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17대 마지막 국회가 해야 할 3가지 VS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황영민) — Mon, 28 Apr 2008 13:16:00 +0900

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하고,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모 파악하고, 협상 무효화 추진해야
한미FTA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해야 할 일

4월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열기로 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29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29개 법안은 그들의 주장처럼 서민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이 교육비, 주거비 등 서민의 최대 현안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재벌 규제완화 법안과 졸속협상, 퍼주기 협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미FTA비준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보면 이번 국회가 정말 서민의 민생고를 덜어주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하고,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민생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서민의 가계 부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인 임대료 차등부과제와 강제퇴거 시 긴급주거지원 대상을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모를 파악하고, 협상 무효화 추진해야
한미FTA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23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한나라당은 '한미FTA청문회나 농해수위 보고 및 심의과정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는 쇠고기 수입기준 완화가 FTA협상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자체를 거부해왔고, 상임위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으로 소화하기에는 이 사안의 성격이 너무도 엄중하다. 한나라당은 하루속히 청문회 개최에 합의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이다. 국회는 협상과정 전말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국회가 앞장서서 협상 무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한미FTA 비준안은 협상과정에서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사회의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열기로 한 청문회 역시 비준을 위한 면피용 행사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가 우선이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은 졸속비준이 아니라 18대 국회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재벌의 규제완화 법안, 17대 마지막 국회가 처리할 것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작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교육과 주거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사실상 몇몇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재벌정책을 시급한 민생과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재벌 규제 완화는 시민사회와 학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커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17대 마지막 국회가 성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당정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허울 좋은 말로 국민을 눈속임 하지 말고, 포장과 내용이 같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민생 대책과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각 정당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 2)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3)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차등부과제와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등 ‘이번 임시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와 1)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2) 금산분리 완화, 3) 한미FTA비준안 처리 등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 마지막 국회가 해야 할 3가지 VS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 이번 임시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1. 고등교육법 개정 ; ‘반값 등록금’ 약속 지키려면 ‘등록금 상한제’부터 입법해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공식석상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등록금액의 상한을 규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법안과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 이내에서 책정토록 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이 허언(虛言)이 아니라면, 등록금 책정 시 연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부터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연 가계소득의 1/12을 상한선으로 하는 최순영 의원 발의안이 계류 중에 있다.
양당이 지난 1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29개 법안 중에는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로 제한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법안’(정봉주 의원 발의)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등록금액 상한제’를 입법하기가 어렵다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봉주 의원안의 경우, 물가인상률의 1.5배로 인상률 상한을 두고 있으나, 이미 등록금이 폭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물가인상률 이상으로는 인상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4월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연 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국민들은 과연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법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담당 상임위: 교육위원회

2. 학원법 개정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해야

2007년 사교육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한 해 30조가 넘는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비의 폭등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2008년 2월 고입 학원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1%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학원비 상승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강료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강료 증액상한제를 도입하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부여하며, △수강료 초과징수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초과징수 시 학원 등록 말소 및 교습소 폐지 등을 제도화하고, 수강료의 영수증 교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학원법 개정안’(통합민주당 이은영 의원 발의)이 계류 중임)
무엇보다 각 정당은 지난 4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조치로 인해 ‘교육비는 증가하고 학원만 배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4.15조치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가져올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 담당 상임위: 교육위원회

3. 임대주택법 개정 ;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차등부과하고,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해야

2007년 2월,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임대주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 개정안’에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책정하는 ‘임대료 차등부과제‘, △개인파산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임대보증금 압류로 강제퇴거 당할 경우,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제도’ 등의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임대료 차등부과제는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이고, 긴급주거지원제도 역시 임대료 납부조차 어려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는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예년보다 높은 보증금, 월세 상승으로 고통 받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임대료 차등부과제와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 담당 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1. 일부 재벌만을 위한 특혜Ⅰ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4월 23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총제는 폐지된다.
현행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법안으로, 4월 현재 10개 기업집단 소속 31개사가 적용 받고 있다. 즉 출총제 폐지는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욱이 ‘규제완화’라는 취지하에 출총제 폐지를 검토하더라도 복잡한 출자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출자만은 금지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완전폐지’만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가 일부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만을 논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담당 상임위: 정무위원회

