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ko Tue, 01 Jul 2008 22:38:15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351234059.gif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320 10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64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성명이... 참여연대 성명에 적극 지지합니다. 열린우리당 등 '의원정수 동결'(사실상 비례대표 확대 반대)에 목매던 인간들이 왜 '의원정수가 확대'되는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적극 지지할까요. 참여연대 성명에 나온 것처럼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시민(특히 여성)단체한테 생색도 내고... 그런 점에서 이번 참여연대 성명은 '용기있는' 성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단체쪽이 문제네요. 적극 환영한다고 하던데.... 진작에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내건 정개협안에 목숨걸고 싸웠더라면... (진보)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64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 Mon, 16 Feb 2004 14:49:4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68 여성권력 무서워 벌벌 떨지 말라. 한겨레신문이 여성전용 선거구를 해볼만 하다고 했다. 나는 극력 반대한다. 여성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 수치만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원이 적다고 우겨대는 버릇 좀 시정했으면 한다. 이 나라 양성평등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손색없이 앞서갔다. 이제는 남성의 역차별을 논해야 할 시기다. 그렇게 된 배경은 언급을 생략한다. 여성계와 여성권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등하게 남성과 더불어 경쟁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진출 의욕을 접어야 마땅하다. 추미애,전재희,김희선...의원 등 용기있고 능력있는 여성들이 얼마든지 있다. 거저먹기로 국회의원 돼 무슨 일 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례대표 50%도 거저먹기로 하고 그 위에 또 생소한 전용구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또 하나는...그러한 광역구는 어느 날 갑자기 설정해선 곤란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장시간 논의가 필요하다. 가령 노동자가 주축이 된 진보정당은 현재 지역구 제도 아래 의회 진출이 결코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도 무한정 많다. 막말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자기네 의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진출시킬 필요도 있다. 여성 전용구 제공이라면 다들 그런 특혜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 여성권력 무서워 벌벌 떨지 말라. 17,18대만 한시적이란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유치한 게리만더링이 어디 있냐 말이다. 웃기는 꼼수 집어치우고 正道로 가라. 국회의석 늘릴 꼼수 부리지 말라. 염치 좀 있어 보아라. 비례대표 늘리지 말고 273석 유지하라. (느티나무)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68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 Mon, 16 Feb 2004 19:24:0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71 여성전용선거구제가 생긴다면??? 난 앞으로 여자를 야비하고 얍삽한 여우로 보겠다. 아주 비겁한 여자들이다!!! (남자)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71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 Mon, 16 Feb 2004 22:4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73 비례대표 늘려 그 50%를 여성에 할당하는 것에도... 우선 참여연대의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 반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려 그 50%를 여성에 할당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성에게 도전해볼 기회마저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우리 국민 유권자중 절반이 여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많아졌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접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여성들이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시간을 쥐어주고 그래도 안돤다면 차선책으로 참여연대의 대안을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의석수 273석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수 늘려 놨더니 자기 몫 챙기기에 갖은 정쟁만 일삼는데 더 늘리면 구한말의 작태가 다시 오지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지요. 오호 통재라! (답답한 마음)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73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 Mon, 16 Feb 2004 22:53:2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75 여연의 정치참여, 여성의 정치참여. 들어가는 말 선거제도는 한 국가의 통치구조의 기본적 구성원리의 하나로서 국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대의제도 등 다른 구성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그 전제조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헌법원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말로 한 국가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 비례대표제를 다시 살펴본다. ① 비례대표제가 시작된 이유. 대의 정치가 시작된 근대 사회에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대표자의 선출이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접어들면서 구태여 지역을 나누어 대표를 뽑는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웃 간에도 이해 관계가 엇갈리게 되어 지역 사회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지역을 단위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국민의 정확한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② 비례대표제의 의의 ⅰ.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대표를 보장 ⅱ.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사장시키지 않고 이양시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 방지 ⅲ. 득표수와 의석수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의석비례보장 ⅳ. 유권자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 안정 ※ 간단히 말하자면,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가 갖추어야할 제 1 차 목표인 대표형성의 정확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표는 있으나 조직이 없거나, 그 표가 일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있는 사람 등을 배려하는 제도이다. ③헌법재판소에서 비례대표제가 위헌판결을 받은 이유. 