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2008-09-21T14:16:57+09:00 Textcube 1.7.5 : Risoluto (공무원노동자)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621#comment412 2003-11-02T01:20:07+09:00

정치개혁하라 노무현이 무식하여 어리석은 결정들을 연발하고 있다 그가 집권이후 보인 행동은 그의 무식함을 여실히 드러내보인다 그는 소소한 문제에 대해선 과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개혁해야할 굵직한 문제들에 대해선 수구 기득권의 논리에 세뇌되어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다. 개혁하리라 다짐하던 그의 말에 속아 지지하였지만 지금 그는 미국에 굴종적인 저자세를 취하고 명분없는 파병을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기습적 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파병결정은 대통령의 신뢰를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시킨 어리석은 결정이고 우리 민족 의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버린 서글픈 행동이다. 이번 파병결정은 우리 칠천만 민족의 자존심을 실리의 이름으로 뭉개었고 자라나는 우리 젊 은이들에게 정의가 무었인지 대의명분이 무었인지 말할 자격조차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부시의 파렴치한 침략전쟁에 우리 아들들을 피흘리게 만들 순 없다 지난 월남전에서 한 전투에서 연대병력이 몰살당한 기억을 돌이켜보면 지금 이라크에 파병 한 우리 아들들이 또 그렇게 당하지 말란 법도 없다 지난 월남전에서 사망한 사천육백여명의 아들들 그리고 일만오천여 전상자 그리고 아직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썩어들어가는 고통을 안고 죽어가고 있는 오천명이 넘는 고엽제 환 자가 있다. 그것은 당시 64년 7월부터 8년 육개월동안 연인원 삼십일만명이 넘는 우리 군인들을 파병한 결과이다. 노무현정부는 우리의 아들들의 생명이 수천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잘한 결정이며 미국에 대한 은혜를 지켰다고 할 것인가 노무현은 무식하여 625한국전쟁에서 미국을 비롯한연합군의 참전에 감사하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의 공산주의 봉쇄정책의 일환이었지 우리가 이뻐서 참전하게 아니다. 바로 반세기 전에 미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하는데 동의했던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노무현이 부시에게 한국전쟁에 대해 감사한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동맹 으로서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는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이야기도 가소롭기 그지없다 국익에 무슨 보탬이 된다는 말인가 이라크재건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겠다고? 나머지 22개국과는 원수를 지고 장삿길이 막혀도 좋고 회교국가의 테러 표적이 되어 하루아 침에 63빌딩이 허물어져 내리거나 서울시내 한복판에 비행기가 추락해도 좋단말인가 이라크전에 참전하면 사사건건 무역규제를 가하는 미국이 봐줄것으로 기대되는가? 우리돈을 들여 우리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 명분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 재건사 업에 끼어들어 돈을 위해서라면 부도덕하기 이를데 없다 노무현은 도대체 정당성도, 국익도 없으면서 걱정스럽기만 한 파병 결정을 왜 철회하지 않고 머뭇거리는가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고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경제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사관계 개혁에서 그는 개혁은커녕 수구 기득권의 대변인이 되어 경제정의 실천에 역행하며 간접세위주의 후진적인 조세제도의 개혁을 외면하고 재벌에 대한 타협으로 삼성을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전교조에 대해 망발을 서슴지 않았고 재벌들의 분식회계와 변칙상속 주식물타기 등으로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수수 방관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고자 무차별적으로 손배가압류를 하고 있는 법원과 손맞추어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배달호동지가 분신하자 손배가압류를 못하게 할 듯하다가 철도노조가 파업하니 노무현이 앞 장서서 손배가압류를 한다고 협박했고 기업들은 이에 고무되어 노동탄압에 더더욱 적극적이 게 되었고 그 결과 최근의 노동자의 줄초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노동탄압으로 노조지부장이 돈 때문에 자살을 하였는데 임원은 칠억이란 돈을 받아 돈잔치를 하게 하였으니 이게 나라인가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조건개선하란 말을 아무리 들어도 마이동풍 OECD가입하면서 노동조건 개선하겠노라 약속만하고 안지키는 정치사기꾼들 노무현정부는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해야한다 노동자가 노동운동으로 임금을 올려받으면 자연적으로 노동자도 잘살고 살 여력이 생긴 노 동자가 구매력이 생겨 나라경제도 산다는 것은 아무리 풋내기 경제학도라도 아는 상식인데 노무현은 재벌과 기득권의 말에 속아 노동자탄압에 앞장서고있다 모든 정치인과 재벌 말만 들어주는 모든 법관들 기득권세력들은 이 나라를 더 이상 주무를 자격이 없다 오는 총선에서 개혁세력이 아닌사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당이 아닌사람은 모조리 탈락시 켜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어 외자유치한다고 그렇지만 제아무리 노동자를 탄압해도 외국자본 유치안된다 그 이유는 재벌들이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분식회계하면서 돈을 빼돌려 족벌경영하고 정 치인에게 상납하는데 누가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우리 기업이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일삼는데 어느 외국인이 우리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지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흉내내며 국민소득 이만불이란 슬로건을 내건 노무현 그러면서 당시처럼 노동자를 가마솥에 넣고 고혈을 짜려고 덤비는 노무현 그는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여 노동자의 피땀으로 나라경제를 살리려 는 것은 야무진 한갖 꿈에 불과함을 지금은 박정희 개발독재를 하던 시절처럼 노동자와 국민이 어리석지도 않거니와 그때처럼 불균형개발로 개발드라이브를 걸어 나라경제를 조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도 아 니며 진정으로 나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선 위의 모든 개혁을 물흐르듯이 국민 의 합의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노동자 개혁시민의 열망을 안고 당선되었으면서 나라를 맡겨놓으니 지지자를 배신하고 수구기득권의 논리에 휘둘려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이 모든것이 노무현의 무식탓이다 대학교육을 못받고 골방안에 앉아 법 몇줄 외워 고시패스한 그의 사고체계는 헛점투성이다.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 흐지부지, 정치개혁도 흐지부지 그를 누구보다도 더 지지해준 개혁시민세력에 대한 터무니없는 배신 안하무인 깡패 부시에게 굽신대는 굴종외교 거기다가 명명백백한 침략전쟁에 동참하겠다며 지지자들을 배신한 행위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꼴 한나라의 장관이 정치인이 광역시장이 도지사가 어느 한곳 부패하지 않은 구석이 없는 나라 에서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노무현정부 이 모든 난국은 그가 무식한 탓이다 진정 어떤 것이 대의명분에 합당한 지 알지못하는 그의 무식을 탓한다 별문제도 아닌 돈타령으로 날이면 날마다 야당에 휘둘리며 허송세월하는 그를 보면 안타깝 기만하다 지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파병철회로 대의명분을 지켜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일로 이것은 국민의 정 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다음이 재벌개혁으로 투명경영해야 외국자본 들어오고 부정부패 없어지며 후진적 간접세위주 조세제도 개혁하고 직접세비중 올리며 노동자의 노동삼 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경영자가 투명경영하고 부정부패 못하게 되며 노동자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노동자도 잘살아 이익되고 구매력회복되어 나라경제도 살아나서 경제정의 실천되고 부의 불균등분배 시정된다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 가장 빠른 첩경은 바로 공무원노동삼권보장이다 하위직 공무원에게 감시의 칼을 쥐어주면 정부의 부정부패척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이 모든 개혁을 진정으로 이루길 바란다면 노무현정부는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진정한 국민의 일꾼임을 오늘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 는 온 국민에게 확신케 해야하고 그것은 바로 내년의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썩어빠진 정치구데기들을 공중분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기 도 하다

