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가요] 3/17(월) 선거법 피해자 김연수씨 2차 공판
공지사항 : 2008/03/17 12:37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인터넷UCC를 제작하였던 김연수 씨의 선거재판이 열립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연수씨의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헌법학자인 서강대 법학과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연수씨에게 적용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 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재판을 방청하고, 재판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한나라당이며, 소송 대리인은 민변소속 윤지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 (재판관 민병훈)가 맡았으며,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개인 블로그에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관련 언론 기사를 스크랩하여 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회원, 시민들께서는 함께 공판에 참석하시어 선거법 독소조항으로 힘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김연수씨를 응원해주세요~. 더불어 이번 재판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