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운동/정치관계법'에 해당되는 글 81건

  1. 2008/04/24 참여연대 "18대총선 비례대표 공천제도 퇴행"
  2. 2008/04/10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3. 2008/03/31 [참세상]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 윤지영 변호사 인터뷰 (김연수씨 선거법 재판 변호)
  4. 2008/03/24 [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5. 2008/03/20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6. 2008/03/17 “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2)
  7. 2008/02/26 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8. 2008/02/25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9. 2008/02/22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⑤]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10. 2008/02/21 비례대표 더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참여연대 "18대총선 비례대표 공천제도 퇴행"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4/24 10:57
[파이낸셜뉴스]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돈 거래를 통해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박사는 24일 “현재 문제가 되는 당선자들의 경우 각 정당이 왜 공천을 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는데 당사자인 정당에선 이 문제를 명쾌히 설명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을...
2008/04/24 10:57 2008/04/24 10:57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4/10 18:32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2008/04/10 18:32 2008/04/10 18:32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참세상]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 윤지영 변호사 인터뷰 (김연수씨 선거법 재판 변호)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31 17:43
지난 대선 이명박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 31일 선고 앞둬 참세상 조수빈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기억하는가. 한때 인터넷상에서 '국민UCC'라 칭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UCC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자 네티즌(김연수)을 고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문제가 된 UCC는 당시는 후보자였던 지금...
2008/03/31 17:43 2008/03/31 17:43
Tag , , , , , , , , , ,
Trackback(3) : Comment (0)

[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4 21:04
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2008/03/24 21:04 2008/03/24 21:04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0 09:18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2008/03/20 09:18 2008/03/20 09:18
Tag , , , , , , , , , , , , , ,
Trackback(1) : Comment (0)

“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17 12:18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 씨의 선거 재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연수씨의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2008/03/17 12:18 2008/03/17 12:18
Tag , , , , , , , ,
Trackback(12) : Comment (2)

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6 09:53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니다”(안진걸) 오늘(26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만 남기고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마지막호가 발송되었다.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
2008/02/26 09:53 2008/02/26 09:53
Tag , , , , , , , , , , , , ,
Trackback(8) : Comment (0)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5 15:10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씨는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이상배(경북 상주시)의원과 특위 소속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 통합민주당 민병두(비례대표), 이인영(서울 구...
2008/02/25 15:10 2008/02/25 15:10
Tag , , , , , , , , , , , , ,
Trackback(6) : Comment (0)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⑤]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2 12:13
블로거 이음(異音) 씨,정치관계법특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이음(異音-아이디)’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의원에게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지...
2008/02/22 12:13 2008/02/22 12:13
Tag , , , , , , , , , , , ,
Trackback(6) : Comment (0)

비례대표 더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1 13:08
비례대표 확대하여 정당 책임성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정치 진출 발판 만들어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가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뒤늦게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했다. 의원정수는 현행 299석으로 두되 한나라당은 지역구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고, 통합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1석씩 늘리자는 입장이다. 먼저 양당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2008/02/21 13:08 2008/02/21 13:08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