(김덕봉)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621#comment462 2003-11-10T12:46:32+09:00

거짓말만 하는 정치판 국민의힘으로 쟁화하자 요즘은 TV나 신문 보기가 무섭다. 선거를 완전 공영제로 하자는 정치권의 한목소리를 그대로 밎는다면 그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날아갈 형편인데 이제 국민의 힘을 발휘 할 때라 생각한다. 민생은 뒷전이고 눈만 뜨면 이전투구니 더이상 정치꾼들에게 이 나라를 넘길수가 없다. 시간이 없다. 서들러 온국민의 의견들을 ON,OFF LINE을 통하여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적 발의로 정치개혁법을 만들어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눈만 뜨면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귀를 가리는 정치권에 더이상의 기대느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몸소 체험했던 문제점과 그에대한 개선점을 시민단체에서 취합하여 냄새나는 오늘의 정치판을 깨끗이 정비하여야 할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버티기로 시간벌기로만 국민을 우롱하고있는 이번 기회에 완전소탕을해야 할 것이다. 한푼도 안받았다는 정치꾼, 서거철만되면 이사짐 싸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철새정치꾼, 국민의 피땀흘려 내고있는 세금을 쌈지돈이양 펑펑쓰고 있는 한심스러운 정치꾼, 면책특권이라는 미명하에 입만 벌리면 무슨 의혹이 있다느니 무슨 의혹이 있다느니하는 후안무치한 정치꾼, 남이하면 불윤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라는식의 폭로전담 정치꾼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여 이시대 우리대한민국이 진정 바라는 참정치인을 가려야 할 절박한 시기라 하지 않을수 없다. 엄동이 목전에 와있는데도 매미의 수재민들은 온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도 오늘의 정치권은 자기들 살 궁리만 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은 어느나라 정치를 하고 있는 자인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다. 오늘의 이 썩어있는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민의힘 으로 뭉친 시민단체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끝까지 국민의 성원을 믿고 이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은 한번 고치기가 힘이듬니다. 특히 정치관련법은 정치꾼들의 이해관계가 엉켜있어 더 더욱 어렵습니다.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 입니다. 국민의힘,국민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