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ko Thu, 03 Jul 2008 15:09:57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351234059.gif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320 10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6003 돌대가리 참여연대 놈 들에게 보내는 글 참여연대의 정치 편향성에 염증을 느껴 정의엽 회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탈퇴했는데도, 참여연대 운영진에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참여연대와 정치색이 다른 회원들은 모두 떠나라는 침묵의 시위라도 하는 것인지..... 매번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원들의 중론은 모으지도 않고, 임원들끼리 모여 결정해 버리는 이런 참여연대가 무슨 시민단체란 말인가...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쉬워 시민단체 명패 내걸고 있는 거라면 이번 기회에 정치단체 선언하고 해당 정당에게서 활동비나 받으면서 운영하길.... (악법도 법 아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6003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 Tue, 20 Apr 2004 22:46:0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6008 그렇다면 참여연대는 반쪽자리 시민단체군요??? 시민연대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탓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편향적이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민심의 반은 여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나머지 반은 다른 선택을 했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고 시민이 아니고 의견도 없단 말입니까?? 참여연대 .. 공정하고도 냉정한 판단을 가진 시민단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허허할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6008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 Wed, 21 Apr 2004 15:58:4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6011 돈에 얽매이는 한 절대로 공정한 상태일 수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놈들 하는대로 딸아가는 우리 정치판도도 그렇고 대톨령이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재벌놈들로부터 받아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 되고 정치를 하는 한 돈의 위력 즉 경제인이나 이권단체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없으며 받은 대가를 갚아 주기 위해 불편부당한 집행을 하거나 정경유착을 안할 수 없다. 받아 먹은 놈이 염치가 있지... 수많은 특혜를 주고 수많은 탈법과 부조리를 몰라라하고, 힘 없는 국민들보고 억울하면 너희가 알아서 권리를 찾아라! 하고 뒤짐 지고 있을 수 밖에 더 있겠는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시같은 자처럼 석유를 빼앗아 오라는 재계놈들의 요구에 국가의 군대를 동원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이런 한심하고 바보같은 짓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재계놈들의 꼭두각시 - 악의 압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한심한 자들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휘말려 너무도 많은 세월을 할일 없이 보내 왔다. 할일은 너무도 많고 갈길은 멀어 서둘러도 서둘러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데도 말이다. 참여연대 정말로 할말을 하고싶고 떳떳해지려면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지 마라. 입으로는 정경유착이 어떻고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 안받았다 떠들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한 돈주는 정부 무시하고 비판하고 욕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아니면 회원이 스스로 운영비를 찬조하여 운영할 수 없다면 국민이나 회원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게 아닌가. 남이 하는 것 잘 못한다고 시비나 할 줄 알지 제가 하는 짓이 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말 또한 신빙성이나 힘이 없을 것이다. (염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6011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 Wed, 21 Apr 2004 23:11:5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6013 "탄핵"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 한걸레랑 조선일보랑 읽었을때 어느게 더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니? 무식한 너를 위해 한가지만 예를 들어주겠다. "탄핵"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것은 오로지 사설에서만 다룰 수 있다. 동의하냐? 이 놈의 여편네야? 그런데 한겨례는 이것을 "근조 대한민국 국회"하면서 마치 탄핵이 불법인 마냥 정치 기사 면에 그대로 올렸다. 이런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 한겨례와 공산당 기관지와의 차이를 난 도저히 밝힐 수가 없다. 한쪽의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는 거짓말을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하는 한걸레. 이 미친 놈들이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린 뒤에 바로 고려 연방제로 가겠다는 데에 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허용해야 한다고? ㅎㅎㅎ 너같은 무식한 여편네가 딱 속기 좋지.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동 세력은 처단 대상일 뿐이지.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자유 투표권은 사라지고 데모를 일으키는 자는 바로 숙청의 대상이 된다. 이런 파쇼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있는 안기부마저 공산당에 장악당한 현 시점에서 니 같은 얼빠진 여편네가 자기 지역 이기주의에 휘말려 멋도 모르고 설치는 꼴을 보면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할 수 밖에.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된 후에 너의 부모 자식이 반동 분자로 몰려 사지가 찢겨 죽은 다음에야 울고 불고 난리 피지 말거라. (소크라테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6013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 Thu, 22 Apr 2004 10:26:2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6018 탄핵 시나리오 평론 newsanalysis /들어가는 말/ “웃을수 있는 자는 가난하지 않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만면에 희색이 가득함을 보니 늦봄에 빛바랜 회춘이 春來綠遍山 인듯합니다. 