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5대국회'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06/02/28 국회는 최연희 의원을 ‘제명’처리하라 (2)
  2. 2004/02/10 2차 공천반대 인사 선정의 변
  3. 2004/02/09 민주주의 첫 걸음 "국민경선제도"
  4. 1999/11/10 민생·개혁법안 회기내 처리를 위한 시민로비 선포 기자회견 (1)
  5. 1999/08/09 김현철씨 사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6. 1999/06/05 '국민없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7. 1999/05/12 소신 표결은 정당민주주의의 기초
  8. 1999/04/30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 ②
  9. 1999/04/20 참여연대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 ①
  10. 1999/04/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 Ⅲ

국회는 최연희 의원을 ‘제명’처리하라

국회/15대국회 : 2006/02/28 11:35
자정기능 상실한 국회, 윤리감독기능 국민에게 넘겨야 윤리특위 이원화,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 도입 필요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으로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역임한 최연희 의원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 했다. 앞서 몇몇 의원들이 술자리 추태, 폭언, 폭력행위를 저질러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
2006/02/28 11:35 2006/0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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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천반대 인사 선정의 변

국회/15대국회 : 2004/02/10 09:50
총선연대 1차 명단 발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명단발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겸허한 수용이 아닌 기준왜곡과 사실호도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모습은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작년 연말 ‘차떼기’와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굴복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
2004/02/10 09:50 2004/02/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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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첫 걸음 "국민경선제도"

국회/15대국회 : 2004/02/09 15:18
대학생 안성 국민경선 참가기 2월 8일 일요일 안성시민회관에서는 열린우리당 제 17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경선이 열렸다. 그 안성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다. 그런 국회의원 후보를 또 다시 '국민'이 뽑는다고 한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이 경선은 무슨 의미인가? 그렇다면 국민경선은 사실 중복되고...
2004/02/09 15:18 2004/02/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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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법안 회기내 처리를 위한 시민로비 선포 기자회견

국회/15대국회 : 1999/11/10 00:00
1.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11월 10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방지법, 인권법, 국가보안법,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 약사법(의약분업), 임대주택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우선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각 국회의원실에 서명용지와 개혁법안의 내용을 발송하고, 개혁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정...
1999/11/10 00:00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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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사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회/15대국회 : 1999/08/09 00:00
1. 우리 각 사회단체는 그동안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방침에 관련하여 김현철씨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법감정,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비추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김현철씨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
1999/08/09 00:00 199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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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없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국회/15대국회 : 1999/06/05 00:00
6.3. 재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국민여론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폄하한 반개혁독선, 패배자초- 1. 6.3 재선거의 송파갑과 계양강화갑 두 곳 모두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큰 표차로 압승한 것은 고급옷 로비사건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고위공직자는 부정부패에 빠지고, 정권은 이들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과거 정권...
1999/06/05 00:00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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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표결은 정당민주주의의 기초

국회/15대국회 : 1999/05/12 00:00
이미경의원에 대한 상임위 교체는 철회되어야 1. 참여연대는 수차에 걸쳐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주문하여 왔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정당구조는 붕당정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늘 정치개혁의 일순위로 지적 해 왔다. 2. 한나라당은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당명을 어기고 노사정위 법을 찬성했다는...
1999/05/12 00:00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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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 ②

국회/15대국회 : 1999/04/30 00:00
34개월간 총 273건 중 채택된 입법청원안 단 한건도 없어 ○ 273건의 입법청원안 중 단독심의, 단 6건(2.2%) ○ 15대 국회 개원후 입법청원안 중 73.3% 미처리 ○ 교육위 등 5개 상임위원회 입법청원안 처리 0건 ○ 정부 79%, 의원 39.8%로 정부법안 통과율 월등히 높아 먼지 쌓여 가는 입법청원안, 국민의 참정권 침해의정감시센터 1076_f0...
1999/04/30 00:00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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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 ①

국회/15대국회 : 1999/04/20 00:00
잦은 상임위 변경에 따른 의정활동 부실화에 대한 입장 - 여야 국회의원들, 34개월 동안 무려 733회 상임위 변경 ○ 일부의원 두달에 한번 꼴로 상임위 이동 ○ 국회의원 중 3회 이상 상임위 변경 31%, ○ 하루동안 상임위 변경도 22건, ○ 10회 이상 이동한 의원 9인, 잦은 상임위 변경, 의정활동 부실화의 원인으로 지적의정감시...
1999/04/20 00:00 199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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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 Ⅲ

국회/15대국회 : 1999/04/13 00:00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인 1 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 청구한 '국회의 투명성과 접근성', '국회의 전문성과 충실성'에 이어 오늘 '국회의 청렴성과 도덕성'관련 총 15개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2. 오늘 제기한 '청렴성 및 도덕성'관련 정보공개청구...
1999/04/13 00:00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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