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ko Wed, 08 Oct 2008 12:47:18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351234059.gif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320 10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2247#comment7494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의욕적으로 국정에 대한 정책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핫이유가 있었던 탓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국정감사가 원활하지 못한 제한사유를 이렇다고 봅니다. 1.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 만료시점에 국정감사 중간이라는 제한사유를 들수있다.아무리 초연하다 하더라도 기소여부와 기소된 의원들의 향배여부가 결정되기때문에 의원들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진다고 생각한다. 선거법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기소및 재판드이 정기국회일정과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공소시효를 연장한다거나 단축한다거나 하는 선거법 조항개정이 요구된다. 2.제안-의회방송중계 의회의 TV방송을 할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의회의 입법활동,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등 제 활동을 방송화하자는 것이다.입법과정과 정부의 입법활동또한 중계할수 있는 의회보도방송을 국민에게 제공했으면 한다. (백성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2247#comment7494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2247#comment Sun, 17 Oct 2004 04:57:4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