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재판관님-시대착오적인-선거법을-엄격하게-적용하여-선의의-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선처해-주십시오”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2008-09-10T14:28:30+09:00 Textcube 1.7.5 : Risoluto 박동훈님의 댓글 (박동훈)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comment458052 2008-03-17T12:56:19+09:00 선거법은 국가 헌법과법률에기초한 법안을 여당에서 마련하여 선거공영에기한다 그결과로 첨여정부때로 전화는대고 어개띠는안되는등 참으로 게르멘드링 인ㄹ한 인터넷어어까지있었다 의의 를달것을달앙야지 박동훈님의 댓글 (박동훈)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comment458053 2008-03-17T12:56:23+09:00 선거법은 국가 헌법과법률에기초한 법안을 여당에서 마련하여 선거공영에기한다 그결과로 첨여정부때로 전화는대고 어개띠는안되는등 참으로 게르멘드링 인ㄹ한 인터넷어어까지있었다 의의 를달것을달앙야지 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389 2008-03-17T13:39:58+09:00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396 2008-03-17T13:45:42+09:00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⑤]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397 2008-03-17T13:46:25+09:00 블로거 이음(異音) 씨,정치관계법특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④]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398 2008-03-17T13:46:42+09:00 블로거 박희성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4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 네티즌, 선거법 개정 촉구 입법 로비에 직접 나섰다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399 2008-03-17T13:47:16+09:00 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 윤호중, 배일도, 이영순 의원 '선거시기 인터넷 규제 법안' 폐지 찬성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400 2008-03-17T13:47:27+09:00 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은?참여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2월 13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2월 임시국회 .. 시민단체, ‘인터넷에서 후보 지지,반대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면담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401 2008-03-17T13:47:45+09:00 정치관계법특위 윤호중 법안2소위원장(통합민주당) 공개 면담 진행- 일시 및 장소 : 2008년 2월 13일(수), 오전10시 / 국회 의원회관 윤호중 의원실(438호)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402 2008-03-17T13:47:52+09:00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③] "인터넷 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 원에 천만 원 더~!"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403 2008-03-17T13:48:37+09:00 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②]"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404 2008-03-17T13:48:48+09:00 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410 2008-03-20T15:29:32+09:00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 “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66#trackback72411 2008-03-20T15:29:49+09:00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