2. 일부 재벌만을 위한 특혜Ⅱ ; 금산분리 완화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출총제 폐지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였다. 15일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나서 “기업규제 완화 없이 경제성장은 없으며, 경제성장 없이 민생이 살아날 수 없다”면서 ‘금산분리 완화=민생법안’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는 출총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민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은행업과 산업의 분리는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명시적 혹은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원리로 금융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일부 산업자본에게만 특혜를 주는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면 ‘재벌특혜’,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담당 상임위: 정무위원회

3. 한미FTA비준안 ; '졸속비준'이 아니라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FTA의 연내비준을 위해 노력’ 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미FTA협상은 국민의 의견수렴이나 합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그 내용 면에서도 농업은 물론 서비스 금융,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한미간 이익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정기회에 한미FTA비준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심도 깊은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2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정조사도 8개월째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FTA는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아무런 대책 없이 5월 비준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통일외교통상휘 김원웅 위원장은 단 두 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과 협상내용, 보완대책까지 검증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철저하게 실익을 따지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덮어놓고 '비준' 먼저 하자는 것은 국회가 내놓고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은 비준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때가 아니라 국정조사 및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등을 열어 협상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때이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은 18대 국회가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 담당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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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

[칼럼] 초보활동가의 길찾기

(강수경) — Fri, 25 Apr 2008 11:43:32 +0900

“여기는 광화문, 저기는 청계천, 이 길 따라가면 인사동이 나온다구~.”

한동안 외부 일정 따라 길을 나서면, 두리번거리는 내게 선배와 동기들은 길을 가르쳐주느라 바쁘다. 잠시 군복 입은 기간을 빼고도 꼬박 7년 서울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저기 서울거리를 처음 본 사람마냥 헤메고 있으니 내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다. 그래도 어쩌랴. 가르쳐줄 때 열심히 기억했다가 나름 열심히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경복궁역에서 걸어서 5분, 참여연대에 오는 길. 아침마다 차갑던 공기가 어느새 반팔을 입어도 될 만큼 따뜻해졌다. 3개월의 가르침 덕에 이제 광화문과 청계천, 종로와 인사동이 어디쯤인지 익숙해졌으니 가르쳐준 분들도 보람이 있을 만하다. 비록 며칠 전에야 신촌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긴 하지만 말이다.

수습간사 3개월이 갓 지났으니 아직 활동가라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시간이다. 하물며 시민운동에 대한 고민이야 말로 해서 무엇하랴. 금방 무엇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특출난 능력도 없으니 하나하나 배우며 익히는데도 부족한 시간들이었다. 그런 와중에 닥쳐온 총선은 준비안된 초보활동가에게 쉽지 않는 문제들을 던져주었다.

민생 과제들을 정리하고,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그네들의 정책과 공약집을 뒤적였다. 답을 주지 않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독촉하고, 열도 내고, 때론 애원도 했지만 끝내 답을 주지 않는 당도 있었다. 인터넷에서 정책 토론을 벌이고자 다음 아고라에 ‘토론 배틀’도 열었지만 생각만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정책선거는 아직 정치학 교과서의 한 귀퉁이, 신문 사설 한 켠에만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자괴감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어두운 밤을 밝힌 2주는 훌쩍 지나갔다.

