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ko Mon, 30 Jun 2008 14:12:11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351234059.gif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320 10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877 참 잘했다 참잘했다. 이렇게 명쾨하게 시원하게 꼭찝어낸데 대하여 노고 많았음을 치하하는 바이다. 반발하는 당사자 나 주변 몇몇 사람들의 항의에 둘하지 말고 꾿꾿하게 밀고 간다면 빛이 보일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장민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877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Thu, 05 Feb 2004 21:08:5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882 당적 한번 아바뀐 의원이 대장인감?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당적한번도 안바뀐 의원이 대장이라..... (당나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882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Thu, 05 Feb 2004 21:22:4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890 유시민,김원웅은 철새이상이다. 이들은 왜 낙천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 왜? 독수리 5형제, 유시민,김원웅은 빠졌는가? 시민연대가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 선정했다는 증거다. 유시민,김원웅이 왜 낙선대상인지 아래의 글을 시민연대는 읽어야 한다. ................................................................ 열린 우리당 유시민이 이런 말을 했다. '정치는 명분과 실리 그리고 대의와 사심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즉, 한편으로는 명분과 대의를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리와 사심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네티즌들이 좋아하는 유시민의 정치관을 볼 수 있다. 유시민이 말한 '명분과 대의' 그는 명분과 대의를 자신의 사심과 실리를 위하여 서슴없이 버리는 행위를 지금껏 해 왔다. 그가 개혁당을 만들때 명분과 대의를 뭇네티즌들에게 띄워 수많은 네티즌들이 개혁당에 참여했다. 허나 그의 사심과 실리로 인하여 수많은 개혁당원들 등에 칼을 꽂았으며, 애매모호한 당원대회 안건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 개혁당원 전원은 신당에 참여한다" " 당해산에 관한 사항은 전국 중앙상임위원회에 일임한다" 상기 "개혁당원 전원은 신당에 참여한다" 라는 애매모호한 의안에 반대하는 당원이 1000명정도 있었다. "개혁당을 해체한다"로 의안을 상정했어야 했다. 개혁당에 남아 개혁당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당원들이 한명이라도 존재하여 반대한다면 두번째 의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탈당 후 신당에 입당했다. 즉, 신당 출범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시민이 먼저 탈당을 하고 다음날 김원웅도 탈당했다. 그리고 그들이 개혁당에 저지를 행태를 보라.탈당했으면 이미 개혁당원이 아니잖는가? 자신들이 만든 열린우리당이 새천년민주당 임차료를 가져갔나? 새천년 민주당 만들때 통합민주당 재산을 가져갔나? 나중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당대당 합당해서야 한나라당 재산이 되었다. 그런데 유시민,김원웅등 개혁당 탈당파들은 천인공노할 패륜과 패악질 그리고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는 분명 응징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천하에 밝혀져야 한다.이들은 아직도 당인을 돌려주지 않고, 한때 홈페이지를 장악하고. 당원들이 낸 당비도 챙기고, 당사 임차보증금도 챙기고, 사무집기와 장부도 챙기고.... 순 도적놈들 아닌가? 이들이 어떻게 개혁을 한단 말인가? 이들이 어떻게 정치에서 대의와 명분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유시민은 정치 자영업자가 된 것이다. 이는 차떼기 정당인 한나라당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 이날 이때까지도 개혁당 재산과 당인을 꽉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을 만천하에 알려 유시민 김원웅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이는 인과응보인 것이다. 과연 생활인들이 꾸려가는 개혁당을 이렇게 만들고도 정치인의 덕목으로 "대의와 명분"을 유시민,김원웅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겠는가? (생활인)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89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Thu, 05 Feb 2004 21:41:1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895 총선연대의 ‘낙천운동’은 망발 총선연대는 ‘유권자 업무 대행업’을 하는 곳인가?. 나는 현역 국회의원, 4. 15 국회의원 예상 출마자 가운데 ‘사돈의 8촌’도 없다. 하지만 총선연대, 너희들의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 1차 낙천대상자, 공천반대 인사 가운데는 문제를 안고 있는 자가 분명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출마 할 권리가 있고, 그들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유권자의 몫이다. 총선연대, 국민들은 너희들만큼 판단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가?.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 등이 ‘운동’하는 너희들보다 높다는 걸 왜? 인정치 않으려는가. 그럼에도 낙천대상자 등의 명단을 발표하는 건 일종의 인민재판인 것이다. 투표권은 신성하다고 너희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 그 신성함을 너희들이 ‘강요’한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우습지 않은가. 너희들의 행위는 유권자를 50년대의 무학자 수준으로 보는 망발이다. 