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 2000년 총선의 '누더기' 전철 밟나?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3/11/27 22:40
올해 넘길 가능성 높아..촉박한 시일, '졸속' 개정 우려
SK비자금 정국으로 조성된 국민적 지탄 속에서 정치권은 올해말까지 각종 선거·정치관계법 개정을 마무리짓겠다고 시민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파업'으로 인해 정치관계법은 올해를 넘겨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임박한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선거에 임박해 각종 졸속·개악 법안을 통과시켰던 2000년 총선의 구태를 정치권이 이번에도 반복할 위험이 현저하게 커졌다는 지적이다.
선거일 90일 전에 여야담합
2000년 총선을 앞두고 1998년 구성된 정치개혁입법특위는 1999년말까지 7차례씩이나 활동시한을 연장했으나 특위에 상정된 44건의 안건 가운데 단 두 건만 통과시켰을 뿐 38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처리된 6건 가운데 4건은 폐기되었다. 그나마 통과된 안건은 중앙당 및 지구당 후원회의 기부 한도액을 2배로 늘린 것으로서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2000년 들어서 여야는 총선일정에 쫓겨 선거법에 한해서 정치개혁 입법 협상을 벌였는데 선거를 90여일 앞둔 1월 15일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이라는 것도 가관이었다. 여야 정당은 당리당략과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여야는 당시 IMF 환란으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 약속을 버리고, 오히려 지역구 5석을 추가했다. 또,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라는 요구는 물리치고 도리어 선거보조금만 50% 인상했다.
또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1인 2투표 제도) 도입,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87조 폐지, 여성 30% 할당,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중립적 구성, 선거사범 공소시효 연장 등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야 담합에 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빗발치는 여론의 반발로 후퇴했다. 그 후 2월 7일 새로운 선거법안이 통과되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당시 299석에서 현 273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제기되었던 수십여 개의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선거법 87조-시민단체 선거개입 금지조항의 경우에도, 낙선운동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낙선운동의 실제 수단인 가두 캠페인, 유인물 제작 등은 일체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낙선운동을 불허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서 활동했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2년간을 끌어온 선거법 협상을 선거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은 시민사회의 대응능력을 최소화하려는 정치권 일반의 기득권 지키기 전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당시 정치권은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으로 시민사회와 일전을 치르기는 했지만, 그 당시 여야가 합의하여 얼치기로 처리한 정치관계법이 여전히 우리 정치를 낡은 틀 안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총선 '게임의 룰', 또 다시 정략과 졸속 합작품 우려
당시 2년을 끌어 온 지리한 선거법 협상이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막판에 극적 타결을 본 것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 2개 규정에 대해 위헌과 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2년이 넘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현 상황과도 견줄만하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에 현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현 선거구 획정 규정의 유효기간에 대해 "선거구 구역표는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임지봉 건국대 법학 교수는 "헌재 판결주문에 개정시한을 넘긴 법률안의 효력상실을 문구로 분명히 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상 개정시한을 넘긴 위헌법률안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올해까지 정치권이 현 선거구 획정관련 규정의 위헌요소를 제거한 개정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현 규정은 당연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다.
헌재는 또한 2001년 7월 현행 '1인1표제'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 규정의 개정시한을 못박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이후 당연히 그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 효력을 상실한 1인1표 선거법 규정의 개정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특위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원칙,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을 논의하다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8일에 정개특위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면서 "올해 말까지는 정개특위 합의안을 만든다는 것에 각 당이 동의했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이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2000년 총선 때처럼 올해를 넘겨 내년 임시국회에서 막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헌재의 판결은 유권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졌고, 입법부가 진작 고쳤어야 했다"면서 "국회 밖으로 뛰쳐나간 한나라당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선거법 관련 협상을 막판에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심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정당기능 활성화 등의 정치개혁안은 정치권이 수용하느냐 마느냐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만,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정수 확정, 선거제도 협상 등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상당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 열심히 논의한다고 해도 빠듯한 일정인데, 내년으로 넘겨질 경우 2000년 총선 때의 선거법 타협처럼 개혁이 누더기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것이다.
