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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의정감시센터: 탄핵반대-네티즌-여기-모여라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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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subtitle>
  <updated>2008-10-07T19:16:1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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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주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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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주)</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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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868#comment5269</id>
    <published>2004-03-16T18:06:58+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선거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과 쿠데타세력에 이나라를 넘겨줘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리모두 투표에 참가 하여 본떼를 보여줍시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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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중랑자치개혁연대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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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중랑자치개혁연대)</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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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4-03-16T18:27:50+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대통령탄핵안 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2004년 3월 12일, 대통령 탄핵 가결과 함께  終焉을 고 하였다. 민주, 한나라, 자민련의 신 야합 3당은 가장 淺薄하고 野卑한 방법으로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통령 탄핵 안을 가결시켰다. 

냉전주의, 지역주의, 부패질서에 기생해 온 이들 집단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의 권리를 악용하고 헌정을 유린하여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려는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것이다. 당면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중개련은 시국에 대한 입장을 表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다수의 국민들은 기득권 집단이 새로이 탄생한 참여정부를 쉽게 용납할 것인지 국민들은 그동안 걱정스럽게 지켜보아왔다. 

정치권이 아무리 삼류라고 해도 국민의 절대의사를 휴지조각처럼 무시하는 탄핵 의결까지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나, 끝내, 그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으며,이는 한 치의 주저함 없이 赤裸裸하게 공개된 정치적 야욕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주지의 사실은 4·15 총선을 앞두고 날로 허물어져 가는 집단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생존을 위한 당리당략적 몸부림일 뿐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사적 안목에서 내린 결단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탄핵사태에 대해서 법적 하자도 명확히 존재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반대 토론을 거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소수를 제압하면서까지 무기명으로 진행 시킨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표출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 야합 3당이 내세우는 탄핵사유의 핵심은 “선거중립 의무위반”을 들고 있으나, 대통령의 언론과의 발언은 법률적으로도 명백하게 탄핵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탄핵 이유로 헌법 제 65조를 들고 있으나, 헌법  제84조에는 &amp;quot;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amp;quot; 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율사들이 많다는 야 3당에서 이 점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  헌정질서를 걱정하기에 음험한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탄핵 자체를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힘과 국회의장의 공권력을 동원한 민주질서 파괴행위는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제 야 3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신야합 3당의 어떠한 개헌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아울러 여론을 호도, 선동, 조작하는 일부 沒知覺한 愚昧言論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16대 국회임기가 종료되는 마당에 국민이 선출한 임기보장의 대통령에 대해   무자비한 공권력을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행위, 경제불안 조장, 국론분열 등의   행위는 전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심판을 통해 반드시 지탄받고 퇴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세력들은 일치단결하여, 지난세월 힘겹게 밀어 온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밀고 나가야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중개련은 향후, 금번 탄핵안 가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개혁세력,시민단체등과 연대하여 탄핵 반대에 적극 참여하고 중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탄핵반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촛불시위,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일체의 음모론적 국가 저해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4.15총선을 ‘부정부패 및 수구냉전, 지역주의 청산의 날’로 정하여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2002년 3월 15일

중랑자치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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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정정당당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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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정정당당)</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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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868#comment5276</id>
    <published>2004-03-16T20:52:19+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의회 민주주의 탄생 이 빛도 보기전에 죽는가?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한 것을 참 민주주의 탄생을 박수 하여야 하건만
쿠테타 운운 하며 미쳐날뛰는 모습보니  마치 북한국민들이 정일이 에게
미처 날뛰는 모습을 보는듯 하구나..아아 통탄하도다 민주주의는 죽어 가고
개인 숭배의 징조가 보이는 구나  국민들이여 정신차리시오 군중 심리를 이  
용 하는 자의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 나시요 정신을 혼미케 하는 자들에게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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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토토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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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토토)</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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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4-03-17T02:35:1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소위 코드정치를 앞세운 미디어 독재로 조회수:2


분명히 탄핵전 국민여론은 노무현도 사과 할것을 요구

했다. 라는 과정을 언론에서는 왜 이 사실만 쏙 빼

고 말하는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내세우는

현재의 상황논리가 소름 끼칠뿐이다.

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박받았던 개혁세력이 오늘은 복수의 칼을 

뽑은 듯이 또 다른 수구기득권세력으로 대체되

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것이다.

그들은 소위 코드정치를 앞세운 미디어 힁포를 넘

어 미디어 독재로 가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

를 멀게 하고 망각의 시간으로 내몰고 있다. 

21세기 미디어 세상에서 군사독재시대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더욱 가공할 위력을 지닌 또 다른 형태에

권력을 우리는 맞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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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1945@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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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1945@)</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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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868#comment5317</id>
    <published>2004-03-17T20:30:50+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조순형눈구멍이뒤집어졌나봐 영남유권자를우습게보는모양이여/
민주당조순형은  친노든 반노든 국민이선출한대통령을 집밟고 눈구멍이 뻔해가지고 한자리해볼까 하고 차떼기정당과손잡고 도덕성업는 행위를일삼아 대통령을탄핵하고 내란음모을꾸며 나라을 어지럽혀 국민을불안하고 경상도땅에가면 지지을많이얻을모양인데 경상도양반을 어리석게 보는는모양인데 천만에요 그런간신배는 꼭이번에심판됨니다 국민선택한대통령이므로 잘못이있다면 국민에신임을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에신임을묻겠할때는반대하더니 갑자기93명이란국회으원들이 국민은안중에도없이 짜고치는고스톱판식 탄핵을해서 당리당략해서 더욱더차떼기해먹을속셈아닌가? 탄핵자93명은그동안무엇을이루었으며 나라을위해무엇을했는가 ? 한다는짓이 국가원수나 탄핵하고국기를흔들어국가을위태롭게하고 차떼기도적질이이나하는것뿐 더있는가그런못되어먹을 행위을저지르고 국민과 나라을위해서 이룩한 업적이라는데 지나가는 개색끼가 웃을 일임니다 또한 93명당선지지도표가 또한 대통령당선지지도표보다 과연 더많은가  ?우리모두 힘을모아 매국노을 이땅에서 영원히추방시킵시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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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가슴 아픈 사람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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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가슴 아픈 사람)</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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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4-03-20T07:42:48+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누가 누구를 탄핵 하느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탄핵실시한 놈들 저거들 서서로도 손들어보라고 하세요
자기들 자신은 탄핵을 받을짓을 하지 않았는지
개새끼들입니다. 아니 더 못한 놈입니다. 개새끼는
지를 키워준 사람은 잘 따르기나 하지
이놈의 새끼들은 나라의 국부인 대통령을 저거 멋대로
저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갈아치울려는 행위를 하는지.
인간 말쫑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지구 전체적인 망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인간 새끼들 한나라당,민주당 새끼들 다 총으로 쏴죽요야 합니다.
총알도 그런새끼들에게는 아깝습니다.
땅파묻어서 매장을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신성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땅이 더럽어집니다.
태평야 한복판에 빠뜨려야 합니다.
개새끼들이 전두환,노태우등 힘있는 대통령 앞에서는 끽 소리 못한것들이
순하게 대접하면서 살렬고 하는 대통령을 갈아취울려고 하다니
개새끼들 다 죽입시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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