너희들은 불법, 무허가로 개업한 ‘유권자 업무 대행업’을 중단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 유권자들은 너희들의 ‘언행’을 주시하고 있다. (김영길)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895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Thu, 05 Feb 2004 22:07:2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11 참으로 다행이다 안하무인 후안무치 국회의원 들을 몰아내자 엉터리 선거법 으로 지놈들 잇속만 체우는 그런 인물은 더이상 국민의 대표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정당한 선거운동은 국민들이 열열히 성원해야한다 선관위는 정당한선거운동을 저지해서는 안된다 엉터리 선거법으로 마치 국민이 원해서 만든것 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선거법 은 없어져야 한다 선거법 만 이라도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말고 다른데서 만들어씀 좋겠다 정쟁만 일삼다가도 지눔들이 같이 사는일 에는 죽자 살자 단결하는 국회의원은 더이상 국민은 원하지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지역감정을 부축이고 부패로 얼룩지고 국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속이 편치못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내 생각인데 신민연대나 참여연대가 지금보다 힘이 10배이상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 으로 갈수록 그런단체의 힘이 막강하다고 본다 소비자 연맹 이나 그외 여려단체 역시마찬가지다 물론 시민연대 나 참여연대 가 하는 일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회의원 꼴락서니 들을 봐라 .......하여튼 참여연대 화이팅..파이팅...... (조재환)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11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Thu, 05 Feb 2004 23:26:4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20 한번 둥지를 바꾸면 영원한 철새인가? 당의 노선이 변질되거나, 중차대한 문제로 소신을 펴다가 뜻을 굽히지 않고 탈당, 무소속 의정활동은 현 정치에서 의미없고, 뜻(의지)을 이루기도 힘들다 또한 당내의 부패한중진(진실은 확인되지 않은)들과의 소신있는 마찰, 내부적 다양한 사례도 많이 발생 할텐데... (멀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2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01:58:1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27 합당하세요!!! 참여어용집단+열린우리당 그냥 합당하시죠! 뭐 그리 욕먹으면서까지 이러세요! 너희들 보아라~ 하고 그냥 합치는에 좋지 않을 까요? 국고지원금으로 열심히 먹고 사세요!... (세상끝까지)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27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08:36:1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28 먼저 참여연대의 성향, 특히 김기식 사무처장의 성향부터 밝혀야 낙선 명단이 중립적이며 객관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판단기준을 밝혔는데........ 판단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보적이라는 정치적 성향부터 밝혀야 한다......... 특히 김기식씨부터.... (1234)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28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08:44:3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33 균형감각 잃은 낙천운동 우선 낙천자 발표를 함에 따라 결정타를 맞게 될 분들에게는 참으로 안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총선시민연대가 공정성을 유지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분께서는 참고만 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예전과 달리 선거법을 엄하게 적용함과 동시에 정치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상황에서 막상 투표장에 가게 되면 지면에서 보았던 사람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낙천대상자는 예외지만.... 때문에 중립성과 객관성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는데 틈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공천부적격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칭찬합니다. 그러나 철새정치 행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새정치인이라고 분류한 것을 보면 균형감각을 잃은 저울과 같습니다.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철새들은 제외하였으니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혁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이동해 간 유시민, 김원웅 의원도 철새입니다. 다음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부영 의원 등 5명도 철새입니다. 더 나아가 열린우리당으로 이동해 간 모든 의원들도 철새입니다. 비리 부문은 이해할 수 있지만 철새는 용어는 신중하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와 저울로써 측정하여 분류해야 됩니다. 따라서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 명단은 다시 작성하든가 아니면 철새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시민연대는 특정정당의 홍위병이란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자저울)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33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09:22:2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49 경선불복이 아니다... 친노총선연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당경선관련 탈당파를 낙천대상자로 삼은 것은 분명 공정치 못하며, 균형감각을 상실한 선정이다. 탈당파는 경선불복이 아니다. 경선에 참가해서 패배했는데, 그 승패에 불복하는 것이 경선불복이다. 경선에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도저히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없거나, 아니면 당시 승패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단일화분위기를 이끌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을 파렴치한 경선불복으로 몰고가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 또한 당시 민주당 이야기를 더 하자면, 노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재신임을 언급했다. 당시 신문검색하면 노대통령이 무어라 이야기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지자제, 7.7재보선 실패시 재경선주장한 사람이 바로 노,,,다... 본인 스스로 한 말에 책임지라는 것이 당시 탈당파의 이야기인데,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탈당파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들이 역사의 죄인이나 낙천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 이는 단지 반노세력죽이기에 시민단체가 앞장서는 형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경선불복을 말하면서, 당을 배신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없다. 