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2008-09-12T19:24:19+09:00 Textcube 1.7.5 : Risoluto (열린 패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2182#comment7364 2004-09-23T20:30:19+09:00

사법부의 판결자체도 너무 약하다 정경 유착과 불법 정치 자금을 단죄하는 면에서 이번의 사법부의 판결 자체도 아주 물렁한 수준이었다는 것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법부가 정경 유착을 뿌리 뽑으려는 그간의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 아주 우습게 본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깨끗해 짐에 따라 이에 근거해서 행정부의 관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까지도 비리나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강한 처벌과 사회적 비난과 배제를 당한다는 의식이 제대로 생기게 해야 한다. 부패근절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3권부에서 모두 힘과 성의를 모으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시민단체들이 힘과 의지를 모으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된 '관행'으로 자리잡으면 현재도 상당히 전근대적이고 지저분한 행태를 보이는 '기업'부문에도 사회적 정의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부는 아주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이번에 아주 실망스러웠다. 검은 돈을 준 경제인들도 물렁하게 처리하더니 이제는 정치인들도 물렁하게 넘어간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 지 모르겠다.

(이현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2182#comment7389 2004-09-29T18:15:23+09:00

정당의 불법대선자금 자진 환수 지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검은돈을 가지고 있다. 비리를 통해 만든 돈을 지금와서 국가에 환수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환수하고 있지 않는 태도는 무엇인가? 두 당은 돈을 아까워 하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국가에 환수하는것이 옳은 방법이고,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