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 즉시 통과시켜야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산적한 현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가 불법 대선 자금 수사나 각종 비리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여야 정당은 임시회가 개회되는 즉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 6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단식투쟁과 국회등원거부가 결국 불법 대선자금 검찰수사를 회피하고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자당의원의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소집용이었다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 통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 측근 비리를 단죄하기 위해 20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특검을 관철시킨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일단 각종 비리 혐의로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박명환 의원, 박재욱 의원, 민주당 이훈평 의원, 박주선 의원, 열린 우리당 정대철 의원의 체포 동의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김영일 의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의 경우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안양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기업인수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노량진 입찰비리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가장 압권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경우이다. 강삼재 의원은 안풍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9월 24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다. 16대 국회에 들어 선거법위반이나 비리혐의로 유죄선고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12명에 달하며,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12명이다. 이들 의원들의 경우 이미 온전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통령측근비리 특검을 재의결까지 하며 통과시켰던 국회이니 만큼 구체적인 비리혐의가 밝혀진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자가당착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은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오용하며 체포 동의안 처리를 미루면서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더 이상 엇나간 동료애로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역시 국회라는 보호막에 숨어 의원직을 연명하려는 구차한 행태를 버리고 당당히 검찰 수사에 임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2003/12/09 13:41 2003/1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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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정감시센터는 참여연대 스스로는 왜 감시하지 않습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2. 시민단체라는 것이 다 이런 곳이군요?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참여연대 창립선언문에 이러한 정신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창립선언문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 하기 위해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고 천명하고 "

    그러나 당신네들의 팀장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선언문 제일 앞 글에 들어 가는군요.
    너무 너무 웃깁니다. 정직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정직을 가장 먼저 어겼으니 이건 코메디 군요,.
    정직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민 단체들이 마치 일반 시민인양 늑대의 가면을 쓰고 행동 하셨으니 이걸 어쩌야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표방한 정직을 당신들 간부가 어겼으니 어찌 시민들에게 정직을 강요 하시겠나요?

    너무 너무 웃깁니다.
    이건 늑대 소년 이야기도 아니고 일개 유명한 시민단체의 우두머리 들이 저런 치졸한 행동을 하고는 이제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증거 인멸하고 하는 모양이 너무 너무 재미 있습니다.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언까정 하시는 분들이 정직을 제일 먼저 부정했군요.

    말만 앞세우는 시민 단체인가요?
    아님 말과 행동은 틀리게 선언문 뒤장에 명시 하셨나요?

    좀 말좀 해 보세요.



    11월 18일 참여연대 홈피에 <'김화중 일병 구하기' 나선 의료계>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랐다.

    이 기사는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예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의 발로라는 식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바, 이에 의사들은 포괄수가제의 부당성과 사회주의의료의 폐해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이 올라올 때면 여지없이 "객"이라는 작자의 꼬리글이 올라왔는데, 우연히 그 꼬리글에 붙은 이메일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참여연대 기획실 팀장이며 게시판 운영자인 이X별씨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게시판지기가,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게시판지기가 자신들의 의견과 상충된 주장이라 하여 막말을 해대며 꼬리글을 올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는 순수성과 도덕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시민단체의 상징성을 망각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게시판지기가 어떤 꼬리글을 올렸는지 고발해보겠다.

    ================================


    의사들은 내가 내는 보험료로 돈번다. 내 돈가지고 잘 감시하겠다는 데 뭔 잡소리여
    2003-11-19 15:22:20 cyberpspd@pspd.org


    언제 모든 병을 포괄수가제 하자했냐. 몇가지 안되는거 포괄수가제 하면 그렇게 수입이 줄어든다냐
    2003-11-19 15:22:59 cyberpspd@pspd.org


    그러믄 병원은 왜 병원협회가 감시하냐. 니들은 뭐 잘났다고 그러냐
    2003-11-19 15:24:32 cyberpspd@pspd.org


    시민의 건강은 시민이 지킨다
    2003-11-19 15:25:03 cyberpspd@pspd.org

    욕하지마
    지들이 동의하고 철회하고 하고 싶은건 다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야
    2003-11-19 15:26:21 cyberpspd@pspd.org


    어찌 의사는 '의사'라는 직함만으로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하는가
    2003-11-19 15:20:22 cyberpspd@pspd.org


    의약분업으로 고통받은 자는... "의사"다. 의약분업으로 수입이 딸리니까 주사제 처방많이 해서 돈벌고 있다.
    2003-11-19 15:21:00 cyberpspd@pspd.org


    환자를 '돈벌이 상대'로 보는 놈들에게 어떻게 맡기냐
    2003-11-19 15:19:20 cyberpspd@pspd.org


    그래서 '의료'가 물건이란 말이냐, 당신 말대로 하면 돈 없는 놈든 다 죽으란 말 맞지?
    2003-11-19 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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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berpspd@pspd.org라는 이메일...
    이 참여연대 홈피 어느 구석인가에 기획실 팀장 이X별의 이메일임이 분명하게 나와있다.

    어이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게시판지기라는 작자가 자신의 본분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홈피에 의견을 개진한 정당한 주장에 대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토를 달 수 있단 말인가?

    논리적 대응보다는 감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주장에 헛점이 많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인가?

    개별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이제는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들의 정책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무조건 그르다는 흑백논리식의 아집을 가진자가 어떻게 시민단체의 주요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히고 가관인 것은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사과의 말 한마디는 커녕, 오히려 자신이 올렸던 글의 필명과 이메일을 가려버리는 몰염치한 작태를 행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오히려 이를 은폐 내지는 엄폐하는 비열한 작태는 스스로 부도덕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수구꼴통들이나 하는 행위를 서슴치않고 따라할 수 있는 용기에 감탄만이 나올 뿐이다.

    이것이 참여연대의 진짜 모습인가?
    이것이 도덕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시민단체의 참모습인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이X별 팀장,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라.
    그대의 구차한 변명이라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