열린당이 주군을 바꾸면 정당하고, 민주당이 주군을 바꾸면 파렴치하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것인지..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행태를 비난하고자 한다면, 막말로, 김원기, 이부영, 김원웅, 유시민은 당시 민주당탈당파보다 훨씬 많은 말을 갈아탔다. (ㅇㅇ)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49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11:06:0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60 이부영 과 이만섭이 차이가 있나요 ? 잦은 당적 변경 ? 좋습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철새들 저격해야지요. 그런데 이만섭이 당적 변경 이유로 낙선대성인데 왜 같은 철새의 대명사 이부영은 낙선대상이 아니지요 ? 나도 이만섭 그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부영 또한 이만섭 못지 않은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두 사람이 다르게 대우받지요 ? 혹시 항간에 떠도는 시민단체=우리당 의 악어-악어새 같은 관계를 증명하는 것 인가요 ? 김기식님 평소 님을 좋게 평가했는데 역쉬 우리당에 사람들은 잣대가 구부러 지는가 보군요. 그리고 2차 떄 비현역 의원들도 발표한다는데 우리당의 함류한 5,6공 인사들 + 조성래 같이 전 정권에서 부산지역주의 집회를 했던 인사들도 필히 대상에 넣어 주십시오. 한참 시민단체의 편향성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우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참여연대도 경실련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비 현역의원들 중에는 우리당에 참여한 5,6공인가 + 영남지역주의자 들이 너무 많더군요. 이들을 모조리 낙선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아울러 명단 선정에 참여한 사람들 이력도 공개해주시지요.1 (만개)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6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13:52:3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62 벌거숭이 임금님 우리는 어릴적 접했던 벌거숭이 임금님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튀어나온 시민 단체의 낙천, 낙선 운동에 전적으로 동감하나 과연 우리들은 벌거숭이 임금님의 고귀한 옷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한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 비록 내양심상 깨끗하다고 생각할지언정 진정으로 죄를 짖지 앉고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가 생각해보라. (윤종서)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62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14:07:5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69 이것자세히 다루어주세요 <일요서울>… "美 명문사립고에 연간 7-8천만원 들여 유학"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큰아들이 초고액 조기유학을 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시사주간지 <일요서울>은 최신호에서 정 의장의 장남이 연간 5만불(6천여만원)의 학비가 들어가는 미국 명문사립고에 재학하는 등 초고액 조기유학을 했다며 실정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위화감 조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요서울> 보도에 따르면 정 의장의 장남은 D외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01년, 미국 보스턴의 명문 사립고인 브룩스 스쿨로 유학을 떠났다. 이 학교의 수업료는 기숙사비를 포함해 6100여만원이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대략 연간 7000만~8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 공교육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한 정당의 대표가 매년 수천만원을 써가며 아들을 유학 보냈다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케 한다. 이와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외치고, 서민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며 “정 의장 아들의 조기유학 문제도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서성교 부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서민을 아끼고 위한다는 여당의 대표가 아들을 다니던 고교까지 중단시켜 초고액 조기유학을 보내놓고는 어떻게 ‘청년실업’이니 ‘민생’, ‘공교육’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라며 혀를 찼다. 서 부대변인은 이어 “정 의장은 매일같이 ‘서민정치’ 이벤트에 열을 열렸으나 결국 귀족이 서민 흉내낸 셈”이라며 “정 의장의 두 얼굴에 일말의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말이런것인지 이래놓고 뻔뻔하게 유승준이를 차라리 데려와라 (매ㄴ주먹)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69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16:04:4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72 우리나라 정치현실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라도 가려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야지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꼬토리 잡기란 결국 우리가 자멸하는 길입니다. 