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 요구에 한나라당은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시키고 장외투쟁에 돌입하였다.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국정현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민생, 개혁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대통령의 특검의 거부권 행사가 의사일정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질 이유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2. 대통령 측근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될 일이다. 특검법 재의는 국회 내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등원거부, 의원직 총 사퇴 등의 무리수를 두는 것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인한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원내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거대정당이 왜 합법적인 방법을 놔두고 장외로 나가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오늘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뼈아픈 결과를 낳게 할뿐이다.

3.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10여 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 같다. 국회가 지난 4년간 그 처리를 미뤄두어 내년에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자동으로 폐기 될 법안만 해도 1200건에 달하고, 내년도 예산안 확정, 정치개혁 단행, 적체된 민생·개혁과제 처리, 굵직한 외교 안보현안 대응 등 당장에 결정이 시급한 과제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까지 구성하고 모처럼 만에 무르익은 정치개혁의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우려스럽다. 만약 이번에도 정치개혁이 무산된다면 전적으로 이는 한나라당의 책임이다. '수로 밀어붙이는 구태 정치'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끝.

의정감시센터




2003/11/27 11:16 2003/1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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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딴나라 당 2003/11/28 20:3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오죽하면
    오랜세월 살아왔다.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독재와 싸우는 모습도 관심이 없었다.
    이제와서 생각하니 오죽하면 딴나라당이라 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독재권력과 이익을 함께 나누고 비호하던 세력들 기업의 검은돈을 받아먹고 대다수 노동자들의 권익과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안간힘을 쏟아 부어며 발악하는 무리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저지런 비리와 검은돈의 의혹으로 처벌을 당하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밥 처먹으라 아니면 굶어 뒤지던지...........

  2. 맡겨진 일은 최선을
    산더미 같이 쌓인 법안들을 두고 나 몰라라 장외 투쟁만 벌인다면
    국민들의 신임과 동의 얻기는 불가능 합니다. 맡겨진 일들은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지혜로운 당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안상현 2003/12/01 22:0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당신들 정말 머리속에 똥들었수
    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쭉 자신이 해야할일과 하지말아야 할일 또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배웠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일부 인지 대다수 인지) 들은 다들 뭘배우면서 성장했는지 알수가 없다.
    자신들이 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 해야할 일중에 우선순위가 어떤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일까?

    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전문학교에 다닌다.
    지난달인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2000원짜리 로또 번호 기계로 번호를 선택하면서 만약에 당첨되면 무얼하지 하는 상상으로 무지 즐거워 했다. 이렇듯 서민들은 단돈 2000원짜리 장난감에 즐거움을 느끼면 산다.(당신들이야 사과상자나 그딴거 받은면 즐겁지.....)

    많이 배웠고 돈도 많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당신들
    당신들이 해야할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중에 어떤것이 우선인지를 당신 손주가 있다면 다들 한번 물어보슈.
    허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

    국민이 원하는걸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라면 뭐할라고 계속해서 금뱃지 달려고 난리들인지........

    속된말로 (뭐? 잡고 반성들하쇼...... 당신들 말대로 역사가 심판하겠지만 그역사는 언젠가 국민들앞에 발가벗겨질것이요......
    아~~~ 이래서 박정희같은 대통령을 어른들은 다시금 원하고 있는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