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참세상-상식이라-생각한-행위까지-처벌-받는다면-윤지영-변호사-인터뷰김연수씨-선거법-재판-담당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2008-09-09T04:43:34+09:00 Textcube 1.7.5 : Risoluto [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78#trackback72472 2008-03-31T17:52:02+09:00 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78#trackback72473 2008-03-31T17:52:26+09:00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 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의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78#trackback72474 2008-03-31T17:53:19+09:00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