 안고 당선되었으면서 나라를 맡겨놓으니 지지자를
배신하고 수구기득권의 논리에 휘둘려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이 모든것이 노무현의 무식탓이다
대학교육을 못받고 골방안에 앉아 법 몇줄 외워 고시패스한 그의 사고체계는 헛점투성이다.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 흐지부지, 정치개혁도 흐지부지
그를 누구보다도 더 지지해준 개혁시민세력에 대한 터무니없는 배신
안하무인 깡패 부시에게 굽신대는 굴종외교
거기다가 명명백백한 침략전쟁에 동참하겠다며 지지자들을 배신한 행위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꼴
한나라의 장관이 정치인이 광역시장이 도지사가 어느 한곳 부패하지 않은 구석이 없는 나라
에서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노무현정부
이 모든 난국은 그가 무식한 탓이다
진정 어떤 것이 대의명분에 합당한 지 알지못하는 그의 무식을 탓한다
별문제도 아닌 돈타령으로 날이면 날마다 야당에 휘둘리며 허송세월하는 그를 보면 안타깝
기만하다
지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파병철회로 대의명분을 지켜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일로 이것은 국민의 정
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다음이 재벌개혁으로 투명경영해야 외국자본 들어오고
부정부패 없어지며
후진적 간접세위주 조세제도 개혁하고 직접세비중 올리며 노동자의 노동삼
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경영자가 투명경영하고 부정부패 못하게 되며
노동자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노동자도 잘살아 이익되고
구매력회복되어 나라경제도 살아나서
경제정의 실천되고 부의 불균등분배
시정된다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 가장 빠른 첩경은 바로 공무원노동삼권보장이다
하위직 공무원에게 감시의 칼을 쥐어주면 정부의 부정부패척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이 모든 개혁을 진정으로 이루길 바란다면 노무현정부는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진정한 국민의 일꾼임을 오늘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
는 온 국민에게 확신케 해야하고 그것은 바로 내년의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썩어빠진 정치구데기들을 공중분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기
도 하다
거짓말만 하는 정치판 국민의힘으로 쟁화하자
요즘은 TV나 신문 보기가 무섭다. 선거를 완전 공영제로 하자는 정치권의 한목소리를 그대로 밎는다면 그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날아갈 형편인데 이제 국민의 힘을 발휘 할 때라 생각한다. 민생은 뒷전이고 눈만 뜨면 이전투구니 더이상 정치꾼들에게 이 나라를 넘길수가 없다. 시간이 없다. 서들러 온국민의 의견들을 ON,OFF LINE을 통하여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적 발의로 정치개혁법을 만들어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눈만 뜨면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귀를 가리는 정치권에 더이상의 기대느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몸소 체험했던 문제점과 그에대한 개선점을 시민단체에서 취합하여 냄새나는 오늘의 정치판을 깨끗이 정비하여야 할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버티기로 시간벌기로만 국민을 우롱하고있는 이번 기회에 완전소탕을해야 할 것이다. 한푼도 안받았다는 정치꾼, 서거철만되면 이사짐 싸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철새정치꾼, 국민의 피땀흘려 내고있는 세금을 쌈지돈이양 펑펑쓰고 있는 한심스러운 정치꾼, 면책특권이라는 미명하에 입만 벌리면 무슨 의혹이 있다느니 무슨 의혹이 있다느니하는 후안무치한 정치꾼, 남이하면 불윤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라는식의 폭로전담 정치꾼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여 이시대 우리대한민국이 진정 바라는 참정치인을 가려야 할 절박한 시기라 하지 않을수 없다. 엄동이 목전에 와있는데도 매미의 수재민들은 온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도 오늘의 정치권은 자기들 살 궁리만 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은 어느나라 정치를 하고 있는 자인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다. 오늘의 이 썩어있는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민의힘 으로 뭉친 시민단체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끝까지 국민의 성원을 믿고 이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은 한번 고치기가 힘이듬니다. 특히 정치관련법은 정치꾼들의 이해관계가 엉켜있어 더 더욱 어렵습니다.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 입니다. 국민의힘,국민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