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2004년 5월 14일

대한민국,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한국 사회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가려는 비용을 엄청나게 치루고 난 다음이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 하다. 의회의 다수파 야당들과 아주 초라하게 그러나 의연하게 시작한 신당의 대결 구도에서 터져 나온 대통령 탄핵. 그리고 63일간의 대통령권한의 정지. 탄핵의 기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포퓰리즘이니 친노파니 여러 말로 폄하당하고 훼손당할 뻔 했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을 올바로 지켜내고자 노력한 것을 자축해도 될 것 같다. 사법부를 대표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기각의 결정을 통해서 헌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의(民義)는 아주 적절하게 대변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도 국가 권력임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법적 절차를 이용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뽑은 대통령을 갈아치우려는 의도가 의심되던 세력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의연하고 결연한지를 제대로 알려준 꼴이 되어 버렸다. 현재의 대한민국 시민들의 다수가 지난 4월 15일의 총선을 통해서 민의를 배반당한 울분과 분노를 선거를 통해서 성숙하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대통령과 일부의 국회지도자들을 포함하는 한국의 정치권이 실추시킨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국민의 힘이 다시 찾은 양상이다. 쉽게 말해 국제적 ‘망신살’ 퍼져 나가던 것을 시민들이 가까스로 거두어 들인 셈이 된것이다. 탄핵시킬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문제를 꼬집으면서 발의시킨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모범을 보일 것을 따끔하게 지적하였다. 사법적 ‘권위’만을 앞세우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행보를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러한 국민의 열의와 성숙도를 제대로 반영해 준 결과가 되었다. 이는 다시 헌법재판소가 국가 최고 기본법의 정신을 올바로 지키는 보루임을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 된다.

20004년 초반은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보이라는 국민의 열의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제대로 잘 배운 꼴, 학습한 꼴이 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선생이었다. 대다수 국민의 코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행에 옮기는 정치인들을 볼 수 있을까?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통합과 상생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 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실천’의 괴리가 얼마나 클 것인가에 주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말과 실천에는 언제나 차이가 나는 것이 상례인 것이고, 따라서 그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줄 아는 정치인들, 곧 그들이 ‘약속’한 것을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시민들앞에 가져다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들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기준일 것이다. 상당히 훼손된 대통령의 이미지, 아마도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지나치게 노력하여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권위’마저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분명히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의무를 성실히 하는 것이 기초가 될 것이다. 권위가 올바로 서야 리더쉽도 제대로 서고, 통합도 제대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도 2004년 초반 대한민국의 경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위기에 있다. 소비가 되살아 나지 않는 것은 분명 일반 국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손에 돈이 들어가서 쓸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투자활성화는 분명 좋은 일인데, 잘 하는 말로 시장의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서 하는 방법이면서 단기적, 장기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다시 한번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 체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지나친’ 단기적 부양책을 통해서 부동산건설경기를 살리고 신용카드남발로 인해서 얼마나 큰 그림자가 한국의 경제에 드리워 졌는가?

