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ko Mon, 19 May 2008 00:13:55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351234059.gif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320 10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2183#comment7385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법의 실질적 강화가 관건이다. 한마디로 국민발안제 실시가 되어야 한다.청원의 단계에서 국민발안에서 국민입법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일정수가 발안한 법안및 의제를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논의및 표결에 붙이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법의 실질적 강화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표현할수 있다.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안및 의제들을 국민들이 발안하고 법안화 할수 있어야 한다.이것이 민권의 기본정신이다. 또한 국민소환제로 고위공무원,정당의 대표자들도 책임을 물을수 있어야한다. (백성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2183#comment7385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2183#comment Mon, 27 Sep 2004 03:35:5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