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ko Mon, 30 Jun 2008 17:48:42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351234059.gif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320 10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3101#comment8036 전국구 의석배분부터 폐지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사람이 잘못되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의원의 선출이 국민의 직선이 아닌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국회의원 성적표를 매긴다해도 중간신임투표를 한다해도 전국구에 대한 심판은 할수가 없다. 현대의 전국구가 자동으로 의석을 배분바든ㄴ 식으로는 국회의 개혁은 될수 없다. 과반수도 안되는 국회의원을 선거로 선출할뿐 나머지 과반수 이상은 정당의 추천으로 배분된다. 이래서는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할수 없다. 전국구를 폐지하고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제를 연구하여 현실성잇는,직접선거를 연구할때이다. 정당만의 의석배분이 계속되는 한,국회의 개혁은 생각할수 없다. 정당이 개혁되고 정당참여자가 개혁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선거구제를 전면 개혁하는 것이 현명할듯 싶다. (광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3101#comment8036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3101#comment Wed, 02 Feb 2005 13:25:31 +0900