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과거에 비해 10분의 1 수준"
정치자금 :
2003/12/12 10:49
한나라당 수석부총무 정의화 의원의 시국 인식
한나라당 수석부총무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정의화 의원이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주종환 교수)가 11일 주최한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포럼에 참석, 최근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시국 인식의 일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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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사회연구소가 11일 주최한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포럼에 정의화 의원이 참석해 정치개혁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혔다. |
정의화 의원은 대선자금은 과거에 비교했을 때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검찰 수사는 대선 패배자에 대한 권력의 정치 보복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선거제도 중 비례대표 확대안이 '시민단체 관계자의 대거 진출로 정치권을 물갈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한나라당의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저놈 죽여라 그런 속성이 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의 기조발언에 이어 첫 발언자로 나선 정의화 의원은 "한나라당을 수구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동의한다. 그러나 그 수구성을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최근 대선자금은 문제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과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저놈 죽여라 그런 속성이 있다"면서 "다만 과거에는 승자가 패자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다. 오히려 이번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져서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다행스런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험상 정치 비리의 대부분은 대통령과 그 측근, 친척 등 주변인사가 비리의 몸통"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에 대한 비리조사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확대는 시민단체 정계 진출용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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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론을 받은 정의화 의원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 |
그러나 "부분적으로 너무 이상적인 것도 있다"면서 선거제도, 특히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IMF 이후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고, 특히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면서 "273명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 열린우리당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과 김윤철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의 반론이 이어지자 정 의원은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는 표의 등가성과 사표 방지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과거 야당이 전국구 장사 경향이 있어서 많은 지탄을 받았다"면서 "정개협안은 정치권을 대폭 물갈이해서 우리(시민단체 관계자)가 들어가야 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확대가 시민단체 관계자의 정계 진출용이라는 정 의원의 발언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진행되는 정치개혁 협상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의 발언과 그대로 일치한다.
정 의원은 "현 227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의원 정수를) 285명까지는 갈 수 있지는 않겠는가. 그러나 299석으로 가져가면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을 이었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확대 반대 이유 중에 지역구 확보를 둘러싼 이해 조정 문제도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날 포럼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주종환 교수의 사회로,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고, 최민 열린우리당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김윤철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의원,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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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번돈이 아니니까 십분의 일소리가 나오는거다,도독놈들아
야이 도독놈들아,,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랄판에 예전의 십분에 일소리가 나오냐,돈 몇백만원,몇천만원이 없어서 자식과 함께 자살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세상이다 이 개새끼들아
참여연대 사이버 기자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사이버 기자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의도 도젹떼들이,,,,,,,,,
전화 한 통화로 수백억씩 강탈해간 화적떼들이,,,,먼 할말이 그리도 많은지??계속해서 도젹질을 해먹껫다고????????많이 해 처 무거라,,,,,그래야 궁민들도 웃고 살수가 있겠지??????????코미디하느라고 고생이 많구만....화젹떼들
정치연대, 사기연대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있고, 대부분 노조에 가입되어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