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와 당정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국무총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희상 당선자는 오늘 "김혁규 전 지사의 총리 지명은 불변의 변수이고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여당 지도부에 대한 인책론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김혁규 총리지명 문제가 고건 총리의 사퇴에 이어 마침내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2004/05/28 19:09 2004/05/28 19:09
국회를 1년 내내 열어도 좋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때 통치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과 국회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유신헌법 이후 행정부 주도의 권력질서를 반영하여 대통령이 국회보다 앞서 설치(규정)되었던 것이 국회를 앞세우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2004/03/08 10:19 2004/03/08 10:19
정치개혁 법안 처리 무산시킨 두 정당의 국민무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월 2일) 정치관계법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되었다. 정치권의 밥그릇 지키기,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정치행태는 이리도 뻔뻔하며, 또 이리도 질긴 것인가? 정개특위가 내놓은 합의안 역시 지역구 늘리기 등 비판받을 만한 내용이었지만 그조차도 깡끄리 무시하고 정치...
2004/03/03 13:26 2004/03/03 13:26
비례대표 대표 확대ㆍ인터넷 실명제 도입 폐기ㆍ선거연령 인하 1. 16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정치관계법 및 민생입법 처리는 당당히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 늘리기 투표만 끝내고 유유히 사라졌다. 정치권의 이런 뻔뻔스러운 행각에 국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16대 국회는 부패로 얼룩져 사상 초유의 구속 기록을 세우면서 결국 자신들의 철밥통...
2004/03/02 16:32 2004/03/02 16:32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성명 발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안의 기틀을 마련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는 25일 국회의 선거구 제도 관련 논의과 관련하여 "지역구 동결과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역구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1. 국회 정개특위는...
2004/02/25 12:32 2004/02/25 12:32
인터넷참여연대는 서청원 의원 석방요구 결의안과 이를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공개합니다.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 의 안 번 호 3126 발의연월일 : 2004. 2. 6. 발 의 자 : 박종희 임인배 박혁규 권태망 심재철 윤두환 이해구 김락기 이양희 박원홍 김용학 심규철 신현태 김동욱 김황식 서상섭 김진재 박시균 김용균...
2004/02/09 19:49 2004/02/09 19:49
반유권자·반국민적 폭거, 낙천·낙선운동으로 심판할 것 1. 오늘 한나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서청원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러한 반유권자· 반국민적 행태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함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은 작년 연말 체포동의안 전원 부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잊었단 말인가...
2004/02/09 19:15 2004/02/09 19:15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유권자의 뜻 제대로 반영하면 될 것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칠레 FTA 동의안·파병동의안등 국가중대사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FTA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70여명의 의원들이 무기명 표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파병동의안 역시 무기명 표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
2004/02/08 16:13 2004/02/08 16:13
연령 낮을수록 의정활동 활발 인터넷참여연대가 16대 국회의 의정활동 자료를 취합해 통계를 낸 결과 정치선진국에 비해 상임위 이동이 지나치게 빈번해 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임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법안 발의건수, 본...
2004/01/29 20:23 2004/01/29 20:23
정치개혁연대 대표, 국회 정개특위 3당 간사 간담회 전국 3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 정치개혁연대)는 1월 15일(목) 오전 11시, 국회 앞(한나라당)에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선거 방지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과제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치개혁연대 대표와 국회 정개특위 3당 간사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