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00% 수준의 선거공영제, 더 높여야 하나
정개협 정치자금 개혁안 정치권과 엇박자 우려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3일 '정치자금' 부문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개협 개혁안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선관위 신고된 단일 계좌 사용,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중순 최병렬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선거공영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정개협 개혁안과 엇박자를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법인세 1% 기탁 등 선거공영제에 무게 중심
이번 정개협 개혁안은 선거공영제 강화 수단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법인세 1% 의무기탁제도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기부자의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해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안은 여전히 최 대표의 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치자금과 관련 투명성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둔 정개협과 선거공영제 강화에 비중을 싣고 있는 한나라당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 이경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최 대표가 밝힌 대로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하는 선거공영제 강화가 여전히 한나라당의 당론"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최 대표의 정치개혁 구상 발표 이후 아직 정개특위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해 이제 협상의 시작 단계"라며 "정개협의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박주선 의원실의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선거공영제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법인세 1% 기탁금제도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선거공영제 강화는 논리적으로 서로 대립되지는 않지만, 무게 중심을 어느 쪽에 싣는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의제들이 확연히 갈릴 수 있다. 만약 정치자금과 관련 정개특위의 논의가 선거공영제 강화 쪽으로 전개된다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수단보다는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 늘어나는 정치자금 재원 마련 등의 의제들이 더 진지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공영제, 사실상 거의 100% 수준"
선거공영제 강화 주장은 우리나라의 선거공영제가 70∼80%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나타나듯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라는 근본적인 부패 근절 방안 대신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세금만 늘리자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선거공영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거공영제 수준으로만 봤을 때 공명선거와 선거공영제는 별 관계가 없다"면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법정선거비용을 선거공영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소형 인쇄물, 전화선거운동, 운동원 수당, 자동차 임차료와 확성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비까지 전부 보조하고 있고, 안해주는 것은 어깨띠, 사무소 임차료와 유지비가 전부"라면서 "돈 선거의 주범은 합동연설회 같은 곳에 조직을 동원하거나 유권자 접대 같은 불법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비용은 1억2000만원 정도다. 각 후보들이 선관위에 보고하는 비용의 평균은 약 6000만원 정도다. 선관위 관계자는 "15% 이상 득표자의 경우 이 비용의 52%인 3000만원 이상을 선관위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면서 "공식 선거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은 300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100% 선거공영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을 종합해보면, 정치권이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논의는 뒷전에 두고 선거공영제 강화에만 비중을 실을 경우 정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을 우회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열릴 대통령 측검비리 특검 재의결이 재의결 쪽으로 점쳐짐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여야 정당이 정개협과 시민사회의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돈 선거, 조직 선거 응징"
정개협 정치자금 개혁안 뭘 담았나 |
정개협은 3일 정치자금 부문에 이어 오는 8일 선거관계법과 정당법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함으로써 정개협 개혁안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치자금 개혁안은 그간 정치개혁연대가 계속 주장해온 투명성 강화 방안을 좀 더 세부화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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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실체[펌]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미디어를 통한 선거를 위한 공영제는 필요하다.
민주당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정책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거공영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첫째, 후보자등의 방송연설과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및 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확대하고,
둘째, 정당의 방송광고.신문광고 도입과 정책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개최하고 정강.정책의 인터넷광고 등을 신설함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盧사조직, 부안군민 위장해 사전선거운동..
盧사조직, 부안군민 위장해 사전선거운동..
노무현씨의 정치사조직 단체인 노사모가 부안군민들로 위장하여 활동해 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월 28일과 30일 사이를 전후해 갑작스럽게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에서 의혹이 불거져 나왔던것이다.
의혹의 전모는 부안군민 대표와 노무현씨의 사조직원들 사이에 이면협상이 벌어져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것.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의 극적인 타결은 사조직이 건넨 뇌물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겨레 신문사가 "한화그룹 노무현측에 300억원을 전달했다" 는 기사의 채택을 앞두고 편집부원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신문사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한겨레 신문사는 집권 민주당에서 발행하는 제2의 기관지로 활동해 왔으나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발행부수가 줄어드는등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급기야 폐간을 고려하겠다는 한겨레 신문사 사장의 발언까지 나와 내부에서 논란이 있어왔던 언론이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사 노무현씨에 타격을 입힐만한
치명적인 기사를 두고 편집부에서 내부소요가 있었다는 것
이다.
한겨레 신문사가 민주당보로 그냥 묻힐지 아님 권력비판의
언론으로 거듭날지 두고볼 일이라고.. 소식지는 밝혔다
[미디어 오늘 2003년 10월 26일]
어느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어느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지난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노무현이란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든 개표조작의 문제가 컸었다. 국정운영을 파국으로 몰고간 인간을 대통령으로 지목했던 김대중의 잘못이다.
아무리 개표조작으로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격미달의 인간을 뽑았나 의심스럽다.
가능하다면 야당과 국민들은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무현을 형사소추 하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할것이다.
저런 미친놈이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노무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노무현의 측근들은 아직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자녀들이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검사와 사법부를 매수해 무죄로 만들어 비리를 부추기고 있는데 말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나 강금실 법무장관등 관료들까지 비리를 저지른 정황까지 있다고 한다. 강금실 장관이 수백억대의 땅투기로 이득을 보는 비리를 보듯 말이다.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행각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