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2008-09-19T21:14:09+09:00 Textcube 1.7.5 : Risoluto (권율)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964#comment5573 2004-03-25T21:23:37+09:00

대한민국은 무법지대인가? 엄연한 법이있는데 시민단체는 누가 당신들을 시민의 대표라했나 ... 선량한국민들을 정치에이용말라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이 정당하다하면 그땐 무정부 상태로갈건가? 차분히 기다려야지 선동하고 분명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자칭 시민단체는 즉시 해산하라

(밥먹고하자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964#comment5575 2004-03-26T07:09:42+09:00

노무현은 탄핵이 취소 되도, 하야 해야 한다 민주주의 도 좋고 빨갱이도 좋다. 누구든 온국민이 따르고 존경할수 있는 정부가 들어섯으면 한다. 대갈통속에 들어가는 사상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을 먹고 잘살수있는 길을 위해서 싸움을 했으면한다. 너무 무식한 소리를 해서 미안 하다.

(밥먹고 합시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964#comment5591 2004-03-27T08:54:42+09:00

탄핵 근본 원인은 노무현의 무능함 땜 이다, 하야 하라 !! 민중은 감정적인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민중이 이루는 사회가 민중의 다 편하고자 하는 욕구를 대변하는 것이거든요.(니부어의 견해) 반면에 민중의 이성이 뭉쳐서 국가 이성이 된다는 논리가 루소와 헤겔을 통해 나오게 되죠. 법학도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헤겔 국가 이성과 변증법 논리가 어떻게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재를 옹호하게 되었는가 부터 배우게 되죠.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가장 많이 파는 집단이 가장 독재와 가까운 집단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뭐 노무현은 독재할 그릇도 못되지만요. 독재를 하려면 반대편의 세력을 입을 닥치고 조용하게 만들 위선과 기만에 능해야 하는데 곧 죽어도 그런 재주는 없더군요. 대신 니편 내편 가르기 그리고 나와 다르면 적으로 몰기 그리고 피해의식 강조하기 노무현 민중파 맞습니다. 그리고 선의로 정말 민중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것도 맞습니다. 독재자를 싫어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시저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지요. "세상의 모든 악행은 그 근원은 선의에 있다" 노무현은 그릇이 안되는 겁니다. 독재를 하지 않을 선의는 있지만 민주정을 이끌어 나갈 역량이 안되는 겁니다. 민중과 가까이 갈 줄은 알지 민중이 원하는 것은 옆집 아저씨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존경할만한 지도자라는 것은 모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과 말을 솔직히 하는 것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탄핵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성]없는 탄핵을 당했다고 탄핵을 다시 [정당성]없는 폭력으로 뒤집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은 [정당성]이 없어도 국민의 힘으로 뽑은 국회에 의해 [합법성]이 인정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으면 [정당성]이 돌아오지도 않고 [합법성] 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선]하기만 해서도 안되고 [솔직]하기만 해서도 안되고 [정당성]만 있어서도 안됩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량]과 [정당성] 입니다. 노무현은 [정당성]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한 것은 [정당성]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했지만 이미 탄핵이 [합법성]을 가져버린 이상 그에게 문제되는 [역량]의 문제를 제기해서 그가 용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노무현이 국가를 걸고 총선에 배팅했다는 음모론에 두고두고 시달릴 겁니다. 결국 총선에 이기든 지든 노무현이 물러나지 않으면 [정당성]도 의심받고 [역량]이 돌아올 리도 없겠지요. 대통령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게 야당이 놓아두지 않았잖냐고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는 것도 역량이 없는 겁니다. 이라크 파병도 예스 노를 못하고 국민 눈치를 보면서 국민을 반으로 가른것도 역량이 없는 겁니다. 신행정수도 북한산 관통 고속도로 핵페기장건설 FTA 북한핵 문제 등.......등 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통령은 민의를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민의 이전에 과감하게 해치워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민의만 받아서 일을 할 거라면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국무위원제로 가면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장외세력인 노사모에 의존해서 민의가 만들어질 때 까지 기다려서 꾸물쩍 댈겁니까? 이건 대통령의 역량이 없음입니다. 그저 노무현씨는 정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비평하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참 역사속에 청렴하고 선한 인물로 남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