또한 지난 정부가 실시하던 재벌의 경제 ’관행’에 대한 개혁의 후퇴로 이제는 그들이 한국의 모든 부분들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려는 상황으로 와 있는 것 같다. ‘반기업정서’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도 하나의 사례이다. ‘국민은 정치를 모른다’ 혹은 ‘국민은 단지 이끌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식의 엘리티즘에 빠져 있던 옛날의 정치권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국민은 경제를 모른다’ 혹은 ‘국민은 돈만 많이 주면 기업이나 재벌이 하자는 대로 무슨 일이든 다 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분명히 정경유착을 끊는다고 여야의 정치인들 모두가 ‘약속’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민이 참여하여 정치권은 부패를 상당부분 일소해 버리고 세대교체도 이루어 내어 버렸다. 그러면 다음은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가? 정경유착의 해체에서 다음은 분명 경제계가 주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한국의 재벌과 기업들은 대부분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성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안다는 사실을 기업가들과 재벌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이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일 런지도 모른다. 돈 가지고 전방위 로비를 해서 밀어부치면 된다는 오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더욱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마치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시한 오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처럼 말이다. 요즈음은 시장의 질서를 올바로 하자는 말을 기업과 재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 대부분 자신들’만’이 편리하게 장사 혹은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스스로의 ‘관행’을 통해서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시장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관행’이 더욱 많이 관철되면 될 수록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처럼 호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시장의 질서’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성장한 자본은 분명히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한국 사회를 위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사회봉사라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과 상당수의 기업들은 세금포탈이나 분식회계를 일삼으며 비자금을 조성해서 전방위 로비를 한 조직이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경유착과 반부패를 일삼은 경제인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한 검찰의 자세를 국민들은 아주 ‘포용력’있게 수용할 수 있었다. 그나마 먹고사는 일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의 경제인들은 시민들에 대해 아주 오만하다. 자본은 국적도 없이 잘 흐른다는 원론적인 논리를 가지고 국제적 스탠더드로 부르고는 모든 문제를 외국으로 옮긴다는 위협적인 말 혹은 엄포를 자주 쓴다. 옮기면 장사가 장기적으로 무한정 잘 되리라는 전제를 깔고 말한다. 그런데 중국이나 다른 곳에 투자해서 정말 많은 재미를 본 것일까? 실제로 많은 재미를 본 것이면 좋을 텐데……. 이른바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은 들여오고 공산품을 팔아야 하는 우리의 기업들은 생각해 볼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의 농민들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게 정부와 국민들이 배려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한국의 경제인들은 자신들에게’만’ 편리한 방법들을 찾으려는 편의주의에 매몰된 것같다. 그렇게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기업들이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지 못해서 엄청난 경제적 실패와 사회적 문제꺼리를 만들어 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신용사회’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이른바 ‘내수진작’이라는 미명하에 전 정부와 한국의 신용카드업계가 만들어낸 합작품이 신용불량자 문제와 소비위축이 아닐까?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고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만 들으며, 신용도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기업의 과당경쟁은 시장의 분명한 실패였다. 책임은 누구에게 분명이 있는가? 분명히 카드업계에게 있다. 물론 그러한 추세를 분명히 전 정부의 경제의 수장들은 예견하지도 못했고 거의 방관하다 시피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책임은 정부와 개인’만’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조직이 한국의 기업들이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기도 한 것이다. 사행심과 로또와 같은 대박을 꿈꾸면서 엄청난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 진것을 한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볼 수도 없었으며, 아마 아무런 인식도 없었을 지도 모른다. 과잉으로 경제논리에 취한 덕분이 아닐까? 역시 한국의 경제전문가는 그나마 ‘갱제’에는 빠삭한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이 가지는 그 근본 철학이나 윤리에는 부족한 것이 여실히 드러내어 놓은 것은 아닌가? 천박한 경제전문가라고나 할까? 이에 더하여 한국 재벌과 기업들이 펴는 경제논리는 ‘사회’라는 환경을 너무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재벌과 기업들이 형성되어 나온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의 친일파들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한국의 대다수의 경제인들을 다 몰아내자는 말도 아니고 경제인들이 내어 놓는 경제성장 전략이 나쁘다는 말도 아니다. 하지만 요즈음 들리는 ‘성장’ 우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신물이 난다.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짜내면서 기업과 재벌의 성장’만’을 만들어 낼 것인가? 중산층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 빈곤층이 증가하는 면을 성장’만’으로 해결해 낼 수 있다는 말일까? 아니면 ‘아니면 말고 식’의 또다른 경제성장신화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일까? 신화는 신화일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한국의 경제계는 ‘사회윤리’가 거의 없는 지도 모른다. 돈만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도 모른다는 의심만 간다. 그러니 반기업정서가 점차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투자 할 돈이 몇 조 수준이지만 우리말 안들으면 투자 안할 거라는 엄포를 들어보라. 국민들은 또 굴복해야 할 지 모른다. 정치적 폭력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경제적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모양이다.

경제인들은 정치가들에게는 통합과 상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통합과 상생의 경제를 꾸려가겠다는 소신은 없는 것이다. 말은 뻔드르하게 잘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 ‘천민자본주의’ 국가가 아닌가? 한국에서 경제라는 분야는 ‘상식과 원칙’이 통할 수 없는 분야인가 보다. 돈만쫒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면서 ‘갱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다이내믹한 곳이라서 그럴까?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일까? ‘존경받는 부자’는 한국에서는 희귀종아니면 멸종위기종일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국의 경제인들은 그것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친기업정서를 만드는 데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정치인들이 말과 실천에 괴리가 있는 것 처럼 경제인들도 괴리가 있는 것을 많이 본다.