현행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이처럼 비례대표제 본래의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 직능대표 내지 전문가대표의 이념이 실현되기 어렵고, 참신하고 진보적인 정책과 강령을 가진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의회진출도 어려우며, 다양한 정치적 세력과 견해의 반영 내지 대표가 어렵게 되어 헌법상의 복수정당제와 정당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되기 어렵고,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 여성 광역구는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대의에 반한다. ① 여성 광역구는 민주주의의 원칙, 나아가 헌법에 위반된다. 비례대표제일 경우 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다. 단적으로,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여성이 국회의원이 된 것을 보면 된다. 무엇보다, 비례대표제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수여서 소외당하는 자들이 여성뿐인가? 만약, 여성에게 여성 광역구를 인정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광역구, 교수들을 위한 광역구, 이공계를 위한 광역구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광역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즉, 민주주의의 대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② 여성 광역구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아니다. 여성 광역구는 여성의 정치참여라기보다는 여성 상류층의 정치참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어느 정당이나 명성 있는 여성을 광역구의 후보로 내세울 것이다. 즉, 여성운동 연합이나, 일부 부유층 여성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 여성가장을 광역구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어느 정당이 평범한 주부를 광역구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어느 정당이 여성 장애인을 광역구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어느 정당이 대학생을 광역구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무엇보다 돈 없고 빽없는 여성은 광역구에 후보등록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③악법은 한번 생겨나면 없어지지가 하늘의 별 따기다. 2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26명의 여성의원이 생기는 것이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버릴 것이라고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무슨 수를 써서든 악법을 연장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당의 보스 정치를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강화함으로써 그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 갈 것이다. 국가보안법 등등의 악법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생각해 보라. 또, 이번에 친일을 밝히는 법안을 국회의원 한 명이 저지한 것을 기억해 보라. 무려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친일청산법안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땡깡을 부리는 국민들은 속수무책이지 않은가? 결론을 대신해서...... 이번 여성 광역구는 어떻게 해서라든 막아야 한다. 일단, 헌법소원부터 청구하고 볼 일이다. 민주노동당조차도 여성단체가 무서워 그들과 논의를 해보려다가 뺀찌를 먹을 것으로 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여성의 주권회복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또한, 여성을 대변하는 것도 여성단체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시민단체와 정당이 나서야할 일이다. 끝으로 여성들은 입구가 작은 병에서 먹이를 한 손 가득 쥔 원숭이의 고사를 기억해 달라.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현명한 여성이 할 일이 아니다. 급한 마음에 졸속으로 글을 썼다. 여러 논객 분들이 보다 좋은 글을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악법의 등장을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조나단)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75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 Tue, 17 Feb 2004 08:33: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80 비례대표 늘리기 반대다. 비례대표 증대도 반대한다. 비례대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각당의 선거 자금 유입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 여성전용 선거구제 이는 위헌적이며 역차별적이다. 각 정당이 선출 않해 주면 무소속 출마하면 되지 왜 전용 선거구 타령인가. 국민들 중 의원 수 증대에 찬성 하는 국민들은 몇이나 될까 대다수가 축소에 찬성 할 것이다 . 시민 단체는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시민단체의 행동을 보면 국민들의 민의와 역으로 가는것 같아 우려 스럽다. 가뜩이나 세금 내느라고 죽을 지경인데 뭐 잘했다고 의원수 늘이냐 그리고 할당? 능력이 있으면 무소속 출마해도 당선된다. (반대)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8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 Tue, 17 Feb 2004 12:17:0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85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 반대 및 비례대표제 여성 50% 강력 주장. 위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으로(물갈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불투명하니까, 비례대표제 여성 50%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 됨. 여성 분들도 떳떳하게 남자들과 겨루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엉터리로 여성전용 선거구제가 도입되는 선거구에서는 남자는 투표권이 없게 되는지요. 사이비 기득권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 냅시다. (변화(노))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85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 Tue, 17 Feb 2004 14:31:0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95 국회의원 놈놈 들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 9시뉴스 듣고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슬픔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뭐.. 여성 전용 지역구을 만들겠다고.... 개 자식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이놈들아 . 국회의원이란 놈들이 법도 모르냐. 이것은 당연히 위헌 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남녀 평등법을 니 놈들이 만들어 놓고 여성 우상법을 만든다고 그런 개만도 못한 놈놈들들...... 놈들이... 남자나 여자가 정정 당당히 경쟁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놈들아.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놈이야 의원수를 299명으로 늘린다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의석을 늘려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기존 의석수로 한다고 해도 안될텐데. 시민여러분 강력히 반대 투쟁과 이법을 찬성 한 사람은 반드시 낙선 되도록 합시다. (싹쓸이)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3395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 Wed, 18 Feb 2004 07:21:0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5687 ㅡㅡ ㅡㅡ (ㅡㅡ)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5687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444#comment Sat, 03 Apr 2004 06:17: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