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룰' 선거구제도, 결국 한나라당 당론 관철될 듯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3/12/20 00:55
지역구 의원 수 확대, 비례대표 의원은 축소
그동안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소위별로 정당간 협상을 벌여온 정개특위는 1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각 당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선거구제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표결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22일로 넘겼다.
열린우리당은 원내총무간 회담을 통해 당론인 중대선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관철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론 유지를 완강히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과 자민련도 한나라당에 동조함에 따라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확대, 전국별 비례대표제 등 한나라당의 당론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는 지역구 16석 증가를 고려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 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지역구 243명과 비례대표 30명(총 273명), 민주당은 지역구 244명과 비례대표 55명(총299명),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227명과 비례대표 72명(총 299명)을 각각 주장했다. 현재는 지역구 227명과 비례대표 46명(총273명)이다.
이 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야 3당과, 표결처리가 아닌 합의정신 존중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의 치열한 설전으로 시작됐다. 이에 앞서 선거법 소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지역구 의원수 증원(현 227명에서 243명 안팎으로 증원) 등을 다수안으로 보고했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원정수, 선거구제 등은 의견이 너무 다르다"면서 "표결처리로 결정한 관례도 없고, 원내총무간 합의를 거치고 나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지역구 의석 16석 증가로 지역구 243명을 선거구획정위로 넘기는 의미가 뭐냐, 법안도 아닌 개개 항목을 표결 처리할 수 있느냐?"면서 "전체 의원정수도 정하지 않고 지역구만 정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유효한 결정인지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위원들은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목요상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금년 안에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그나마 원내총무 회담이나 대표 회담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협상안이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신 의원의 요구를 반박했다.
김용균, 전재희, 이경재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위원장의 뜻대로 표결을 강력하게 주문했고, 박주선, 김성순 등 민주당 의원과 김학원 자민련 의원도 대체로 한나라당 의원들 주장에 동의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목 위원장의 주재로 4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회의를 마친 신기남 의원은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선거구제 협상에 대해 비교적 열려있지만, 정개특위에 들어온 영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론을 결사적으로 고수하고 있다"면서 "원내총무간 회담을 통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해보겠다"고 밝혔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선거제도 결정까지 20일과 21일 이틀의 시간을 벌었으나 한나라당이 워낙 강력하게 당론을 고수할 뜻을 밝히고 있어 원내총무간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당론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22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당론이 관철될 경우, 지역구는 늘어나는 대신 비례대표는 줄어드는 선거구제도 개정안에 대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당론 중 아무것도 관철시키지 못한 열린우리당,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에 큰 기대를 걸었던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내년 총선 낙선운동과 결부시켜 강력한 저항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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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정치권이 또 다시 시민사회의 바람을 외면했다. 현재 대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범정치개혁국민협의회의 안을 묵사발 만드는 데 협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범개위의 안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신진 정치인을 위한 진일보된 선거법도 있지만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200:100로 만든 개혁안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 이는 일본의 개혁안(300:200)보다도 못해 차떼기 정국에서 나온 개혁안치고는 매우 창피스러운 지경이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 소위는 범개위 안마저도 무시했다. 돈 정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바람대로 1:1 정도로는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개혁 소위는 오히려 지역구를 분구시킨다고 하니 전국구의석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범개위 안이 국회에서 외면당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있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안을 밀어붙이지는 못할망정 반개혁적으로 알려진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으니 시민사회로부터 냉소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대통령의 친서까지 국회에 전달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무전략, 무계획, 무지함에 분노할 따름이다.
그 다음 책임은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를 원치 않는 기득권 세력에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현 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는 현역의원들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회가 한 일을 따져보자.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검, 행자부장관 해임안, 검찰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통과 등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국회의 의결은 지난 대선 결과와도 거리가 있다.
국회가 이렇게 따로 노는 이유는 국민의 여론이 국회의석에 정직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의투표 결과가 이러한 왜곡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38.9%의 득표로 과반에 육박하는 원내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거대 한나라당은 이러한 표의 왜곡에 지난 대선 기간 철새들이 이동이 덧붙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와 표의 등가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소선거구와 득표를 정직하게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1:1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역의원들이다.
특히 정당투표를 두려워하는 의원은 정당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정당투표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정통야당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이 정당투표를 회피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향식 공천보다는 정당의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물갈이를 하는 정당이 공천에 더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에서 백날 물갈이 해보아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YS, DJ, 이회창씨 젊은 피를 수혈해서 엄청나게 물갈이했다. 그렇다고 뭐가 달라졌는가. 이회창씨가 특별히 부도덕해서 대선자금을 차떼기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노대통령이 위선적이어서 측근이 돈 받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돈 먹는 정당구조를 그대로 둔 채 현역의원 백날 물갈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 어느 정당에 진성당원이 많은지, 어느 당이 열린 민주정당인지 구조를 보고 투표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불법자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이제 시민이 나서자. 민의를 외면하는 지들만의 국회에 선전포고를 하자.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1:1로 하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자. 개혁시민세력이 대동단결하여 국회의 반개혁적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낙선운동을 합시다
우리모두 일어납시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다시 한번 낙선 운동을 합니다..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중대선거구제가 좋다.
중대선거구제해야 개혁파가
총선서 이긴다.
소선거구제론 승산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