사회를 성찰할 줄 모르고 경제 운용의 책임을 정치가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혹은 노동자들에게 떠 넘길 생각을 하는 경제인들을 이제는 ‘시민들’이 소환하던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지 모른다. 그러한 단초를 이번의 총선을 통해서 등장한 이른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야 할 지도 모른다. 아마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대통령과 여당, 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주문해야 할 경제부문 개혁과제는 이것일 것 같다. 그게 아마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햔국 경제가 되게 만드는 것일 것 같다.

한심해서 입이 안 다물어 집니다
국회의 재적의원 2/3가 훨씬 넘고도 넘은
의원들이 찬성한 탄핵이 잘못됬다는 겁니까?
이보세요.
김기식인가 하는 분.
방송에 나와서 권력의 프락치 노릇하는 것
매번 볼때마다 국민들은 짜증 납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없는 무늬만 시민단체면서
국민이나 시민팔고 다니지 마십시요.
김기식인가 하는 분.
직업은 있나요? 없으시죠?
정부의 프락치 노릇 안하면 굶어 죽겠죠?
댁의 정체가 뭡니까? 위선의 탈을 벗으시지요.
노무식이 헌법유린과 국가질서 파괴한것이 잘했다는 겁니까?
노무식이 측근비리, 불법대선자금, 뇌물비리, 관권선거,
선거법위반, 경제파탄, 헌정질서 파괴, 국가혼란, 국가부정,등의
부정부패와 반국가적인 초헌법적인 짓을 자행한 것이 죄가 아니란 겁니까?
노무식이 민생과 경제 내동댕이 치고 총선에만 매달린게 잘했다는 겁니까?
노무식이 의도적으로 계산된 고도의 정치술수인 탄핵정국을 유도해서
스스로 국가혼란을 조성한 것이 잘했다는 겁니까?
노무식이 자신의 형을 두둔하며
남상국사장을 자살로 몬것도 잘했다는 겁니까?
경제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지껄인 노무식이 잘했다는 겁니까?
경제가 파탄나도 책임없다고 지껄이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노무식이 바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참 자랑스런 대한민국 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노무식은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얼마나 미련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망신인줄은
모르고 뒤로 촛불시위등 여론조작에 방송장악으로 선동이나 하면서
뭐가 자랑스럽다고 스스로 사임 안하고 변호인단을 10여명이나
앞세워서 다시 복귀할 생각으로 두달을 버티다 얼굴을 들이 밉니까?
최소한의 양심이나 낮짝이 있으면 스스로 사임을 했어야 합니다.
불법대선자금 1/10이 넘으면 정계은퇴 하겠다고
대국민 사기나 치고 말입니다.
국민들이 생선 쪼가리로 보이는지 떡밥론, 수질론의 궤변은 뭡니까?
티코떼기, 트렁크떼기, 닭서리는 뭡니까?
그런 말장난식 여론호도로 합리화를 하면 죄지은게 없어집니까?
그렇게 부정부패한 인물이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고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아무렴 노무식처럼 부정부패해 있을까봐 그럽니까?
청와대식 계산은 다르다고 어제한말 다르고 오늘한말 다르게
말 바꾸기를 떡 먹듯이 하지를 않나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기나 한 겁니까?
김기식인가 하는 분.
노무식이 얼마나 뒤를 봐주길래 4800만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방송에서 지껄입니까?
차라리 어디가서 노가다라도 뛰십시요.
비굴하지나 않게 말입니다.

대통령과 열우당, 노사모의 모습을 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헌재에서 내려졌다.
모든 국민이 예상(?)했던 것처럼 헌재는 '탄핵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헌법 준수를 주문했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해야 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어디 정상적인 나라인가? 그래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그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3가지나 위반했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방송을 보며 너무나 부끄러웠다. 적어도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 세계에 당당한 국가로 서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아픈 매를 달게 맞으리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의 환한 미소와, '사필귀정'이라 운을 떼며 한나라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열우당, 광화문 일대에 노란 풍선을 달아 자축하는 노사모를 보며 실망에 실망을 거듭했다. 부끄러워 몸둘 바 몰라야 할 당사자들이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꼴을 보고 어찌 한심타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철부지 아이도 따끔한 충고를 받으면 속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인다. 적어도 주위를 의식해서...