비자금 정국에서 하나의 국가적 의제로 설정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열망 역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더욱 국회 진입이 어려워졌다.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정치관계법 개정이 2000년 총선 당시의 '졸속' 악몽을 되풀이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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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아간 내돈 돌려주세요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기사에서 펀글]
한 쪽을 죽여 한 쪽을 살리는 게…
악화일로 치닫던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원대의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수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재정 악화로 인한 우려가 치솟는 상황서 이는 정부가 살림살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했다. 그 결실이 막대한 흑자로 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접하는 의료계와 제약계 종사자들은 심드렁하다 못해 상당히 격한 감정을 내뱉는다. "그 것이 흑자냐 뺏어간거지" 하는 식의 항변도 마다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보험재정과 관련해서 기자에게 시종일관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흑자 냈다고 자랑하는데 흑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사들한테서 갈취해 간 것이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운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고 환자한테 보다 나은 진료하면 '과잉'이라는 항목으로 삭감하고 제동거는 세상에서 과연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며칠 전 만난 제약사 임원도 정부의 보험재정 정책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고가약 삭감은 물론 계속되는 약가 인하가 현실과 괴리된 채 정부의 일방적 잣대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쪽(재정)을 살리기 위해 한쪽(제약사)을 죽여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말끝을 흐렸다.
두 사람의 주장이 의료계와 제약계 전체를 대변하는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의료계나 제약계의 불필요한 관행에 따른 재정 낭비 요인이 많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들의 주장을 외면하기에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지나친 일방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보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들을 취하면서 작금의 의료계 현실에서는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소위 "심평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약값 얘기만 나와도 머리가 돈다는 업계 종사자도 다반사다.
조치를 취하는 쪽과 그 조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반될 수 있지만 어느 한 편이 자신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정책 집행에는 문제가 내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펀글]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는데
무슨 또 숫자 놀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모두 노조에 가입에 있으니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정치개혁은 공정한 경쟁에서
보도자료 2003. 12.2.〕
☞문의 : 정창교(011-9984-8043, www.nagaza.or.kr)
정치개혁은 공정한 경쟁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정치신인들입니다.
정치신인답게 선거준비 과정에서부터 돈안드는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정치개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간사들은 △의원수 299명으로 증원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무소속후보자) 개인연설회 폐지 △인터넷 선거운동·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선거일전 90일부터 허용 △기탁금반환요건 완화(15%이상 득표 전액, 10~15% 득표 50%) 등 5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선거일전 90일부터 허용”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도입'입니다.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필요하듯이 유권자가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시장은 현역의원, 지구당 위원장, 정치신인 사이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신인이 경력을 표시한 명함을 돌리는 것도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유권자는 한번 선택하면 환불도 안 되는 불량 국회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신인도 후원회를 결성 등 합법적인 선거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 선거는 300일)부터 선관위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자는 인쇄물, 시설물, 공개장소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마저도 ‘90일전’으로 후퇴시켜 버렸습니다.
90일전이면 내년 1월 15일입니다.
각 당이 내년 1월에 후보 예비경선을 한다는데, 그때까지 정치신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지구당 폐지니, 위원장 사퇴니 하는 논란을 벌인 것은 경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허울만 경선이지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나 지구당 위원장만의 잔치가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 질서를 시정하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고르듯 정치에도 ‘공정한 시장질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치신인에게도 최소한의 경쟁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현행 선관위 안대로 최소한 120일 전에는 정치신인에게도 합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03년 12월 2일
○ 정치신인 1차 서명자 명단
■ 민주당
정창교(인천 계양구), 민영삼(경기 안산 단원구), 박규홍(인천 남구을), 김영동(경기 일산을), 이용범(강원 춘천), 김현종(전북 전주 완산) 서강석(경기 군포), 윤창환(광주 북구갑)
■ 열린우리당
최재천(서울 성동구), 김교흥(인천 서․강화갑), 백계문(서울 동작을), 우원식(서울 노원갑), 정두환(서울 금천구), 박영호(충북 청주 흥덕구), 문병호(인천 부평갑)
■ 한나라당 : 박영규(대구 달서갑),
■ 민주노동당 : 이상현(서울 노원갑)
전교조 소속교사 여고생과 원조교제
전교조 소속교사 여고생과 원조교제
전교조 교사, 원조교제 구속 - 한국일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치과의사 윤모(39), 전직 교사 문모(38)씨 등 13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윤씨는 8월 15일 오후4시께 강남구 역삼동 모여관에서 이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임모(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가진 혐의다. 전직 체육교사인 문씨도 같은달 19일 오후3시께 역시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박모(18)양에게 13만원을 주고 서초역 부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경찰조사결과 전교조 소속 교사인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가출한 임양과 박양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윤씨 등 모두 13명이 13만~15만원을 주고 이들과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