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3/10 17:39
정동영 의원, '트위터 규제' 관련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시작2007년 헌법소원은 현재 계류중(93조, UCC규제 관련, 네티즌 192명&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경찰청이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단속방침을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 의견...
2010/03/10 17:39 2010/03/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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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3/02 16:41
중앙선관위,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회답서 보내와지난 2월 8일,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
2010/03/02 16:41 2010/03/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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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2/11 17:52
2/11 중앙선관위가 트위터리안들에게 보낸 트위터 관련 규정입니다.지난 2007년 UCC물 운용지침에서 드러난 문제와 같이, 여전히 '단순한 의견개진'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 게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합니다.아래 선관위의 규정에 나와있는 '할수있는 행위'와 '할수없는 행위'를보다 분명하게 비교한 내용은 옆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witpic...
2010/02/11 17:52 2010/02/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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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2/08 13:49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 선관위, ‘트위터’ 규제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준, 근거법령 명확히 밝혀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공론의 장 훼손하는 트위터 규제방침 철회해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2/8),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2010/02/08 13:49 2010/02/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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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이슈리포트1]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1/28 14:41
견제 없는 지방의회, 일당독점 강화하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지난 2005년 17대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선거구의 크기를 ‘2~4인’으로 규정하고,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초의회 다수의 선거구가 2인으로 획정되고, 시·도 선거구획정...
2010/01/28 14:41 2010/01/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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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치개혁특위에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 제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1/25 13:28
참여연대, 정치개혁특위에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 제출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1/25),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 보장’, ‘지방정치에서 일당독점 폐해극복 및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보장’ 등을 위한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소개의원: 강기정 의원, 민주당)’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원안을 통해 지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
2010/01/25 13:28 2010/01/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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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8대총선 비례대표 공천제도 퇴행"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4/24 10:57
[파이낸셜뉴스]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돈 거래를 통해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박사는 24일 “현재 문제가 되는 당선자들의 경우 각 정당이 왜 공천을 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는데 당사자인 정당에선 이 문제를 명쾌히 설명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을...
2008/04/24 10:57 2008/04/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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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4/10 18:32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2008/04/10 18:32 2008/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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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 윤지영 변호사 인터뷰 (김연수씨 선거법 재판 변호)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31 17:43
지난 대선 이명박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 31일 선고 앞둬 참세상 조수빈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기억하는가. 한때 인터넷상에서 '국민UCC'라 칭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UCC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자 네티즌(김연수)을 고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문제가 된 UCC는 당시는 후보자였던 지금...
2008/03/31 17:43 2008/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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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4 21:04
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2008/03/24 21:04 2008/03/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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