그런데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와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열우당은 3가지 위헌 사안의 경중문제로 탄핵에서 벗어나자마자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니 오히려 충고를 지적당하게 했던 사람에게 그 잘못을 덮어씌우며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탄핵에서 벗어나 행정, 입법의 창과 방패를 갖췄다는 포만감, 개선장군의 득의양양한 자신감은 누가 볼까 두려운 모습이다. 제발 반성하고 반성하여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길 바랄뿐이다.

이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분명 이번 탄핵을 기각이 되었지만 국민들은 노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또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침없는 비판을 가할 것이다. 부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한 나라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앞으로 기대해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한 이의는 없다. 그러나 탄핵무효라고 촛불시위를 한 대부분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과연 헌재에 소추한 이후 언론을 통하거나 시위를 하는 사안들은 헌재에서 재판을 맡은 대법관들을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가운데 심의가 이루어 졌고, 한편 최도술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무모한 상태에서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는 생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구가이다 법의 논리로 가야지 정치논리로 간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혼자 똑똑한 체하면서 막가는 말씀 고만하시고 탄핵을 주도한 정당은 정말 용감했다고 말하고 싶다.

돌대가리 참여연대 놈 들에게 보내는 글
참여연대의 정치 편향성에 염증을 느껴 정의엽 회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탈퇴했는데도, 참여연대 운영진에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참여연대와 정치색이 다른 회원들은 모두 떠나라는
침묵의 시위라도 하는 것인지.....
매번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원들의 중론은 모으지도 않고,
임원들끼리 모여 결정해 버리는 이런 참여연대가 무슨 시민단체란
말인가...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쉬워 시민단체 명패 내걸고 있는
거라면 이번 기회에 정치단체 선언하고 해당 정당에게서 활동비나
받으면서 운영하길....

그렇다면 참여연대는 반쪽자리 시민단체군요???
시민연대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탓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편향적이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민심의 반은 여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나머지 반은 다른 선택을 했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고 시민이 아니고 의견도 없단 말입니까??

참여연대 .. 공정하고도 냉정한 판단을 가진 시민단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돈에 얽매이는 한 절대로 공정한 상태일 수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놈들 하는대로 딸아가는 우리 정치판도도 그렇고

대톨령이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재벌놈들로부터 받아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 되고 정치를 하는 한
돈의 위력 즉 경제인이나 이권단체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없으며
받은 대가를 갚아 주기 위해 불편부당한 집행을 하거나 정경유착을 안할 수 없다.

받아 먹은 놈이 염치가 있지...
수많은 특혜를 주고 수많은 탈법과 부조리를 몰라라하고,
힘 없는 국민들보고 억울하면 너희가 알아서 권리를 찾아라!
하고 뒤짐 지고 있을 수 밖에 더 있겠는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시같은 자처럼
석유를 빼앗아 오라는 재계놈들의 요구에
국가의 군대를 동원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이런 한심하고 바보같은 짓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재계놈들의 꼭두각시 - 악의 압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한심한 자들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휘말려
너무도 많은 세월을 할일 없이 보내 왔다.

할일은 너무도 많고
갈길은 멀어
서둘러도 서둘러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데도 말이다.

참여연대
정말로 할말을 하고싶고
떳떳해지려면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지 마라.

입으로는 정경유착이 어떻고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 안받았다 떠들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한
돈주는 정부 무시하고 비판하고 욕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아니면 회원이
스스로 운영비를 찬조하여
운영할 수 없다면
국민이나 회원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게 아닌가.

남이 하는 것 잘 못한다고
시비나 할 줄 알지
제가 하는 짓이
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말 또한 신빙성이나 힘이 없을 것이다.

"탄핵"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
한걸레랑 조선일보랑 읽었을때 어느게 더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니? 무식한 너를 위해 한가지만 예를 들어주겠다.