웃을 수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운명이지요. 더군다나 재신임과 고대하던 여대야소의 정국구도 시현에 누가 뭐라해도 노 대통령은 일등공신임을 부인 할 수 없는 터에, 이 봄의 정취가 남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임후 올인(all-in) 해온 17대 총선의 결과가 대통령의 실낱같은 생명을 구했다고 고백할 만큼 유권자는 용왕이 되 주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너무 때이른 비약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비유가 말입니다. 대통령은 효녀 심청의 심정으로 임당수에 몸을 던졌다고 하셨더군요. 그리고 선거직후 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 국민이 안심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러한 대의를 위해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탄핵이라는 파도에 투신하신 것인지가 대승적 견지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유시민 의원은 탄핵 직후 “시대를 앞서 나온 미숙아”라고 직무정지된 노대통령을 묘사햇습니다만, 그것은 차라리 민중의 바램이었습니다. 그토록 미숙하리만치 순수한 인간 노무현을... 그러나, 지난 대북송금 사건을 대승적 견지에서 성찰해야 한다는 국내외 그리고 행정각료의 여론을 뒤로한채 국무회의석상에서 하신 노 대통령의 미숙하리만치 어눌한 발언이 자꾸만 되뇌어 집니다. “그 문제(대북송금 사건)는 정치9단인 나에게 맡겨달라...” /탄핵소추안 가결 - 누가 설정한 게임 모델인가/ 대통령 탄핵이 의미하는 본질이 무었일까요. 탄핵이후 노 대통령을 미국의 클린턴과 비슷한 입장으로 비교하는 저술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클린턴도 미국내 지역감정에 기대어 지방화시대라는 미명으로 지역편중 발전 조장하고, 자신의 부패의혹을 재신임 제안으로 무마하며, 법에도 없는 재신임 연계로 위헌시비논란 일으키다 야당의 탄핵 필요성을 역설하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적어도 클린턴은 섹스 스캔들과 정치자금 스캔들은 있었지만, 탄핵에 관한한 그 스스로 조장하는 언동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전 의도된 정국구도를 염두에 두고 탄핵공세를 유발한 노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의 이유가 실정의 주체인 대통령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목적이냐, 아니면 진짜 탄핵이 목적이냐에 따라 적어도 2가지 소추이유는 헌재에서도 심리절차가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측근비리 의혹은 이미 특검에서 과정상의 잡음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공모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국정파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파탄의 관점과 기준이 분분 할수 있어 헌재에서 납득할 만한 혐의점을 입증하는데 이론과 실무상 소모적공방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를 소추된 이유를 근거로 법정에서 심리하여 해결한다는 전제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탄핵의 선례를 경험한 미국 닉슨 대통령의 경우 명백한 범법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애초 탄핵을 반대했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공정한 탄핵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국론분열’을 들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노 대통령 탄핵사안은 이미 114회에 걸쳐 야당이 정권퇴진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국민입장에서는 탄핵가능성을 어느정도 예상했다는 점, 그리고 소송 양 당사자간에 다분히 계산된, 계략적 정황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발적이었던 미국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연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된 탄핵을 법정심리로 소추된 3가지이유만으로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은 애초 판결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식적 심리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총선에 연계해놓은 마당에 선거가 끝난 지금 헌재의 심리가 어느정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필자는 탄핵에 관한한 소추안의 3가지 이유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상 지난 집권1년여 기간동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언행에 비추어 이미 당신 스스로 탄핵아니면 그와 유사한 수준의 정치계략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법정심리뿐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해결 하기 어렵게 하는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탄핵으로 인한 정당존폐의 위험에 최대 노출될 정당은 민주당임을 예상할 수있는경우, 노 대통령의 민주당과의 관계 및 정당간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분명히 한나라당과 노 정권만이 아는 blind spot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탄핵에 이은 한나라당의 지도부 교체, 그리고 민주당 침몰의 수순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 진 것은 노 대통령의 양강구도 시나리오를 그대로 오버랩한 드라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탄핵을 보면서 담담할 수있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노 대통령의 예단에서 벗어난 점이있다면 선거후 민주당지도 체제가 추미애 의원에 의해 재편되지 않았다는 점 정도 일것입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치밀한 계산이 절체절명이었을 것이고, 주목할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노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한 정치구단의 지략가이었지 미숙아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판단 됩니다. 결국 이번 탄핵의 본질은 정치적 파워게임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청난 직권남용이자 사회적 분열의 획책이었으며 특히 총선후 양걍구도는 인위적인 정도를 넘어 조작적인 정국개편이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필자는 이번 탄핵사태를 미국의 닉슨이나 클린턴의 탄핵의 예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 정치판의 벼랑끝 전술과도 같은 게임모델 “죄수의 딜레마” 라고 칭합니다. /정치적 해결이냐 헌재 판결이냐 - 戴盆望天 : 머리에 물동이 이고 하늘을 보려하나?/ 속된말로 아쉬운 놈이 땅판다고 했듯이 탄핵의 결정적 빌미인 선거법위반 관련해서 미국의 예를 외면 할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미국의 예를 들어 변명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전에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강조했고 그예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대통령제와 한국의 그것은 직접비교가 가능한 것일까. 