어쩌면 예상했던 선거결과였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엔 씁쓸함이 앞섰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양반이고, 폭행에 강제추행 전력을 가진 이들도 무사히(?) 금배지를 달았다. 날아간 철새는 또 어디엔가 보금자리를 찾아 18대 국회를 누빌 예정이고, 정책은 간데없이 눈물 공세의 CF를 선보였던 정당은 정당득표율 3위의 저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막상 문제는 개표가 끝나고서야 증폭되고 있다. 이당 저당 가릴 것 없이 매관매직, 공천헌금 논란이 터져 나오고, 허위학력에 전과누락까지 온갖 백태들이 드러나고 있다.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입건자만 40명이 넘는다고 하니 수십 군데 지역구에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다. 누구의 말처럼 한국 정치가 10년 전으로 후퇴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당선자들이 아닐 게다. 그들은 애초부터 논외로 치더라도, 정작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 우리네 민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자율화의 이름으로 우열반이며 심야보충 수업이 부활하고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의 재벌규제 완화 정책이 민생의 탈을 쓰고 버젓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폭등하는 집값과 교육비에 서민 가계가 휘청이고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늘어가는 현실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줄까.

선거가 끝나고 ‘진보 재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서울시내는 커녕, 인사동 골목길도 익숙치않은 초보 활동가에게 너무 거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토론회, 좌담회며 이런저런 글들을 보아도 ‘여기가 그 길이오’라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없는 듯하다. 아마 애초부터 그런 것이 있다면 왜 길을 헤메고 있겠냐마는, 그 해답은 갓 수습을 뗀 활동가에게도, 십수년을 시민운동에 매진한 선배 활동가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질문인가보다.

그래도 여전히 가야할 곳은 있고, 함께 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 길은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해본다. 비록 내게 청계천이며, 광화문을 가르쳐준 것처럼 쉽게 알려주는 이는 없더라도 함께 어두운 몇 날을 밝히다 보면 어느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쯤에서 얼마 전부터 시작된, 참여연대의 ‘참여하면 멋쟁이’ 회원확대 캠페인을 슬며시 덧붙이며 다짐해본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걸어갈 때, 느리지만 나와 그리고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모르는 길 두렵더라도 그들과 함께 간다면 불끈, 용기가 솟지 않겠는가 하고 말이다.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이 글은 4월 14일자 <시민사회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참여연대 "18대총선 비례대표 공천제도 퇴행"

(강수경) — Thu, 24 Apr 2008 10:57:36 +0900

[파이낸셜뉴스]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돈 거래를 통해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박사는 24일 “현재 문제가 되는 당선자들의 경우 각 정당이 왜 공천을 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는데 당사자인 정당에선 이 문제를 명쾌히 설명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을 지낸 서 박사는 이날 P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낸 정몽준 후보를 왜 한나라당이 공천했는지는 사람들이 묻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이 공천할 사람을 공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제도가 과거에 비해 후퇴한 것도 이번 비례대표 파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친박연대나 창조한국당의 경우 별도의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나 심사위원회 기구 자체가 없었다”면서 “좀 심하게는 한나라당이나 친박연대의 경우 투표 전에 유권자들에게 배달되는 홍보 공보물에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정보가 아예 들어있지 않았다. 18대 제도가 제도적으로는 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의 제도는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선거를 해치워버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당은 선거 준비에 게으를 수 밖에 없고 유권자는 판단의 근거를 가질 수가 없다”면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시급히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출처 파이낸셜 뉴스 4월 24일자 :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294734&cDateYear=2008&cDateMonth=04&cDateDay=24