"탄핵"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것은 오로지 사설에서만 다룰 수 있다. 동의하냐? 이 놈의 여편네야? 그런데 한겨례는 이것을 "근조 대한민국 국회"하면서 마치 탄핵이 불법인 마냥 정치 기사 면에 그대로 올렸다. 이런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 한겨례와 공산당 기관지와의 차이를 난 도저히 밝힐 수가 없다. 한쪽의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는 거짓말을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하는 한걸레. 이 미친 놈들이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린 뒤에 바로 고려 연방제로 가겠다는 데에 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허용해야 한다고? ㅎㅎㅎ 너같은 무식한 여편네가 딱 속기 좋지.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동 세력은 처단 대상일 뿐이지.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자유 투표권은 사라지고 데모를 일으키는 자는 바로 숙청의 대상이 된다. 이런 파쇼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있는 안기부마저 공산당에 장악당한 현 시점에서 니 같은 얼빠진 여편네가 자기 지역 이기주의에 휘말려 멋도 모르고 설치는 꼴을 보면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할 수 밖에.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된 후에 너의 부모 자식이 반동 분자로 몰려 사지가 찢겨 죽은 다음에야 울고 불고 난리 피지 말거라.

탄핵 시나리오 평론
newsanalysis

/들어가는 말/

“웃을수 있는 자는 가난하지 않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만면에 희색이 가득함을 보니 늦봄에 빛바랜 회춘이 春來綠遍山 인듯합니다. 웃을 수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운명이지요. 더군다나 재신임과 고대하던 여대야소의 정국구도 시현에 누가 뭐라해도 노 대통령은 일등공신임을 부인 할 수 없는 터에, 이 봄의 정취가 남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임후 올인(all-in) 해온 17대 총선의 결과가 대통령의 실낱같은 생명을 구했다고 고백할 만큼 유권자는 용왕이 되 주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너무 때이른 비약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비유가 말입니다. 대통령은 효녀 심청의 심정으로 임당수에 몸을 던졌다고 하셨더군요. 그리고 선거직후 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 국민이 안심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러한 대의를 위해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탄핵이라는 파도에 투신하신 것인지가 대승적 견지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유시민 의원은 탄핵 직후 “시대를 앞서 나온 미숙아”라고 직무정지된 노대통령을 묘사햇습니다만, 그것은 차라리 민중의 바램이었습니다. 그토록 미숙하리만치 순수한 인간 노무현을...
그러나, 지난 대북송금 사건을 대승적 견지에서 성찰해야 한다는 국내외 그리고 행정각료의 여론을 뒤로한채 국무회의석상에서 하신 노 대통령의 미숙하리만치 어눌한 발언이 자꾸만 되뇌어 집니다. “그 문제(대북송금 사건)는 정치9단인 나에게 맡겨달라...”



/탄핵소추안 가결 - 누가 설정한 게임 모델인가/

대통령 탄핵이 의미하는 본질이 무었일까요. 탄핵이후 노 대통령을 미국의 클린턴과 비슷한 입장으로 비교하는 저술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클린턴도 미국내 지역감정에 기대어 지방화시대라는 미명으로 지역편중 발전 조장하고, 자신의 부패의혹을 재신임 제안으로 무마하며, 법에도 없는 재신임 연계로 위헌시비논란 일으키다 야당의 탄핵 필요성을 역설하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적어도 클린턴은 섹스 스캔들과 정치자금 스캔들은 있었지만, 탄핵에 관한한 그 스스로 조장하는 언동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전 의도된 정국구도를 염두에 두고 탄핵공세를 유발한 노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의 이유가 실정의 주체인 대통령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목적이냐, 아니면 진짜 탄핵이 목적이냐에 따라 적어도 2가지 소추이유는 헌재에서도 심리절차가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측근비리 의혹은 이미 특검에서 과정상의 잡음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공모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국정파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파탄의 관점과 기준이 분분 할수 있어 헌재에서 납득할 만한 혐의점을 입증하는데 이론과 실무상 소모적공방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를 소추된 이유를 근거로 법정에서 심리하여 해결한다는 전제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탄핵의 선례를 경험한 미국 닉슨 대통령의 경우 명백한 범법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애초 탄핵을 반대했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공정한 탄핵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국론분열’을 들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노 대통령 탄핵사안은 이미 114회에 걸쳐 야당이 정권퇴진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국민입장에서는 탄핵가능성을 어느정도 예상했다는 점, 그리고 소송 양 당사자간에 다분히 계산된, 계략적 정황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발적이었던 미국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연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된 탄핵을 법정심리로 소추된 3가지이유만으로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은 애초 판결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식적 심리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총선에 연계해놓은 마당에 선거가 끝난 지금 헌재의 심리가 어느정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필자는 탄핵에 관한한 소추안의 3가지 이유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상 지난 집권1년여 기간동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언행에 비추어 이미 당신 스스로 탄핵아니면 그와 유사한 수준의 정치계략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법정심리뿐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해결 하기 어렵게 하는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탄핵으로 인한 정당존폐의 위험에 최대 노출될 정당은 민주당임을 예상할 수있는경우, 노 대통령의 민주당과의 관계 및 정당간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분명히 한나라당과 노 정권만이 아는 blind spot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탄핵에 이은 한나라당의 지도부 교체, 그리고 민주당 침몰의 수순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 진 것은 노 대통령의 양강구도 시나리오를 그대로 오버랩한 드라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탄핵을 보면서 담담할 수있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노 대통령의 예단에서 벗어난 점이있다면 선거후 민주당지도 체제가 추미애 의원에 의해 재편되지 않았다는 점 정도 일것입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치밀한 계산이 절체절명이었을 것이고, 주목할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노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한 정치구단의 지략가이었지 미숙아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판단 됩니다.
결국 이번 탄핵의 본질은 정치적 파워게임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청난 직권남용이자 사회적 분열의 획책이었으며 특히 총선후 양걍구도는 인위적인 정도를 넘어 조작적인 정국개편이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필자는 이번 탄핵사태를 미국의 닉슨이나 클린턴의 탄핵의 예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 정치판의 벼랑끝 전술과도 같은 게임모델 “죄수의 딜레마” 라고 칭합니다.