뭔가 더 발전전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어영단체로 몰아버리고 친노세력으로 치부하고 제대로 올바른 꼬이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들에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낙천대상자 뽑으시면 됩니다 (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72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16:49:0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74 정치인들이 미워 선거때만 되면 굽실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선거끝나고 당선되면 목에 깁스하는 인가들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 왔습니다 이제 또 속으렵까 한두번은 속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국민들 모두가 낙천 대상자들에게 표를 주지말고 사회단체의 낙천운동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아직도 굶어 헤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들 세금으로 제잇속 차리는 인간들 (아니 인간이 아닌 금수같은 넘들) 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좀더 찾아내서 국회의 깨끗한 모습을 바랍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청렴하여 국민의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유밸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74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17:51:1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90 김 추기경 헐뜨는 친북세력, 열우당 배후? 김 추기경 헐뜨는 친북세력, 열우당 배후? 김수한 추기경의 반미,친북화에 대한 모종의 경고에 대해 좌경용공세력들은 일제히 김수한 추기경 헐뜯기에 나섰다. 그러나 김 추기경을 헐뜯는 배후에는 분명 한미공조와 분열시키려는 정치권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다. 최근 열우당은 총선시민연대와 유착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아주 불리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것이다. 한미공조를 분열시키려는 친북세력들과 그들을 이용하려는 비정한 집권여당의 불순한 행동이 결합돼 있다는 의혹이다. 한겨레 신문사의 논설위원인 손석춘이 열우당으로부터 원고료조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수한 추기경을 헐뜯는 친북세력들에는 열우당이 개입돼 있는 것이다. 열우당 정동영 대표가 친북세력들에 동조하고 있어 김수한 추기경에 대한 헐뜯기가 그치지 못할 전망이다.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9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21:45:0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99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수용기자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2999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21:54:1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3005 지하당 구축 일삼던 친북세력, 추기경 헐뜯기?? 지하당 구축 일삼던 친북세력, 추기경 헐뜯기?? 김수한 추기경의 "반미.친북" 세력에 쐐기를 박고 건전한 토양을 만들고자 한 발언에 좌경용공세력들이 일제히 김수한 추기경에 대한 헐뜯기를 일삼고 있다. 이들 친북좌익세력들은 국내에서 지하당을 만들어 노조와 학생을 동원한 폭력혁명을 추구하던 불순세력이었다.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사회에서 신앙인에 대한 헐뜯기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것이다. 김수한 추기경의 반미친북세력에 대한 경고는 사회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불순한 짓거리로 감옥에서 썩었다 나온 좌익사범들이 죄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추기경에 대한 헐뜩기라니 시민들은 좌익집단의 행태에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다. 저명인사들에 대한 헐뜯기를 일삼는 친북용공분자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3005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21:58:1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3009 어느 정신병자의 대북송금자 사면복권 어느 정신병자의 대북송금자 사면복권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씨가 대북송 금관련 범죄용의자들을 사면복권한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빙자한 전형적인 부패정치의 전형이었다. 이게 바로 노무현씨의 한계다. 대북송금을 매개로 한 정치세력의 한 끄나풀에 불과했던 정 치의 한 단면이었다. 개표조작의 혜택을 져버릴수 없었던 노무현씨에게 대북송금관련자를 사법처리 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노씨가 대통령에 당선될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지만 역시나 대북송금자들의 사법처리는 없었다. 다시는 이제 저린 정신병자는 대통령에 뽑지 말자. 개표조작을 하든 정직한 투표를 하든 정신병자만큼은 대통령에 뽑지는 말자.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3009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22:10:4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3016 노무현씨 장인, 제주 4.3 폭동 가담했다 노무현씨 장인, 제주 4.3 폭동 가담했다 지난 12월 개표조작이란 의혹속에 당선된 노무현씨가 가족관계로 여론의 포화를 맞았던 일이 있었다. 노무현씨의 장인이 좌익게릴라 활동을 펼쳤으며 게릴라 활동 과정에서 군경을 학살하는등 정부에 대한 전복기도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였다. 그런데 노무현씨의 장인어른인 권오석(權五石)씨가 제주 4.3 폭동에 관여했다는 또다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오석은 1948년에 일어난 제주 4.3 폭동에서 우익인사 들을 죽창으로 찔러살해하고 시체를 암매장하는 사진이 까지 정부보존 기록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정부기록 보존소의 도서관 사서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비밀스럽게 퍼지고 있다. 만약 이 내용이 대선직전에 터졌다는 노무현씨는 분명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다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3016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Fri, 06 Feb 2004 22:15:2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3030 당적 변경이 항상 반의회적, 반유권자 행위인가? 