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연대,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한 32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 정치개혁연대가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치개혁연대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정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의 불법자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치부패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범국민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SK비자금 사건이 터진 이후 2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는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 줬다"면서 "불법정치자금 모금 방법과 규모, 그리고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정쟁과 직무유기라는 두 가지가 그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국장은 "마침내 지난 대선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이회창 전 대선후보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과연 그것이 검찰수사의 종지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 중 과연 490억원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김 국장은 정치권이 대선자금 전체 규모를 공개하고, 한나라당은 이회창, 최돈웅, 김영일 등 이외에 전체 불법대선자금 관련자를 자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는 "지금 국민 한 가구당 가계빚이 3500만원에 이른다"면서 "그런데 정치권은 한 기업으로부터 수십억, 수백억씩 받아 챙기는 것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이 나라에 살고 싶겠는가?"라면서 정치권을 규탄했다.
규탄 연설에 이어 정치권이 시민사회가 제시한 정치개혁안을 수용하라는 연설이 이어졌다.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은 "범국민협의회의 개혁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만이 정치부패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1회 100만원 이상, 연 5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상 공개 등을 비롯한 개혁안을 정치권은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다음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선애 실장이 낭독한 정치개혁연대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 불법대선자금 자진 공개하고 정치개혁안 전면 수용하라! |
불법대선자금 전모공개 없이 국민의 용서를 구하지 말라
4대 재벌과 한나라당의 합작품은 세간에 차떼기라는 유행어까지 만들며 국민들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4대 재벌로부터 거둬들인 불법 대선 자금은 밝혀진 액수만 SK 100억, LG 150억, 현대자동차 100억, 삼성 152억이다. 전달 수법도 고급 승용차, 탑차, 스타렉스 등 국민들의 상상력을 초월하였다. 과연 이것이 전부인지, 국민들의 의혹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따라서 이회창 총재가 검찰에 자진출두 한 것은 몇 개월 동안 이어진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불법자금 문제를 이회창 전 총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당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최돈웅 의원, 김영일 의원을 비롯한 핵심관계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대선 자금 회계 책임자들도 검찰에 자진 출두하고 은닉한 비밀 회계장부를 검찰을 조속히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모금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적법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린 우리당, 노무현 대선캠프의 경우도 한나라당보다 불법자금의 규모가 적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민 앞에 고해성사 하겠다던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 규모가 크던 작던 불법 모금이 밝혀진다면 그 또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사법처리 하라!
검찰도 적당한 수준에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발상을 접어야 할 것이다. 적당한 미봉으로 끝나기엔 이미 선을 넘었다.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 말한 것처럼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사법 처리한다는 대의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법 대선 자금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모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 처리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혁신적 수사로 국민 신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치개혁 과제를 전면 수용하여 연내 정치관계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권의 자기 반성과 성찰의 과정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한국 정치의 지상 최대 과제이자 국민들의 염원인 정치부패를 척결하여 한국 정치의 질곡을 극복해야 한다. 기회는 많이 오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 정치권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전면 수용하여 올해 안에 정치개혁을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권은 말이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03년 12월 16일 |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994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사이버참여연대 기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참견연대의 코드맞추기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모두 노조에 가입에 있으니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참여연대에 후원금 넣다가 안낸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의 단체라 하여 믿었지요.
믿는도끼에 발등 찍혔지요.
불법선거자금은 한나라당만 받았나?
민주당 김대중전대통령은 안받았나?
노무현이는 안받았나?
인간들 그러면 못 쓰지요.
열우당은 불법자금으로 차려진 당이것만..
그들과는 박원순이가 코드가 맞나요?
정녕 이나라에 아름다운 사람은 ,
아름다운 가게는 없단 말인가?
시민단체라는 허울아래 권력이 되버린 부정한 참여연대.
참여연대 때문에 이나라기업이 외국에 다팔린다고 생각한다.
일잘하는 삼성은 왜건드나..
만약 삼성이 망하면,,,
외국인 손에 넘어가면...
참여연대가 우리나라 국민 먹여 살릴건가?
잘하는 기업들 외국손에 넘기는 참여연대라는 나 개인의 생각!
하긴 언젠가는 환경운동한다는 모시민단체 대표가,
성추행한사건도 있질않은가!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는 권력에 독오른...
그런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 이도 개인의 생각...
참여연대가나라를구해야합니다.
정치인들하는짓을보십시요.
대선자금백대기업을수사해야합니다.
차떼기로돈을받질않나,지금반성하고있습니까.
반성은커녕,규탄대회하고있답니다.
이런쓰레기인간들.
참여연대가나라를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