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 윤지영 변호사 인터뷰 (김연수씨 선거법 재판 변호)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31 17:43
지난 대선 이명박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 31일 선고 앞둬 참세상 조수빈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기억하는가. 한때 인터넷상에서 '국민UCC'라 칭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UCC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자 네티즌(김연수)을 고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문제가 된 UCC는 당시는 후보자였던 지금...
2008/03/31 17:43 2008/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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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미디어다음 공동기획, 6개 정당과 네티즌이 함께 하는 ‘18대 총선, 토론 배틀’ 개설

유권자운동/2008 18대 총선 : 2008/03/27 12:00
'경제 살리기, 등록금 해법, 고용 확대, 의료비 절감 대책’ 등 10회에 걸쳐 민생 현안 쟁점 토론 벌일 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 화)는 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동안 미디어 다음과 공동으로 ‘18대 총선 토론 배틀’ 온라인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18대 총선 토론 배틀’에서는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6개 정당 선대위...
2008/03/27 12:00 2008/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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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에 반성도 사과도 없는 오만한 한나라당

유권자운동/2008 18대 총선 : 2008/03/26 13:29
후보 교체로 끝날 문제 아니다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내놔야 할 것 한나라당은 또 다시 돈 선거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하는가? 정치도, 공천도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하다. 어제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가 선거 운동원에게 돈다발을 건 낸 혐의로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한나라당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2008/03/26 13:29 2008/03/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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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4 21:04
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2008/03/24 21:04 2008/03/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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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제안서

유권자운동 : 2008/03/20 14:14
■■ 교육비 부담 절감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고, 학원 수강료도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연간 등록금 총액이 1천 4백만 원에 달한다. 또 2007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최소...
2008/03/20 14:14 2008/03/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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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

유권자운동 : 2008/03/20 13:34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교육비 절감, 주거비 안정, 의료비 공공성 확대, 대형마트 규제, 비정규 차별 해소 등 5개 민생 분야 정책 대안 제출 40개 정책질의서에 대한 정당별 답변 내용 공개할 예정 오늘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는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공약’을 발표하고,...
2008/03/20 13:34 2008/03/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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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0 09:18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2008/03/20 09:18 2008/03/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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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17 12:18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 씨의 선거 재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연수씨의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2008/03/17 12:18 2008/03/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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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안상수 의원

정당 : 2008/03/12 13:22
좌우대결, 편가르기는 후진 정치의 표상안상수 의원, 여론수렴, 정치협상 주도할 여당 원내대표 자격 없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어제(3/11) 당직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정부와 학계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방해한 국정 파탄 세력은...
2008/03/12 13:22 2008/03/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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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권력에 취한 한나라당의 딴나라 공천

정당 : 2008/03/11 12:20
원칙 상실, 부패 불감증, 나눠먹기, 고무줄 기준, 해도해도 너무 한다 한나라당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칙을 상실하고, 계파 안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불법 로비를 위해 돈 봉투를 돌리고,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인사들을 버젓이 공천하는가 하면, 철새 공천, 계파 나눠먹기도 서슴지 않고 있다. 거기다 공천심사 위원들의 비례대표 공천설까지 제기...
2008/03/11 12:20 2008/03/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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