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ko Sun, 06 Jul 2008 16:50:52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351234059.gif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320 10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926#comment7067 왜 그래 ? 이때 돈 좀 벌자 (변호사출신 국회의원)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926#comment7067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926#comment Wed, 11 Aug 2004 06:23:5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926#comment7104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역시 그 직함을 떼버리면 대한민국의 여타 국민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들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함에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한과 규제는 필연적으로 문젯거리를 양산해 낸다. 숨쉴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면 뚫어선 안될 곳에 숨구멍을 트려하는 것이 인간이다. 국회의원의 겸직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유토2020피아)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926#comment7104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926#comment Wed, 18 Aug 2004 19:13:3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