금품ㆍ나눠먹기ㆍ밀실 공천이 가져온 비례대표 의혹

(강수경) — Tue, 15 Apr 2008 11:43:46 +0900

검찰 조사 및 당내 검증 통해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총선을 치룬지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놓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품공천 의혹, 주가 조작 연루, 허위 학력 및 경력 등 그 양상도 다양하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오간데 없고 매관매직, 사당화 등 후진정치가 판을 치는 모습이다. 이는 각 당이 비례대표 선정의 원칙도 기준도 없이 밀실 공천을 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은 늦었지만 당내 검증을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며, 검찰 또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직능 대표성, 계층 대표성 등을 반영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배려함으로써 지역구 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의 의미는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으로 크게 훼손되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8명 중 5명이 서청원 당선자의 사조직인 ‘청산회’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중 1번인 양정례 당선자는 경력, 학력, 특별당비 등 의혹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 민주당도 상위 몇 명을 빼고는 손학규-박상천 대표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선정되었다는 평가이며,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후보도 포함되었다. 창조한국당도 부실한 검증으로 당이 표방하는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부적절한 전과와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를 당선시켜 당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투명한 공천절차를 외면한 채 소수의 인사들이 밀실에서 자기사람 심기식의 공천을 한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별당비’ 명목으로 ‘매관매직’에 해당하는 공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비례대표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하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후보 선정 이전인 3월 초 특별 헌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나올 데가 없다. 주는 분들이 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비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는 어제 당선자대회에서 특별당비 납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만큼 검찰은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의혹을 말끔히 씻고 18대 국회가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다.

AWe2008041500.hwp

논평 원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강수경) — Mon, 14 Apr 2008 12:34:07 +0900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각각의 주제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국가적 현안이고, 경제, 산업 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는 중차대한 과제들이다. 게다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기업규제 완화 정책은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사실상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폭등하는 집값과 교육비 때문에 서민 가계가 흔들리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민생과 상관없는 재벌 특혜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FTA는 밀실, 졸속 등 협상 과정도 문제이지만, 체결 이후 경제, 산업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 상황이 가변적인데다가, 미국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은 한미FTA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면 미국에 압박이 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대’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미국은 의회와 정당이 직접 나서 협상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한미FTA인준안 처리를 서둘러 득 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무작정 인준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협상안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장부터 찍으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게 자신의 소임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작년 대선 전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명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이 필요한 과제들을 시급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새 정부가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를 언급해 간신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집값이 또다시 폭등하고 있고, 교육을 시장과 경쟁에 맡기겠다고 선언해 서민 가정의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처리를 요청한 재벌, 기업규제 완화 법안은 민생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민생을 피폐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책들이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를 할 마음이라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집값, 교육비, 물가 등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대통령의 말만 쫓아 무리하게 국회 일정을 밀어 붙여서는 안 되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써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정확히 읽어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AWe2008041400.hwp

논평 원문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강수경) — Thu, 10 Apr 2008 18:32:55 +0900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원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법 판결문_20080402.pdf

판결문 원문

‘민주주의 발전’과 ‘민생 안정’ 실현할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이지현) — Tue, 08 Apr 2008 13:09:49 +0900

18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책은 실종되고, 정당정치는 길거리의 웃음꺼리가 됐으며, 돈 선거와 지역주의 부활에 관권선거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총선을 지켜보는 심정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에 임박하고도 투표장에 갈지 말지,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최악의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인 지리멸렬한 행태, 당선만을 쫓은 무원칙한 이합집산, 쟁점도 정책도 실종된 알맹이 없는 선거 운동을 보면서 어떤 유권자가 투표 참여의 의지를 갖겠습니까? 총선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선거를 유권자의 축제라고 하면서도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를 소외시키고, 당리당략만 앞세워 선거를 치룬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권자가 선거에 무관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 일자리 문제, 사회 양극화 등 당장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어야 할 국가적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중요한 현안들을 소수의 의사로 선출된 국회가 대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인사의 난맥상과 정책 혼선을 돌이켜 본다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선거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앞으로 4년,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성숙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지나친 쏠림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강한 순환과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의 가장 핵심 구호인 ‘안정론’과 ‘견제론’은 모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가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치세력 간의 적절한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가 입법과 예산 배분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건강한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외치지 않은 정당은 없지만, 정작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은 정당은 많지 않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생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거기간 내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민생 공약을 외면하고, 자신의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이제 막 민주화 20주년을 넘기고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경제 위기, 양극화 등 안팎의 어려운 사정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성숙한 판단과 선택을 기대합니다.

