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국회/16대국회 :
2003/12/04 16:36
국회는 정개협의 정치개혁방안 전면 수용해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는 지난 3일 정치자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정치개혁연대는 정개협이 짧은 시간임에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정개협은 조속한 시일 안에 선거법, 정당법 등 나머지 정치관계법에 대해서도 개혁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회 정개특위는 정개협에서 합의된 정치자금 방안을 전면 수용하고 연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개협이 이번에 내놓은 정치자금개혁안은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가운데 현실 가능한 최소한의 요구를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정치권의 수용여부만 남았다. 만약 정치권이 이마저도 입법화하는데 주저한다면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최근 행보를 보며 또다시 정치개혁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말로는 정치개혁을 앞세우면서도 차일피일 법개정을 유보하며 결국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각 정당의 당리당략만을 쫓아 졸속적으로 처리되어왔던 정치관계법 개정의 과거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만 맡겨놔서는 결국 정치개혁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국민적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다. 정치개혁연대는 지금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정개협이 법률상 정치권을 강제할만한 힘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런 법률적 한계를 악용하여 입법을 미루거나 왜곡해서는 곤란하다. 정치권이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좀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각 정당의 정략적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핑계로 들리며 별다른 명분도 없다.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정개협이 제출한 내용을 한치의 왜곡 없이 전폭 수용하여 연내에 입법화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 정개특위 활동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정치개혁 법안이 왜곡되거나 후퇴될 경우 이를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AWe2003120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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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의약분업 최대수혜자는 약국
의약분업 최대 수혜자는 ‘약국’
병원 외래부문수입 줄어든 반면, 의원?약국 증가
약국 1개소당 연평균 1억7천 ~ 2억2천만원 순이익
의약분업 이후 병원은 수입이 줄어든 반면, 의원과 약국은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은 의원 수입 증가보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최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을 전후한 병?의원 외래부문 및 약국 수입의 변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 및 약사 수입의 변화에 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교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충함으로써(건강영양조사에서 외래본인부담을 산출해 냄) 의약분업을 천후한 의원 및 약국 수입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한 결과 의원보다 약국의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의 외래부문수입은 1998년 2조7,300억원에서 2001년 2조4,200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줄었고, 의원의 외래부문수입은 1998년 4조3,800억원에서 2001년 6조1,400억원으로 1조7,600억원이 늘었으며,
약국의 수입은 1조1,800억원에서 5조6,100억원으로 4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이 병원 외래부문 수입의 감소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며, “약가마진율 부분까지 포함하면 순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의약분업 등의 제도변화로 약국 순이익의 증가는 1개소 당 평균 연간 1억700만원에서 2억2000만원 사이에 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약국 수의 감소와 통폐합에 따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약국이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최고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겨레 신문사가 "한화그룹 노무현측에 300억원을 전달했다" 는 기사의 채택을 앞두고 편집부원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신문사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한겨레 신문사는 집권 민주당에서 발행하는 제2의 기관지로 활동해 왔으나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발행부수가 줄어드는등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급기야 폐간을 고려하겠다는 한겨레 신문사 사장의 발언까지 나와 내부에서 논란이 있어왔던 언론이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사 노무현씨에 타격을 입힐만한
치명적인 기사를 두고 편집부에서 내부소요가 있었다는 것
이다.
한겨레 신문사가 민주당보로 그냥 묻힐지 아님 권력비판의
언론으로 거듭날지 두고볼 일이라고.. 소식지는 밝혔다
[미디어 오늘 2003년 10월 26일]
최대표는 미국에 北무기 시설폭격 요청해야..
최대표는 미국에 北무기 시설폭격 요청해야..
특검법안이 재의결로 통과되면서 노무현씨의 비리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그것이다.
노무현씨가 당선됐을때 이미 김대중과 노무현간 부자세습 체제에 의한 정권이 만들어졌다는 통탄의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였다.
한국판 부자세습 정권이란 결국 대북송금비리로 이뤄진 사기정권이란 말로 표현할수 있다. 북한정권을 박살내고 진정한 통일수립할수 있는 자유민주적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폭격할수 방안을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열우당이나 민주당에겐 희망이 없다.
특검안 통과로 민주당과 열우당 일부의원들 사이에선 비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다.
특검을 반대한 소수의 40표와 노무현의 비리가 그것이다.
특검으로 비리를 근절하고 아울러 대북폭격으로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줘야 할때다.
극소수의 좌파정치인들이 망쳐놓은 판을 다시 일궈내자..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겨레 신문사가 "한화그룹 노무현측에 300억원을 전달했다" 는 기사의 채택을 앞두고 편집부원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신문사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한겨레 신문사는 집권 민주당에서 발행하는 제2의 기관지로 활동해 왔으나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발행부수가 줄어드는등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급기야 폐간을 고려하겠다는 한겨레 신문사 사장의 발언까지 나와 내부에서 논란이 있어왔던 언론이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사 노무현씨에 타격을 입힐만한
치명적인 기사를 두고 편집부에서 내부소요가 있었다는 것
이다.
한겨레 신문사가 민주당보로 그냥 묻힐지 아님 권력비판의
언론으로 거듭날지 두고볼 일이라고.. 소식지는 밝혔다
[미디어 오늘 2003년 10월 26일]
어느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어느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지난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노무현이란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든 개표조작의 문제가 컸었다. 국정운영을 파국으로 몰고간 인간을 대통령으로 지목했던 김대중의 잘못이다.
아무리 개표조작으로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격미달의 인간을 뽑았나 의심스럽다.
가능하다면 야당과 국민들은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무현을 형사소추 하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할것이다.
저런 미친놈이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노무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노무현의 측근들은 아직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자녀들이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검사와 사법부를 매수해 무죄로 만들어 비리를 부추기고 있는데 말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나 강금실 법무장관등 관료들까지 비리를 저지른 정황까지 있다고 한다. 강금실 장관이 수백억대의 땅투기로 이득을 보는 비리를 보듯 말이다.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행각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수십년간 정치 자금 꼬불친돈 드러나나... 지독한 한나라당의 뿌리는 어디에
- 뉴스 보라, 꼬불친 돈이 드러날까.
죽는 시늉하고, 동정을 바라는 한나라당.
우리나라의 악의 뿌리는 수십년간 철권통치의 독재 군부으 뿌리를
지원한 한나라당.. 앞으로 몇십년을 뒤녀야 그 뿌리가 드러날지
캘수있는 사람은 아직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국민들은 감으로 알건만
------------ 국민들이여 정의가 있다면, 살아 있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 정의 감을 발휘하자, 온갖 자신의 권자를 위해
지역감정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 숨겨진 조폭들의
정치행각들 국민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각오를
발휘하자 국민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