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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정신없는 민주당 의원들

   Tracked from On The Picket Lines 2009/12/31 11:50  삭제

   엮인 글노동조합법 '추미애 중재안' 전문민주당 의원들. 연말에 바쁘시다. 연말에 이런 광경이 한두번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안쓰럽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다. 그러니깐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야당은 그냥 의정활동 포기하고 '하방'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뭐하러 애써 과반여당의 단독입법, 날치기 막겠다고 '폭력' 이미지를 뒤집어 쓰고 원내에서 고생하시는지.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때문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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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11/03 13:34  삭제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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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100번토론 다시보기] NO.7 쿡 찍어보는 재보궐선거 결과

   Tracked from 피플티비 2009/11/04 14:34  삭제

   희망찾기 100번토론 NO.7 - 쿡 찍어보는 재보궐선거 결과사회자 : 천준호(KYC 대표)토론자 : 윤희웅([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치사회조사팀장), 망치부인(아프리카TV BJ), 고재열(시사IN 기자),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안산 주민) 기획취지 : 10월 28일 재보궐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야권의 단일화 논의 과정과 교훈, 보궐선거 투표율과 투표 결과에 담긴 표심, 선거결과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과 시민사...

2. Subject: [칼럼] 진보정당은 재보선 전략 있었나?

   Tracked from 참여연대 이야기 2009/11/04 14:34  삭제

   [칼럼] 진보정당은 재보선 전략 있었나?- 민주당, 환호작약할 때 아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드러난 결과만을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한나라당의 참패, 민주당의 선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가진 선거였던 만큼, 성적표를 받아든 정치세력의 계산과 발걸음이 분주해질 것이다. 언론보도나 정치평론에 등장할 선거평가, 정국예측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차치하고, 이번 선거가 한국의 진보 정치세력에게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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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사업은 하는데 결과는 없는 국가 R&D사업, 수천억 혈세 '줄줄'

   Tracked from 자유인 2009/10/07 20:10  삭제

   국가 R&D사업 복마전(伏魔殿)인가? 수백, 수천억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R&D사업이 소위 ‘연구계 R&D 귀족’과 공무원 등이 독식하는 한편 이들이 예산을 사금고 화하는 양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2. Subject: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 - 법사위]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 다양해져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08 10:09  삭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

3.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복지위①] 서민위한 복지예산 삭감하고, “친서민 정부”?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9/10/08 11:33  삭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4.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정무위①] 박기성 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08 11:34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5.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법사위②] 봐주려면 술 먹여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2 10:26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6.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복지위②] 성과 부풀리기, 연구 은폐하기. 실수인가 고의인가?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9/10/12 10:33  삭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7.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②] 하반기 노동계 핫 이슈! 예고 편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26 11:02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8. Subject: 2009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세 가지 시선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28 15:26  삭제

   2009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세 가지 시선2009년 국정감사가 토요일(23일)로 끝이 났다. 물론 정보, 여성, 국회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감은 11월에 계속되니 아직 공식적으로 끝이 난 건 아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수많은 이슈들이 언론지상을 장식하는 ‘이벤트’는 끝이 났으니 국회도, 행정부도 이제 예산문제로 중심을 이동할 것이다. 이제 20일간의 국감이 무엇을 했고, 어떤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 돌아볼 때이다. 국감에서 워낙 많은 이슈...

9. Subject: 2009년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30 15:55  삭제

   참여연대 2009년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 정부가 외면해선 안돼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

10.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②] 하반기 노동계 핫 이슈! 예고 편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37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11. Subject: 200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37  삭제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