/정치적 해결이냐 헌재 판결이냐 - 戴盆望天 : 머리에 물동이 이고 하늘을 보려하나?/

속된말로 아쉬운 놈이 땅판다고 했듯이 탄핵의 결정적 빌미인 선거법위반 관련해서 미국의 예를 외면 할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미국의 예를 들어 변명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전에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강조했고 그예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대통령제와 한국의 그것은 직접비교가 가능한 것일까. 세계 최대 연방제 공화국이면서도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지만 미국은 부시 정권이전까지는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제로 평가받았습니다. 근자에 미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은 이라크 사태가 그근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국가들에게 항상 벤치마크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 정치제도가 확립되기까지에는 의회 민주주의의 힘이 그 원동력이 되고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대통령제에 대한 정치감정과 같을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이 국민들에 의해 자연스레 인식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어떠한 댓가를 치루어 정착되었으며 여전히 법리적으로 연구중인 진행형의 과제임을 말입니다.

저는 반문 합니다. 과연 노 대통령의 지나온 국정운영의 결과에 비추어 미국의 예를 거론할 자격이 되는지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적어도 의원선거 목전에 양강구도로 가야한다느니 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적 언급은 공식석상에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도와주는 꼴이라고 했으면서 몇개월만에 그것도 차떼기라는 딱지로 몰아붙인 정당을 양강구도운운하면서 차기 정치판의 중심으로세우겠다는 모순은 적어도 대통령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이전에 일개 정치인의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만약 노 무현 코드사단이 대선전 한라당의 입장이었다면 대선불법자금규모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돼지 저금통 선거를 치른 노 캠프가 당선후 버젓히 당선 축하금을 받을정도면 아마 한나라당보다 적지는 않았으리라 추측합니다.

