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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마지막 국회가 해야 할 3가지 VS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국회/17대국회 :
2008/04/28 13:16
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하고,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모 파악하고, 협상 무효화 추진해야 한미FTA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해야 할 일
4월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열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국회/17대국회 :
2008/04/14 12:34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해 달라’...
2월 임시국회, 원칙과 국민여론 수렴 없이 정당 간 ‘주고받기식’ 정치협상으로 일관
국회/17대국회 :
2008/03/04 14:20
감독과 정책기능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신설, 비판 받을 일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외면
17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지만 정부조직 개편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도 미흡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국민적 여론수렴보다는 정당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
한승수 후보자 새정부 첫 총리로 부적절
국회/17대국회 :
2008/02/25 12:19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 윤리법 위반한 후보자 총리자격 없어 대통령은 지명철회하고, 국회는 총리인준 부결해야
지난 20~21일 이뤄진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국회 인준을 남겨놓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인사청문회 직전에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첫 국무총리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
2008년 2월 임시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8/01/28 13:21
정부조직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거쳐야
한미FTA 졸속 처리 시도 중단하고, 검증 나서야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선거법 93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 AWe2008012800.hwp
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였다. 2월 임시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장관 등 각료 인사청문...
17대 대통령의 첫 번째 사명은 서민을 살리고 양극화 해소하는 것
국회/17대국회 :
2007/12/20 11:36
BBK 등 관련 의혹 깨끗하게 규명해야 범여권, 치열한 자기반성으로 환골탈태의 계기 마련해야 할 것정책선거 실종, 후보 검증 회피, 네거티브 선거운동, 유권자의 선거 참여 규제, 역대 최저 투표율로 이어진 17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참여정부 5년에 대한 총체적 심판의 성격이 크다고 본다. 또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 당선자에게 ‘5년간 악화된 민생 경제를...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 현안 외면하고 선거 승리 위해 정쟁과 공방만 난무
국회/17대국회 :
2007/11/26 15:04
2007년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17대 마지막 정기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던 각 정당의 약속은 또 다시 선거경쟁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정기국회가 이처럼 정쟁과 공방으로 끝을 맺게 된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원스럽게 해명하지 않고 정쟁을 키운 한나라당도 책임도 크지만, 상대당 후보 공격에만 눈이 멀어 민생현안은 외면하고 정기국...
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국회/17대국회 :
2007/11/16 13:22
노무현 대통령 눈치 보느라 오락가락 할 바에는 ‘재벌개혁 자신 없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
어제(11/15),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합의를 깨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검법안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통합신당은 과연 삼성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국회의원, 당신들이 부끄럽다
국회/17대국회 :
2007/10/26 12:11
피감기관 향응 받은 국회의원,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임채정 의장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할 것
지난 22일 대덕연구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6∼7명이 국감 직후, 대전 유성의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수 천 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경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감...
더 이상 국회를 선거 운동에 이용하지 말라
국회/17대국회 :
2007/10/15 13:14
한나라당,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해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1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단독으로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18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회가 끝장나도 괜찮다는 식으로 파행을 조장하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하며,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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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대중,개무현 정권하 대학등록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때는 꽥소리 한번 하지
않더만 이제 오르고 나서 미친 지랄 개연병 하나 너히가 이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