낙천대상자 선정에 보다 심도 있는 분석 필요 지난 5일 총선시민연대는 공천반대 66명을 발표하면서 낙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부패·비리 행위, 헌정파괴·반인권전력, 반의회·반유권자행위 중 경선불복종 및 반복적 철새행위,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근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준 중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시비의 여지가 없는 것도 있고, 반대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과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오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낙천 대상자 중 당적 변경을 한 정치인 중에서 상당수의 정치인이 총선시민연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반의회·반유권자행위'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낙천자를 선정하였다고 하였는데 무엇이 '반의회적이고 반유권자행위'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경선 불복종이나 반복적 철새행위라는 추가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도 상당 부분 자의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먼저 반의회적이고 반유권자행위라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당적을 변경한 정치인은 현역 국회의원이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유권자는 정당정치를 근거로 하여 직전 선거시 당적 변경을 한 정치인의 원래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보고 투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은 임기기간 중 당적을 변경하고자 하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도가 변경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총선시민연대의 기준대로 반의회적인 기준에 부합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15대 국회시 A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15대 국회의원 임기 중 당적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정치인이 16대 총선에서 B당의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면 유권자가 15대 임기 중 그 정치인의 당적 변경을 추인해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철새행위라는 규정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자민련의 이인제 의원이 해당이 될 것이다. 물론 경선 불복종이라는 이유를 제외한다면 15대 국회의원 당적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16대 의원 재직시 당적 변경에 대해서 이 의원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어떤 정치인은 당적을 변경하였을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의회적이고 반유권자행위자로 낙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이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당적변경에 대한 심판은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 정치인이 차기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그 정치인의 판단은 유권자의 선호도가 상당 부분 일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낙선한 경우는 정치인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경우의 예에 해당하는 정치인으로 김민석 전의원을 들 수 있다. 김 전의원의 경우 민주당에서 국민통합으로 옮겼을 때 국회의원을 사퇴한 후 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당적 변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김 전의원이 반의회적이었거나 반유권자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 김 전의원의 경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 불복종이라는 사유도 맞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당적 변경(party switch)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는 일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텍사스 출신 미연방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은 원래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나 공화당으로 당적변경을 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공화당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이것은 필 그램 상원이 자신의 당적 변경을 유권자에게 맡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열린 우리당에 소속되어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반의회적이고 반유권자 행위를 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들이 당적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 유권자들의 선호도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현직에 있지 않은 정치인은 유권자의 선호도나 의사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다음 선거 입후보시 그러한 변경에 대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다. 만약, 총선시민연대의 기준으로 보면 정치인은 평생 한 곳의 당적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303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Sat, 07 Feb 2004 14:36:3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3062 총선붉은연대! 이젠 말을 만드는군요 총선시민연대! 시민짜 빼시고... 여론과 언론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히 타격을 받다보니, 이젠 논리를 만들어 내는군. 논리를 만들어,,, 머?? 반복적철새형태? 첨 발표했을땐, 그런말 없었던걸로 아는데,,, 얼마나 논리를 잘만드는지 두고보겠소이다,,,,,,,,,,,,, 철새정치인이라?.... 하~ 참,,,우리나라 정당사변천과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런말들 안나올텐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철새 아닌 의원이 몇명이나 될까? 대권에 눈이 멀어 옮겼다??????? 하~~ 참나~~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철새정치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 제도를 바꿔야한다. 이런식의 단체의 인위적인 편가름으로 낙천, 낙선하는건 도무지 이해할수없을뿐더러, 그 기준점도 도통 이해하기 힘들다. 총선시민연대! 시민짜 빼시고... (솔로몬)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3062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249#comment Sun, 08 Feb 2004 19:08:4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