미국의 닉슨은 적어도 정쟁의 연장에서 비롯된 의도적 탄핵의 대상은 아니었으며, 클린턴의 경우 잘 발달된 미의회 청문회를 통해 혐의가 공식적이고 또한 명백히 범법임을 입증하기위한 심도있고 공정한 청문이 선행되어 정권찬탈이나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사전의도된 탄핵소추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공화당이 결국 클린턴을 탄핵으로 몰고가는 의도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클린턴이 미 의회 선거를 앞두고 일정한 정국구도를 사전의도하고 야당의 반발을 불러 탄핵을 유발하는 언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노 대통령의 탄핵과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있습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양강구도 구상에서 시작된 국론분열 그리고 헌재에 소추된 탄핵안 가결은 대통령의 과격하고 무리한 정국구도 개편, 직무보다는 정치적 활동의 편집, 그로인한 국정혼란과 경제파탄이라는 당연한 귀결점에 이르게 된과정은 간과하고 탄핵이라는 액션드라마의 감정적 호소력에 편승함은 물론 유권자의 단순한 감정적 합리주의를 자극하여 이성적 판단을 저해하게 한점 또한 평가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측근비리에서 시발된 부패의혹의 화살을 재신임제안 그리고 재신임연계라는 위헌적 국법행위가 대통령이 보장받아야 할 정치할동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는 결국 대통령이 선거라는 전쟁에서 이긴 승자의 특권적 행위이며 제왕적 통치행위라 아니할 수없습니다.또한 대통령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인 준법성 그리고 만인의 법앞에 평등성을 스스로 탈가치화하는 반민주, 반헌정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없습니다. 이번 탄핵은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이기적 정쟁이 낳은 정치쓰레기이며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에도 중대한 훼손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국내외에 유감없이 공표했다는 점에서 쌍방모두 정당화될수없습니다. 따라서 야당과 대통령은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의 태도로 이문제를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에서 탈피하여 각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급히 입장정리하여 우선 헌재에서의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것입니다. 이미 헌재로 공소된 사건을 철회하는 것도 일관성 측면에서 국내외 여론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고, 결국 대통령이 방식에 구애 받지 말고 밝힐 것은 밝히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는 것이 정도라고 사료되며, 야당은 지나치게 법리위주의 투쟁적 태도에서 저극적 문제 해결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하여 따질 것은 따지고 협상할 것은 하는 열린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협상의 대전제와 기조는 유지하되 무분별한 타협은 사안이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때 지양하고 헌재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정치적 해결은 이미 이번 총선의 결과와 내용으로 볼때 비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대의명분이 명확한 경우에나 가능한데 앞서 언급했듯이 탄핵 양당사자간 의도의 순수성이 문제된다는 전제에서는 탄핵철회는 머리에 물동이이고 하늘을 보려함과 같은 이치라고 사료됩니다.


협상의 대전제는 대통령이 직접 심리에 임한다면, 범법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않는다는 약속이 될것입니다. 진정한 심청의 효심으로 탄핵에 투신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탄핵공판 법정에 서게된다면 이를 위한 가장 구속력있는 근거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미 일년여 집권기간중 지속적으로 제기된 야당의 정권퇴진 필요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정책의 부재와 부적절한 언행으로으로 야기된 시장의 부확실성 그로인한 내수 실물경제의 극심한 침체 그리고 급조된 선심성 부동산대책과 교육정책등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형형색색으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의 사회적 합의로 유도하는 차원의 가장 좋은 대안은 결자해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한 당선자들, 불법 향응에 응했다 50배의 벌금을 부과받은 유권자들 그리고 불법대선 자금수수로 구속된 여야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차별없는 공평한 사회의 건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노 대통령이 이번 탄핵심리에서 선례를 남길수 있기를 고대해봅니다.

오늘 농구 한 프로 -선거결과 방송- 보시면 어때요
2004년 4월 15일

오늘 농구 한 프로 보시면 어때요



오늘 선거 결과 방송을 보면 아마

'농구게임'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열우당(열린우리당) 대 딴나라당(한나라당)이
백몇 대 백몇 이라는 소리를 하게 될 것 같더군요.

출구조사로는 열우당이 반탄핵이라는 변화의 바람을 등에 엎고
- 사실 별로 잘 못한 것은 사실이지 그래서 열우당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올바로 제시 못하고
그저 노풍(老風)이나 잠재우고 거야부활론이나 이미지로 때리고 – 이길 수 도 있을 것 같던데….
대통령탄핵을 무효화할 수 있을 런지 앞으로 재미있겠네요.

전세계에 쪽팔리는 별 이유없는 대통령탄핵이라는 사건을
의식이 잔뜩 높아져 있는 시민들을 아래로 깔고 오만불손을 떨면서
만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었다는 것.
대한민국 시민들의 매서운 맛을 한물간 정치인들이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것은 친일-반공-숭미(崇美) 네트워크가 수구라는 거대한
실체로 아직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빨갱이에다가
북한나부랭이들의 지령을 받는 것으로 몰아부치는 수구적인 '반공분자들'을
서서히 그러나 철저하게 무력화시킬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의 지령이나 받는 진보를 가장한 '숭공(崇共)/숭북(崇北)분자들'도
철저하게 가려내고 색출내지는 퇴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무서워지내......_^^_

농구게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