세계 최대 연방제 공화국이면서도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지만 미국은 부시 정권이전까지는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제로 평가받았습니다. 근자에 미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은 이라크 사태가 그근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국가들에게 항상 벤치마크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 정치제도가 확립되기까지에는 의회 민주주의의 힘이 그 원동력이 되고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대통령제에 대한 정치감정과 같을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이 국민들에 의해 자연스레 인식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어떠한 댓가를 치루어 정착되었으며 여전히 법리적으로 연구중인 진행형의 과제임을 말입니다. 저는 반문 합니다. 과연 노 대통령의 지나온 국정운영의 결과에 비추어 미국의 예를 거론할 자격이 되는지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적어도 의원선거 목전에 양강구도로 가야한다느니 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적 언급은 공식석상에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도와주는 꼴이라고 했으면서 몇개월만에 그것도 차떼기라는 딱지로 몰아붙인 정당을 양강구도운운하면서 차기 정치판의 중심으로세우겠다는 모순은 적어도 대통령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이전에 일개 정치인의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만약 노 무현 코드사단이 대선전 한라당의 입장이었다면 대선불법자금규모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돼지 저금통 선거를 치른 노 캠프가 당선후 버젓히 당선 축하금을 받을정도면 아마 한나라당보다 적지는 않았으리라 추측합니다. 미국의 닉슨은 적어도 정쟁의 연장에서 비롯된 의도적 탄핵의 대상은 아니었으며, 클린턴의 경우 잘 발달된 미의회 청문회를 통해 혐의가 공식적이고 또한 명백히 범법임을 입증하기위한 심도있고 공정한 청문이 선행되어 정권찬탈이나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사전의도된 탄핵소추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공화당이 결국 클린턴을 탄핵으로 몰고가는 의도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클린턴이 미 의회 선거를 앞두고 일정한 정국구도를 사전의도하고 야당의 반발을 불러 탄핵을 유발하는 언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노 대통령의 탄핵과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있습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양강구도 구상에서 시작된 국론분열 그리고 헌재에 소추된 탄핵안 가결은 대통령의 과격하고 무리한 정국구도 개편, 직무보다는 정치적 활동의 편집, 그로인한 국정혼란과 경제파탄이라는 당연한 귀결점에 이르게 된과정은 간과하고 탄핵이라는 액션드라마의 감정적 호소력에 편승함은 물론 유권자의 단순한 감정적 합리주의를 자극하여 이성적 판단을 저해하게 한점 또한 평가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측근비리에서 시발된 부패의혹의 화살을 재신임제안 그리고 재신임연계라는 위헌적 국법행위가 대통령이 보장받아야 할 정치할동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는 결국 대통령이 선거라는 전쟁에서 이긴 승자의 특권적 행위이며 제왕적 통치행위라 아니할 수없습니다.또한 대통령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인 준법성 그리고 만인의 법앞에 평등성을 스스로 탈가치화하는 반민주, 반헌정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없습니다. 이번 탄핵은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이기적 정쟁이 낳은 정치쓰레기이며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에도 중대한 훼손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국내외에 유감없이 공표했다는 점에서 쌍방모두 정당화될수없습니다. 따라서 야당과 대통령은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의 태도로 이문제를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에서 탈피하여 각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급히 입장정리하여 우선 헌재에서의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것입니다. 이미 헌재로 공소된 사건을 철회하는 것도 일관성 측면에서 국내외 여론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고, 결국 대통령이 방식에 구애 받지 말고 밝힐 것은 밝히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는 것이 정도라고 사료되며, 야당은 지나치게 법리위주의 투쟁적 태도에서 저극적 문제 해결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하여 따질 것은 따지고 협상할 것은 하는 열린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협상의 대전제와 기조는 유지하되 무분별한 타협은 사안이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때 지양하고 헌재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정치적 해결은 이미 이번 총선의 결과와 내용으로 볼때 비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대의명분이 명확한 경우에나 가능한데 앞서 언급했듯이 탄핵 양당사자간 의도의 순수성이 문제된다는 전제에서는 탄핵철회는 머리에 물동이이고 하늘을 보려함과 같은 이치라고 사료됩니다. 협상의 대전제는 대통령이 직접 심리에 임한다면, 범법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않는다는 약속이 될것입니다. 진정한 심청의 효심으로 탄핵에 투신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탄핵공판 법정에 서게된다면 이를 위한 가장 구속력있는 근거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미 일년여 집권기간중 지속적으로 제기된 야당의 정권퇴진 필요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정책의 부재와 부적절한 언행으로으로 야기된 시장의 부확실성 그로인한 내수 실물경제의 극심한 침체 그리고 급조된 선심성 부동산대책과 교육정책등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형형색색으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의 사회적 합의로 유도하는 차원의 가장 좋은 대안은 결자해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한 당선자들, 불법 향응에 응했다 50배의 벌금을 부과받은 유권자들 그리고 불법대선 자금수수로 구속된 여야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차별없는 공평한 사회의 건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노 대통령이 이번 탄핵심리에서 선례를 남길수 있기를 고대해봅니다. (프로젝트01)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6018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233#comment Sat, 24 Apr 2004 23:24: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