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수사 범위 한정해 신속히 끝내야
박성조 자유베를린대 교수께서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타당성 있는 글이네요 참고하시길...

국민의 관심이 정치자금 수사에 집중돼 있으며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결단해야 할 몇가지를
제시한다.

1) 우리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찿아야 한다.
*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부정부패 척결운동)'는 수사의 장기화와
검찰의 관료화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등졌다.
*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라 전체가 마비돼서는 곤란하다.
수사의 장기화는 진실은 규명되지 않은 채 또 다른 문제만 부각시킨
다.
* 검찰은 정치권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2) 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 이번 수사의 초점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있는 만큼 정치권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정도에서 끝내 경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

3) 부패 자체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된다.
*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잘 운용하여 나라 전체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 부패 방지가 지상과제인 것처럼 나라 전체가 그곳으로 달려가서는
안된다.

촛불집회의주도세력 의실상
범국민행동대표 상당수 利敵團體 범민련 소속



노대통령탄핵 이후 광화문촛불시위 등 대규모시위를 주도하고 있는‘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 대부분이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물들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는 6명,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문규현 신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백 상임대표 등이다.

이 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표 오종렬씨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정현백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산하 여중생범대위의 공동대표이다.

역시 이수호씨가 속한 민주노총 역시 민중연대라는 조직을 통해 범남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규현 신부는 지난 89년 임수경씨와 함께 방북한 인물로서, 현재 대표적 반미단체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공동대표이며 역시 범남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범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19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받은 바 있으며, 지난 1997년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공안당국은 범남본이 현재까지도 북한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범민련북측본부 등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범남본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 대한민국의 체제변혁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범남본이 발간한 웹진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가리켜 ‘미국의 대북압살붕괴전략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군사상과 강력한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앞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웹진은 또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남녘에서는 강력한 민족자주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막강한 북의 자위력과 군사력에 의해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북(以北)의 선군정치에 대한 옹호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전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범국민행동에 상임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는 전국연합.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수구반동세력의 3.12의회쿠데타를 격퇴하고 진보정치실현국민항쟁에 총궐기하자’며 ‘국회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종렬 의장은 지난 1월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大決戰)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130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美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등 민족해방(NL)계열운동권의 대부(代父)로 통하는 인물이다.

민주노총은 민중해방(PD)을 표방한 단체지만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민족해방(NL)계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범민련은 물론 전국연합 참여단체로서 지난 해 전국연합 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국연합사업보고서는 기록한다.

민주노총의 ‘2002년 6*15공동선언2돌을 맞이해 설정한 사업방침’에 따르면 민주노총은‘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반통일긴장고조움직임 분쇄’‘반제반미자주통일인식의 대중적 확산’은 물론 ‘조국통일3대원칙과 4대정치적과제’를 위한 투쟁을 설정하고 있다.

4대정치적 과제는 역시 범민련이 표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을 가리킨다.

<‘결사옹위’외치는 한총련 가세>

역시 대남적화노선을 지향하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적단체판정을 받은 한총련도 지난 20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탄핵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내용의 신문호외지를 다량 제작, 배부하는 등 탄핵반대촛불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총련은 12일‘16대국회의 해산’을 주장하는 성명을 내고 행동에 돌입했고, 한총련이 장악하고 있는 범청학련남측본부도 ‘우리민족대 미국의 총성 없는 대격돌이 시작되었다’는 성명을 내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

범청학련남측본부는 ‘지금 싸움은 친노 대 반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라며 ‘21세기에도 쿠테타를 꿈꾸는 미국의 지배자들과 친미수구세력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기개를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98년 이적성 판정 이후에도 줄곧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추종, 법원은 지난 해 12월24일에도 한총련의 이적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해 5월13일 2002년 출범한 제10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을 재확인하면서 ‘한총련은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식민지파쇼정권으로 규정한 뒤 반미투쟁,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 및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등 북한이 주장해 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궤를 같이하는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총련 간부들의 의식화교재로 김정일의 연설, 노동신문 사설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총련 학생들이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의미하는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혈서(血書)로 써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 등을 밝혔었다.

<北공작금수령 통일연대 시위주도>

6`15공동선언실현을 목표로 지난 2001년 결성된 통일연대. 통일연대는 지난 12일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친미세력들이 벌인 작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탄핵당일부터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회원들과 함께 광화문탄핵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2004년 신년결의대회에서‘오늘날 친미(親美)는 매국(賣國)이며, 최고의 애국(愛國)은 반미(反美)임’을 결의한 통일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범남본을 포함, 민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전국연합, 한총련 등 4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통일연대는 지난 2001년 3월 범남본의 활동상 제약을 피하고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통일연대의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처장 민경우씨는 북한공작원 박용에게서 17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받아 온 간첩혐의로 지난 해 12월1일 구속,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측 공소자료에 따르면, 민씨는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 시에도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결성이 웃동네(북한지도부)의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통일연대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례에 걸쳐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민씨는 김정일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축소 제작해 북송하고, 한민전의 대남선전선동자료를 취합해 북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민씨 구속에 대해 각종 성명과 시위를 통해 “6*15시대 간첩은 없다. 이 시대 최고 애국자에게 간첩혐의가 웬 말이냐”며 “민족반역법 국가보안법 철폐시키고 범민련 합법화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은 북한을 해방된 조국, 남한을 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상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조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민족해방계열 운동권에게 국회의 탄핵결정은 보수세력의 반동(反動)이자, 민족공조의 위기(危機)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필사적인 탄핵반대의 배경에는 이런 매트릭스가 숨겨져 있다.

오마이뉴스는 편파보도만 일삼는 개같은 신문
오마이뉴스가 편파보도만 하는 친열당세력일줄은....

오마이뉴스 게시판에 촛불시위에대한 글을 올렸드니..
임의로 올린글을 삭제하고....글을 올릴수 없도록 ...
사이트를 차단까지 시켜놓았다...
그리고 게시판에 올린글의 대다수는 탄핵에 반대내지는 ...
열당과 노사모에 동조하는 글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또는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나서 다시보면 삭제 되고 없었다....
오마이뉴스가 이런 개같은 정치 하수인인줄 비로서 알게 되었다...

김기식위원장 권력의 시녀로 전락.........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보았나 싶다....
그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사람인줄 알았거늘.
별수없구나 이제야 당신의 본심을 보는것 같아..
친노세력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당신을 보니....
이제 구역질이 난다..시민단체란 가면을 쓰고
시민을 선동하여
권력을&#51922;는 불나비와 같구나..
한심한사람....
지금도 늦지 않으니 더이상 양심을 팔지말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 가주기를 진정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