AWe2008040800.hwp

논평 원문

통합민주당 양천구갑 이제학 후보의 전과 관련 발표 자료를 정정합니다

(강수경) — Mon, 07 Apr 2008 19:58:33 +0900

해당 후보와 유권자에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여연대가 오늘(4/7) 발표한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18대 총선 후보 중 전과보유 후보는 누구?’ 보도자료 중 통합민주당 양천구갑 이제학 후보가 1990년 1월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것은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1993년 3월 6일, 특별 복권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2007년 8월 2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8대 총선 후보 전과 기록을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합민주당 양천구갑 이제학 후보의 전과 발생 사유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자료를 발표하여 해당 후보와 유권자에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는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연대가 오늘(4/7) 발표한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18대 총선 후보 중 전과보유 후보는 누구?’ 보도자료에서 이제학 후보의 전과 기록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한 참여연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를 한 경우, 정정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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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18대 총선 후보 중 전과보유 후보는 누구?

(강수경) — Mon, 07 Apr 2008 12:44:23 +0900

참여연대는 오늘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총선 후보 중 전과 보유 후보 50명의 정보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총선후보 전과 내역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경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를 공개하게 되었다. 다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전과는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후보정보④】에 따르면, ▲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한 전과 보유 후보는 총 50명으로 이 중 1) 뇌물공여,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전과를 보유한 후보는 자유선진당 이용희, 친박연대 박용승, 서종환, 무소속 김범명, 김한표, 김홍업(전남 무안군신안군), 박지원, 이윤석 후보 등 8명이고, 2)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보유 후보는 한나라당 공호식, 친박연대 서청원, 무소속 서상목, 신계륜, 이상수, 이호웅, 한화갑 후보 등 7명이다. 그 외에도 3)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후보는 통합민주당 정진우, 한나라당 김기룡, 이학재, 친박연대 김기평, 무소속 이근규, 이상일, 이창승 후보 등 7명이다. 또한 기타 폭력, 횡령, 사기, 마약, 배임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러운 전과를 가진 후보도 32명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후보 정보 공개를 위해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금고 이상의 전과 기록과 언론 기사, 후보 측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 통합민주당 이제학 후보(서울 양천구갑)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업무방해’ 전과(1990년)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1993년 3월 6일, 특별 복권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2007년 8월 2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8대 총선, 전과보유 후보 명단>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 뇌물공여,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전과 보유 후보

※ 무소속 김홍업(전남 무안군신안군)과 자유선진당 김홍업(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은 동명이인임.

▣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보유 후보

▣ 선거법 위반 전과 보유 후보

▣ 기타 전과 보유 후보

※ 무소속 김홍업(전남 무안군신안군)과 자유선진당 김홍업(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은 동명이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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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

경남 통영시고성군 무소속 김명주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소명서 보내와

(이지현) — Sun, 06 Apr 2008 13:42:01 +0900

참여연대가 4월 1일, 발표한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①】부패.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총선후보 18명은 누구?’ 중 김명주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후보 측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소명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 다 음 ---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 출마를 희망하고 있던 한나라당 도당 부위원장 박모씨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이자 지급 없이 고성연락소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관련,
지역사무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고성연락소장에게 다음해 후원금을 모금하면 보증금을 주는 조건으로 사무실을 구해 보라고 했고, 당시 지역사무소장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기보다 평소 절친한 지인에게 2,000만원(수표 1장)을 빌려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급하였음. 본인은 대여금에 대해 잊고 있다가 사건 발생 이후 지역 사무실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속한 변제를 지시하였음(2006년 4월경 변제). 또 돈을 빌려준 박모씨는 2006년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공천 신청을 했으나 돈공천이라는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하여 본인이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공천 받지 못했음.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닌 무상대여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무상대여 받은 2천만원에 대한 이자 468,493원을 추징하였음.

AWe2008040600.hwp

보도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