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 2004년 총선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3/09/04 14:03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에 해당되는 글 26건
- 2003/09/0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 2004년 총선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
- 2003/08/29 낙선운동 소송 비용을 후원해주세요
- 2003/04/17 '낙선운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 2003/04/12 "낙선운동이 정말 위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2002/09/27 [논평] 총선연대 낙선운동관련, 이종찬 씨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
- 2001/12/26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 2001/12/26 총선연대 법정 투쟁의 작은 승리
- 2001/09/15 그는 왜 벌금 대신 노역형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왜 그를 따르고자 하는가?
- 2001/08/30 낙선.낙천운동 금지 선거법 합헌 결정
- 2001/08/30 낙선운동과 후보자 유세 동일시 한 헌재판결 유감
n9276.hwp
낙선운동 소송 비용을 후원해주세요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3/08/29 16:40
28일(목), '낙선운동소송비용마련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유권자의 밤' 열려
총선연대 낙선운동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이 28일(목) 6시반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2000년 총선연대 활동이 유권자 혁명과 정치개혁의 일대 계기를 일궈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의 낙선운동은 당시 유엔에서 올해의 시민운동으...
'낙선운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3/04/17 15:28
전 총선연대 법률팀 실무자로서 낙선운동에 대한 오해화 편견을 극복하고 낙선운동에 대한 올바를 이해를 도모하기위해 기획된 글로서 2003. 4.15 한겨레신문 왜냐면 코너,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등에도 실린 글입니다. (문의 : 723-4251. 안진걸)의정감시센터 20030417.hwp 20030417.hwp
"낙선운동이 정말 위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3/04/12 21:08
한 시민운동가의 이유있는 항변
현재 반전평화운동, 파병반대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제시됐고, 파병을 결정한 한국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국적포기운동을 벌이겠다는 일부 단체도 있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꾸었을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활발히 토의되는 것 자체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
[논평] 총선연대 낙선운동관련, 이종찬 씨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2/09/27 11:18
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3부는 이종찬 前의원이 총선연대 낙선운동과 관련하여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정대화(상지대 교수, 총선연대 대변인), 지은희(前여성단체연합 대표,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에 대해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12/26 16:27
전향적 판결이나 유죄 유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무죄 논란이 있었으나 만장일치 합의가 없어 원심을 뒤집을 수 없고,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고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매우 전향적이...
총선연대 법정 투쟁의 작은 승리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12/26 16:03
서울고법, 총선연대 지도부 선거법 위반 1심 판결형량 감경
1. 12월 26일 오전 9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 10부 ( 재판장: 강병섭 배석: 한승, 김용덕 )은 총선연대 지도부6인(최열, 지하은희, 박원순, 정대화, 김혜정, 김기식)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상당히 감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장원 총선연대 전...
그는 왜 벌금 대신 노역형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왜 그를 따르고자 하는가?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09/15 07:22
전 광주전남총선연대 이학영 집행위원장 강제연행구금에 즈음하여
1. 이학영(49) 순천YMCA 사무총장(전 광주·전남 총선연대 집행위원장)이 어제(1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연행돼 순천교도소에 수감(노역장 강제유치)됐다. 이 총장이 수감된 것은 4·13 총선 당시 낙천낙선 운동에 따른 선거법 위반 벌금(100만원) 납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학영 사무총장은 "국민의 정당...
낙선.낙천운동 금지 선거법 합헌 결정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08/30 00:00
총선연대,"헌재 판결 납득 못 해"
시민단체의 낙선, 낙천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하경철 재판관)는 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58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
낙선운동과 후보자 유세 동일시 한 헌재판결 유감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08/30 00:00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 제한 정당화한 실망스러운 판결
1.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들의 낙선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58조, 5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낙선운동을 비롯한 선거 전후 시기의 유권자 정치개혁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2.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낙선운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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