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2008-10-04T20:28:48+09:00 Textcube 1.7.5 : Risoluto (윤동준)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4841#comment12317 2005-10-14T16:08:21+09:00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1) 상기 글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성격의 글이라 시각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 공보관실 역시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자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되,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와 '국회 운영의 실제 상황'에 기반하겠습니다. 1. "국회 운영위 소속의원들은 국회사무처의 각종 사업에 대해 점검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주차장 문제 등은 사무처에서 고민해 온 문제 중의 하나 입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오류를 지적해 올바른 집행방향을 담보해 내는데 있다는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윤동준)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4841#comment12357 2005-10-17T10:03:44+09:00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2) 국회운영위 소속의원들 역시 소관부처인 국회 사무처의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감사하는 권한을 헌법과 국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사업으로 입법지원,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인력관리, 청사.시설관리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운명위 소속 의원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자,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동준)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4841#comment12358 2005-10-17T10:09:38+09:00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3)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의원들의 민원해결 국감"이라는 제목으로 의원들이 민원해결을 위하여 주차장이나 식당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였듯이 국회 주차장 문제는 국회의원보다는 국회에 출입하는 민원인, 행정부 공무원, 국회 출입기자 등에 편의를 제공하여 국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공적 목적에 입각하여 제기된 것이며, 국회사무처 역시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동준)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4841#comment12359 2005-10-17T10:13:33+09:00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4)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민원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의원들은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국회사무처는 이에 부응하여 의원 개인의 민원 해결에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잘못된 국회의 모습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참여연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 식당문제, 의원회관문제 등은 수년간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 사안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명쾌한 문제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동준)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4841#comment12360 2005-10-17T10:17:19+09:00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5) 국회사무처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와 같은 장기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계속인 관심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각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구체적이고 진전된'대안은 제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사실 위 문제들의 경우 대안제시 자체가 상당히 힘든 사안이라는 점은 참여연대에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은 문제해결의 주체인 국회 사무처의 해결노력을 자극하여 결국 새로운 대안 모색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윤동준)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4841#comment12361 2005-10-17T10:20:45+09:00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6) 또한, 실제로 국회사무처는 주차장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고심해 왔고, 올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주차확보에 관련된 예산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사안 중 하나가 관련예산의 확보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실제로 뒷받침할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국회운영위원들이 이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순서가 후반부인 경우에는 전반부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감안하여 주차문제 등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도 말씀드립니다.

(윤동준)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4841#comment12362 2005-10-17T10:26:53+09:00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7) 4. 결론적으로 주차장 확대 문제 등이 국회의 핵심사안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지적한 국회 운영위 소속의원들의 질의를 '수준이하'라고 펌하하는 것은 다소 과하지 않나 생각되며, 참여연대의 홍보수단에 이 글을 게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정 감사의 참뜻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잘못될 수 있는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라면, 앞으로 '국정감사 자체의 제도 개선'은 물론, 감사에서 제기하는 문제 목록은 가능한 넓히되, 제기된 문제의 '실질개선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보해 낼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